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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정채운 앵커, 조혜민 앵커
■ 출연 : 봉영식 연세대 통일연구원 전문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조금 전 전해드렸듯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베네수엘라의 안전한 정권 이양이 이뤄질 때까지 미국이 통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베네수엘라는 유일한 대통령은 마두로 뿐이라며 체포된 대통령 부부의 석방을 촉구하며 미국에 맞서 항전할 오션파라다이스릴게임 가능성도 내비쳤습니다. 봉영식 연세대 통일연구원 전문연구위원과 함께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앵커]
조금 전에 속보로 전해 드렸던 내용인데 베네수엘라의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을 태운 비행기가 뉴욕 군공항에 도착했다고 합니다. 저희가 지금 화면으로 보여드리고 있는 내용인데요. 마두로 부부를 압송한 바다이야기2 비행기가 뉴욕 군 공항에 도착했다고 CNN과 AP통신 등이 보도를 했습니다. 또 마두로 대통령은 곧 뉴욕에 있는 브루클린 구치소로 이송될 예정이라고 CNN이 보도를 했는데요. 지금 어떤 인물이 마두로 대통령인지 정확하게 확정할 수 없지만 뉴욕 군공항에 도착한 비행기에서 대통령 부부가 내려서 잠시 후에 브루크린 구치소로 이송될 예정이고 또 2020년에 마약 바다이야기릴게임2 테러리스트 등의 혐의로 기소됐던 대통령 부부가 뉴욕 또는 마이애미 법원에서 재판받을 예정이라고 하는 게 지금까지 미국 측에서 밝힌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 시간으로 새벽 1시쯤에 트럼프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베네수엘라 과도 통치를 선언했고 정권 이양 때까지 정치적 그룹과 함께 운영하겠다고 했거든요. 이 정치적 그룹이 어디인지도 궁금하고 전반적으로 바다이야기오리지널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봉영식]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트럼프 행정부의 주된 목표는 중국이 아니었는가. 왜 중국에 신경을 쓸 것이지 멀리 떨어져 있는 베네수엘라에 군사 행동을 함으로써 미국의 글로벌 전쟁에서 이탈하는 모습을 보이느냐 할 수 있지만 이게 다 중국 견제의 일부이기 때문에 이런 과감한 그리고 여러 가지 논란이 모바일바다이야기하는법 있는 군사 행동을 트럼프 행정부가 강행한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미국 말에 우리들은 나쁜 피가 있다. 사이가 아주 안 좋은 사이를 그렇게 얘기하는 표현이 있는데 이번에 마두로 대통령도 그렇지만 그전에 차베스 대통령도 계속해서 반미주의를 표방해 왔습니다. 베네수엘라가 산유국이기 때문에, OPEC 회원국이기 때문에 오일머니, 원유 수출로 만든 자금을 중국과의 거래를 통해서 반미주의 정권들이 계속 이용해 왔거든요. 그래서 베네수엘라의 대중 원유 수출을 차단해야지 미국이 중국에 대한 경제 압박 그 정책의 효과가 있습니다. 계속 바가지에서 물이 새고 있으면 아무리 중국을 압박하려고 해도 중국이 계속해서 원유를 받을 수 있으니까요. 두 번째는 마약 문제입니다.
중국도 아편전쟁을 겪으면서 마약 단속에 공산당도 계속 주력하고 있는 것이 큰 나라가 망하는 것은 외부 침입이 아니라 내부에서 마약 때문에 망한다고 하고 미국도 이것에 예외가 아니기 때문에 캐나다, 멕시코에 대해서는 관세폭탄을 던지면서 펜타닐, 밀 거래를 국경 단속을 강화하라고 했고, 베네수엘라에 관해서도 이렇게 마약 밀매에 대해서 마두로 정부가 개입돼 있기 때문에 군사행동을 하겠다고 하고 이번에 실행에 옮긴 것입니다. 따라서 크게 볼 때는 베네수엘라가 미국에 멀리 떨어져 있고 작은 나라가 아니라 미국이 주력하고 있는 대중국 견제의 핵심 부분이고 또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겠다는 트럼프 행정부가 힘을 쓰고 있는 마약 단속에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국제법 위반이라든지 이런 군사 개입 논란이 있지만 이번에 군사행동을 단행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마약과 함께 원유 이야기도 짚어주셨는데 미국의 석유회사가 베네수엘라에 들어가서 석유 인프라를 재건할 거라는 계획도 밝혔어요. 겉으로는 베네수엘라 국민을 위한 것이라고 말했지만 속내는 다르다는 해석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봉영식]
두고봐야겠습니다마는 이건 트럼프 대통령의 소위 거래주의 그리고 현실주의적인 외교 안보 정책이 다시 한 번 구현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기억하시겠습니다마는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을 종식시키겠다고 하면서 가자 지구에 팔레스타인 주민들을 강제 이주시키겠다. 그래서 팔레스타인들이 거주하고 있는 가자 지구를 국제 휴양지로 만들겠다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미국이 직접 개입을 해서 경제 발전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겠다. 그것이 그동안 전쟁에 시달리고 가난에 시달린 당사자들을 도우는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라는 얘기를 했죠. 또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도 어떻게 종식시킬 것인가를 얘기했을 때는 미국 기업이 우크라이나에 들어가서 광물 채물 산업을 해서 그 수익을 가져가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미국 기업이 우크라이나에서 활동을 하고 있으면 러시아도 감히 재침공을 못할 것이다. 이건 미국에 대한 직접적인 도전이니까. 이번에도 베네수엘라에 미국이 들어가서 군사력도 필요하다면 동원해서 석유 산업을 장악하겠다. 이것이 그냥 미국이 이기적인 것이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삐뚤어진 베네수엘라 석유 산업을 바로잡아서 베네수엘라 국민들이 경제적인 혜택을 실제적으로 받지 않겠느냐는 복안을 내놓고 있는 거죠.
