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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에서 북한군에 피살된 공무원이 자진 월북 중 변을 당한 것처럼 사건을 은폐·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 전원에 대해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피고인들은 "문재인 정부 공격을 위한 윤석열 정권의 기획 수사"라고 반박하며 무죄가 선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다음달 26일 오후 2시 선고기일을 열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지귀연)는 5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과 cb연체이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 노은채 전 국정원장 비서실장의 결심공판을 열었다. 국가정보원장 출신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피고인석에 섰다.
검찰은 이들 모두에게 징역형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 전 실장에겐 징역 4년을, 박 의원에겐 징역 2년 및 자격정지 2년을 구형했다. 서 전 장관과 김 전 청장에게는 징 카드론 한도 역 3년, 노 전 실장에겐 징역 1년 및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해달라고 밝혔다.
검찰은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보호 의무를 갖고 있고, 그것이 국가의 기본적 존재 의의"라면서 "고위공직자인 피고인들이 국민 생명 보호 의무를 저버리고 과오를 숨기기 위해 공권력을 악용해 국민을 속이고 당사자에겐 월북자 낙인을 찍었다"고 말했다.
대학생임대아파트 피고인들은 무죄를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이대준씨의 명복을 다시 한번 빌고 유가족에게도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면서도 "이 사건은 파면당한 윤 전 대통령이 기획·지시하고 국정원 일부 직원들과 감사원·검찰이 공모실행한 것으로 윤석열 정권의 조작이 60여 차례 재판에서 드러났다"고 했다.
검찰 공소사실은 이들이 2020년 9월 은행별정기예금금리비교 22일 해양수산부 소속 이씨가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의해 피살·소각된 사실을 은폐하고 자진월북한 것처럼 조작했다는 게 핵심이다. 검찰은 국정원과 국방부에서 각각 50여 건, 5,600여 건의 문건이 지워졌다고 보고 있다.
쟁점은 크게 세 갈래다. ①인천 소연평도 인근 어업지도선에서 업무 중이던 이씨가 북한 해역에서 발견된 경위에 대해 검찰 등록금0원 생활비대출 은 △당시 수온이 매우 낮고 조류가 거세 헤엄쳐 월북을 시도하는 건 비현실적이고 △북한을 추종한 정황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실족 가능성에 무게를 뒀다.
이대준씨가 숨지기 전까지 탑승하고 있던 무궁화10호. 연합뉴스
피고인들은 이씨가 실족한 게 아니고 배에서 의도적으로 이탈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씨가 승선해 있던 무궁화10호의 구조상 실수로 빠지는 것은 어려운 반면 다시 배에 오르는 건 힘들지 않고 △인근에 등대가 있어 시야가 크게 제한되는 상황도 아니었다는 것이다.
특히 △차가운 바닷물에서 37시간 동안 살아남은 점 △특수취급정보(SI) 첩보상 한자가 쓰인 구명조끼를 입고 있던 걸로 보이고 북한군 대화에 '월북'이 언급된 점 △감사원은 중국 어선을 탄 정황이 있다고 본 점 △도박 빚에 시달리고 있던 점 등을 근거로 월북 의심이 합리적이라는 입장이다.
서 전 실장을 위시한 안보라인이 ②이씨의 피살 피해를 숨기려 했는지를 두고 검찰은 사건 이튿날 열린 1차 안보관계장관회의에서 은폐 모의가 있었다고 봤다. 참석자들을 통해 '보안 유지'를 전파하고, 이미 숨진 이씨를 수색 중인 것처럼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하도록 했다는 게 검찰 시각이다.
변호인단은 그러나 "견강부회"라는 취지로 반박한다. 1차 회의 당시 이미 국방부와 국정원 내 수백 명에게 관련 첩보가 노출된 상태여서 조직적 은폐를 시도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보안 유지 조치를 범죄로 취급하면 정보기관의 정상적 업무 수행 대다수가 문제가 된다고도 맞섰다.
검찰은 ③인천해경이 사건 발생 이틀 만에 "월북 가능성이 있다"는 수사결과를 내놓은 것과 관련해선 "대북 정책 실패에 대한 비판 여론을 무마하기 위한 의도"라고 보고 있다. 2020년 9월 23일엔 문재인 전 대통령이 '한반도 종전선언 지지'를 호소하는 유엔총회 연설이 송출되기도 했다.
변호인단은 "월북 사건이 발생하는 것 또한 정부엔 큰 부담"이라며 검찰 논리를 공격한다. 여러 징표가 월북 가능성을 가리키고 있고, 수사 결과 발표는 진실이나 허위의 문제가 아닌 '판단'의 영역이며, 무엇보다 피고인들이 일선 해경의 수사에 관여한 것이 없다고 반박한다.
감사원은 2022년 6월 이번 사건과 관련해 해경과 국방부 등을 대상으로 감사에 착수한 뒤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국정원도 자체 조사 결과를 토대로 전임 원장이었던 박 의원 등을 고발했다.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2022년 12월 서 전 실장 등을 재판에 넘겼다.
최다원 기자 da1@hankookilb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