이재명 정부가 교원의 정치기본권 확대를 추진하는 가운데 교육부의 의견수렴 조사에서 교원들이 정치적 표현의 자유 확대가 필요하다고 보면서도 학부모 우려 등을 고려해 정치 기본권 확대에 학교급별로 차등을 두거나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게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부는 이달 14~29일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 교원의 정치적 표현 자유 확대 관련 의견 수렴 요청을 보냈다. 각 시도교육청은 교원(교사, 교감, 교장) 및 교원단체, 노조를 대상으로 △정치적 표현의 자유 확대 필요성 및 기대효과 △정치 복리적금 적 표현의 구체적 사례 △고려가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한 의견을 ‘자유로운 서술’ 형식을 통해 받았다. 이를 통해 총 820건의 의견을 수렴해 교육부에 제출했다. 30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해당 제출 자료에는 “저학년일수록 가치관 정립이 미숙할 수 있으므로 학교급에 따른 차등적 접근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학부모 등 보험사주택담보대출금리 의 우려사항을 고려해 공론화 및 단계적 완화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포함됐다. 이 같은 의견들은 교원단체 성향이나 지역 구분 없이 모아진 자료이지만 정치 기본권 확대에 따른 ‘교육의 정치화’를 우려하는 학부모 우려를 교원들도 충분히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교사노동조합을 포함한 7개 교원단체와 5개 교육 시민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 sk저축은행 교사 정치기본권 찾기 연대’가 정치 활동을 사실상 전면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과도 온도차가 있다. 의견 수렴 결과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확대하더라도 이를 적절히 제어할 수 있는 장치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교원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활동이 사적 영역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어 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제시되어야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중립성 위반과 관련된 민원이 많이 들어올 것을 우려한 듯 이를 조정할 수 있는 갈등조정위원회나 윤리심의기구를 학교나 교육청에 설치해 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또 정치적 표현에 따른 책임과 윤리적 기준을 다루는 연수 제도, 학생의 학습권이나 학교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이 구축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개인회생사건번호대출 정치적 표현의 구체적 사례로는 △개인 SNS에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을 지지하거나 비판하는 글을 게시하는 것 △개인 SNS 프로필 사진이나 해시태그에 정치 구호나 슬로건을 사용하는 것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 지지 또는 비판 집회에 참가하거나 공개적으로 발언하는 것 △정치적 견해를 드러내는 시국선언 등에 서명하는 것 등이 포함됐다. 지금까지 학부모의 민원 대상이거나 교육청 및 학교에서의 징계 대상 주요 사례로 꼽히던 것들이다. 김소영 기자 ksy@dong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