[앵커]
일단 베네수엘라의 석유 사업에 초점을 두고 미국이 이번 공격을 감행한 것으로 보이는데 마두로 대통령 공개된 사진 보면 눈 가리고 수갑 차고 이렇게 이송되지 않았습니까? 우선 미국이 왜 마두로 대통령을 공격했는지. 마두로 대통령이 어떤 인물인지도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봉영식]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은 버스기사 출신으로 아까 말씀드린 반미주의를 지속적으로 그리고 강력하게 표방했던 선임 대통령, 휴고 차베스 대통령의 후계자입니다. 계속해서 3선 대통령을 역임했고 2013년부터 21세기 사회주의, 반미주의 강화의 주장해 왔고 부정선거 논란이 있었습니다마는 계속 권력을 잡고 있었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는 외교적인 수단과 채널의 통해서는 소위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될 수 없었던 것이죠. 작년에 트럼프 대통령이 노벨평화상을 학수고대했습니다마는 받지 못했습니다. 대신 받은 사람이 바로 이 마두로 대통령의 반대쪽에서 베네수엘라의 의회 민주주의를 위해 싸웠던 자유 투사 마리아 코리나 마치도였습니다. 그래서 이 마치도 여사가 수상을 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개인적으로 전화를 해서 감사의 뜻을 표할 정도였죠. 그리고 마두로 대통령은 사실 이전 미국 행정부부터 현상금이 걸려 있었습니다. 마약 밀매 혐의로. 그래서 이번에는 이렇게 외부에서 현상금을 통해서 마두로 정권의 정권 교체를 시도한 것이 한계를 보였기 때문에 과감하게 군사행동을 통해서 체포를 한 것인데,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할 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임 민주당 오바마 대통령도 오사마 빈라덴 알카에다의 수장이 파키스탄에 있는데도 네이비스를 동원해서 사살을 했거든요.
파기스탄의 영토주권을 미국이 침범한 거죠. 하지만 9. 11 테러의 주범이니까 미국은 정당한 행동을 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마두로 대통령 체포도 베네수엘라의 주권을 위반했고 국제법을 위반했다고 하는데 오바마 대통령도 비슷한 일을 한 것이냐 할 수 있고 더 가까운 것은 뭐냐 하면 아버지 부시 대통령 때 파나마의 마약의 맹주 그리고 파나마의 방위군 총사령관, 실질적인 제1 권력자인 노리에가가 체포했습니다. 그때도 비슷하게 미국의 특수부대가 가서 소위 군사행동을 했는데요. 왜냐하면 그때 노리에가 사령관이 대통령보다 더 위에 있는 사실상 권력자였고 마약 밀매를 통해서 엄청난 부와 권력을 유지하고 있었는데 미국이 외교적 채널을 통해서 압박을 가한 것은 아무 효과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파나마 대통령 델바에가 노리에가 사령관을 사령관에서 해임을 했어요. 그때 아버지 부시 정부가 미국 사회가 크랙이라는 화학 마약 때문에 너무 병들었기 때문에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했죠. 그런데도 대통령이 노리에고를 해임했는데 오히려 의회가 나서서 대통령을 해임했습니다. 그래서 부시 행정부가 이래서는 아무 결과가 나오지 않겠다 해서 군을 동원해서 1989년 12월에 파나마 침공을 했죠. 그다음에 한 달 만에 노리에가를 체포해서 마이애니멧기소를 해서 코카인 밀거래와 공갈 혐의로 유죄 판결을 내리고, 미국 법에 따라서. 그래서 노리에가가 미국 교도소에서 19년간 복역을 했고 그다음에는 프랑스에서 또 마약 자금 세탁 혐의로 7년형을 복역했고, 그다음에 파나마로 갔는데 살인교사 혐의로 20년형을 받고 계속해서 형을 살다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마두로 대통령의 운명도 이것과 비슷하지 않을까.
