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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국무총리는 6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해 "(관세협상 관련 질의에) 한미 양국 간 양해각서(MOU) 형식으로 최종 결론이 났다"며 "원칙적으로 조약은 비준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엔 적정한 형식의 국회 동의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기업 부담과 연계돼 있어 속히 처리할 부분이 있다는 것을 감안해 달라"고 덧붙였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도 이날 국회에서 정책조정회의를 통해 "한미 관세협상은 상호 신뢰에 기반한 MOU로 비준 동의 대상이 신혼부부 내집마련 대출 아니다"라며 "대미투자특별법의 신속한 입법을 통해 해당 양해 각서의 확실한 이행을 담보하면 된다. 국민의힘 협조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국민의힘은 국회 비준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김대식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 예결특위에서 "관세 협상 타결과 인공지능(AI) 반도체 공급, 원자력 추진 잠수함 건조 등 3대 성과가 있었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으나 어떤 합의도 공동성명이나 문서 형태로 남아 있지 않다. 비문서 협상은 양국 간 해석 차이로 국익에 손실을 줄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강승규 의원도 "일본은 현금송금을 막아 실질적으로 5500억달러를 현금으로 넣고 싶어도 넣을 방법이 없는 안전장치가 있다"라며 "우리는 2000억달러를 현금으로 투자하는데 안전장치가 없다"고 비판했다. 생애첫주택자금대출 조건
앞서 국민의힘은 3500억달러 투자를 핵심 내용으로 하는 이번 한미 관세협상 결과가 외화 지출을 수반하는 만큼 구체적 내용을 밝히고 국회에 동의를 구하는 비준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요구했다.
장동혁 대표는 5일 "법적 구속력이 없다면 3500억달러를 투자히자 않아도 된다는 말인지 묻고 싶다"며 "국민 1인당 거의 100 청약 1순위 0만원에 가까운 부담을 해야 하는 협상이다.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회 비준이 필요하다"고 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전 "관세 합의 양해각서는 법적 구속력이 없어 국회 비준 동의 대상은 아닌 것으로 실무적 검토 중"이라고 했다. 사실상 국회 비준을 거치지 않겠다는 입장으로 해석된다.
윤상호 기자 sangho@dt.co.kr 이자율계산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경북 경주박물관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공식 환영행사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