[앵커]
노리에가가 약간 복선처럼. ..
[봉영식]
선례가 있는 것이죠. 이런 선례가 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도 이것을 인지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지만 그때 아버지 부시 때 이것이 어떤 큰 논란이 없이 미국에 대한 큰 피해가 없이 넘어갔기 때문에 이번에도 이것을 할 만하다. 비판이 있더라도 이렇게 과거 사례를 통해서 나를 방어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마두로 대통령에 대한 설명해 주셨는데 이제 베네수엘라의 입장을 짚어보겠습니다. 앞서 기자회견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베네수엘라 부통령이 대통령직을 승계해서 미국과 협조할 거라는 식으로 말했는데 베네수엘라의 입장은 달라 보입니다. 대통령은 마두로뿐이라며 식민지가 되지 않겠다, 이렇게 반발했는데 미국에 맞서 항전할 가능성, 어떻게 보시나요?
[봉영식]
별로 높지 않다고 보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베네수엘라 경제가 지난 차베스 정권 때부터 복지에 주력을 했기 때문에 국가 재정이 건전한 상태가 아닙니다. 마두로 대통령이 후임자로 대통령을 3선하면서 집권을 했지만 베네수엘라 경제를 회복시키지는 못했죠. 그렇다면 새로운 베네수엘라,좀 더 부유하고 생활 조건이 개선된 베네수엘라를 미국과 다음 정권이 약속을 하고 가시적인 성과를 낸다면 그렇게 민심이 반미다른지 친마두로 쪽으로 계속 확장이 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 왜냐하면 미국도 밉지만 베네수엘라 국민 입장에서는 독재자 마두로 정권도 밉기 때문에여기에 대해서는 베네수엘라 민심이 그렇게까지 반미로, 한 방향으로 계속 진행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마두로 대통령이 체포가 되었기 때문에 사실상 친 마두로 세력은 리더십이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런 세력 결집을 해서 베네수엘라는 절대 미국의 식민지가 되지 않을 것이고 이번에 베네수엘라 주권을 위반한 미국의 군사행동에 철저히 보복하겠다고 말은 할 수 있지만 어떤 효과적인 대항 수단이라든지 보복의 행동에 나서기에는 리더십도 부재하고 자원도 부족한 상태가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그러면 이제 베네수엘라의 정권을 트럼프 행정부가 누구에게 이양할 것인지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을 텐데 앞서 말씀해 주신 노벨평화상 수상자 마차도에 대해서는 그렇게 가능성이 높지 않다라는 식으로 말을 하고, 대신에 마두로와 대선에서 맞붙었던 에드워드 곤살레스 이런 사람을 얘기하더라고요. 어느 쪽에 좀 더 가능성을 두고 계세요?
[봉영식]
좀 더 두고봐야 될 것 같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입장에서도 지금 제일 조심하고 있는 것은 군사개입입니다. 베네수엘라라든지 이번에 미국의 군사행동에 직접적인 피해를 받은 국가죠. 아니면 미국을 비판하고 있는 러시아라든지 중국 그리고 국제사회, 국제법 위반이다, 주권주의 위반이다라고 하는 나라에서는 미국이 군사개입을 했다고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이건 군사개입은 아니다. 이라크 전쟁 아프카니스탄 전쟁과는 차원이 다르다. 한 번의 군사행동이었을 뿐이지 미국이 전쟁은 한 건 아니다라고 발을 빼고 싶을 겁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핵심세력, 마가에서 제일 싫어하는 것이 다시 미국이 소위 국제 경찰 역할을 하는 것이거든요. 왜 미국이 납세자의 돈을 함부로 해외 전쟁에 쓰느냐. 외 우리 젊은이들이 다른 나라를 위해서. 나토 회원국들은 군인도 파견 안 하고 국방비도 쓰지 않는데 왜 미국이 아틀라스처럼 전 지구를 어깨에 짊어지고 계속 가야 되느냐는 데 만약에 미국이 계속해서 베네수엘라에 깊이 군사적으로 개입한다면 트럼프 대통령은 지지세력의 신뢰를 잃게 됩니다. 미국을 위대하게 만들겠다더니 왜 엉뚱한 데 미국의 에너지와 국방비, 그리고 경제력을 소모하느냐. 따라서 미국 트럼프 대통령가 이 선에서 평화적인 정권 이양이 베네수엘라 국민들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또 자발적으로 이루어진다는 모습을 보이고 어느 정도 사태를 수습하고 발을 빼는 그런 경로를 택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지금 와서 갑자기 미국이 대통령까지 지명을 해서, 예를 들면 아까 말씀하신 노벨평화상 수상자 마치도를 미국이 지지한다고 한다면 결국 미국이 책임을 질 수밖에 없거든요. 베네수엘라에 혼란이 있거나 혁명이 일어난다면 미국 어디 갔는가. 대통령을 미국이 책임져야 한다고 하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이것은 악몽의 시나리오입니다. 이제 여기서 체포를 했으니까 기소하고 재판에 넘겨서 유죄 판결을 받아서 마약 단속을 하고 또 베네수엘라와 중국 간의 원유 거래를 끊고. 대신에 베네수엘라는 새로운 정치로 자발적으로 넘어가는 것이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선호하는 시나리오겠죠.
[앵커]
미국 함대가 현재 베네수엘라 해상에 머무르고 있고 트럼프은 지상군 투입도 두렵지 않다. 미 함대가 대기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2차 공격에 대한 가능성, 또 확전 가능성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봉영식]
가능성은 있지만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않았습니까? 마우로 대통령 부부를 체포했고, 지금 미국에 이송해서 사법절차를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군사작전 입장에서 본다면 이번 군사작전, 절대 결기라고 명명되었는데 성공했죠. 따라서 여기서 베네수엘라 국내의 친마두로 세력이 어떤 정도의 저항을 할 수는 있지만 이번과 같이 대규모 군사행동을 하기에는 미국 측에서도 부담이 되고 있죠.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트럼프 대통령이 1기, 45대 대통령으로 4년, 그리고 2025년 47대 대통령의 1년을 돌아보면 군사행동을 하되 미국이 깊이 전쟁에 끌려들어가는 건 절대 반대한다는 것이 트럼프 대통령의 특징입니다, 외교안보. 이라크 전쟁이 실수였다. 전임자 조 바이든 대통령이 나토를 통해서 우크라이나를 지지한 것도 실수였다. 미국은 미국만을 보호해야지 다른 나라는 한국, 일본을 포함해서 부유하게 잘 사는데, 자국의 방위는 자기 돈으로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자기 군대로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요구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항세력이 미국에 대해서 어떤 행동을 한다고 해서 다시 한 번 대규모 군사작전을 한다는 것은 미국이 점점 베네수엘라라는 모래에 끌려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그걸 절대 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 모든 옵션이 테이블에 있다, 나는 뭐든지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해야지 저항세력으로서 트럼프 행정부가 어떻게 나올 것인지에 대해서 가늠을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것은 전략적으로 하는 얘기고 속내는 미국이 계속 군사적, 정치적으로 연루되는 것을 결코 바라고 있지는 않습니다.
[앵커]
미국이 지난달에 새로운 국가안보전략 발표했었잖아요. 그리고 이번 공격의 목표 중 하나도 미국의 서반구 강화가 요지라고 했는데 그러면 미국이 국가안보 전략을 발표한 상황에서 베네수엘라를 공격한 건 하나의 강력한 본보기, 경고장을 날렸다고 봐도 됩니까?
[봉영식]
경고장뿐만 아니라 행동으로 보인 것이죠. 말씀하신 국가안보전략을 보면 특징이 한국이 많이 언급됐어요. 한국에 대해서 요구를 많이 한다기보다도 국제적으로 군사, 경제적으로 강국으로 떠오른 한국 같은 국가가 미국을 더 많이 도와줘야 된다, 이런 얘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국가안보전략에서 이번에 처음으로 북한이 전혀 언급이 안 됐는데 이례적으로 한국은 굉장히 많이 언급이 됐습니다. 그러면 그중 하나가 뭐냐 하면 한국같이 부유한 나라가 남반구, 말씀하신 남아메리카, 베네수엘라, 브라질에서 이런 잘못된 경제 관행을 고치는 데 큰 역할을 해야 한다, 대규모 투자에 앞장서야 한다 이런 말을 했거든요. 그 말은 미국의 말을 듣지 않고 중국과 거래를 하면서 이득을 보는 브라질이라든지 베네수엘라, 이런 나라를 제압해야 된다. 그것을 미국이 할 뿐만 아니라 다른 경제대국도 힘을 합쳐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에 대해서 관세 폭탄을 던졌는데 중국이 반격한 카드 중 하나가 미국으로부터 대두 수입을 중단한 것입니다. 중국 사람들은 돼지가 주식이기 때문에 돼지사료 그리고 콩기름을 만드는 데 필요한 대두를 미국에서 수입해 왔는데 미국이 관세 폭탄을 트럼프 1기 때부터 때리니까 대두 수입을 40%에서 20%로 대미 의존도를 확 내리고 지난 4월에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대해서 대규모 관세 정책을 발표하니까 아예 중단을 했어요. 그러면 중부 지역의 대두 생산자들이 트럼프 지지층인데 거기에 대한 불만이 고조돼서 트럼프 대통령을 소외시키는 것이죠. 그런데 중국이 살아남은 것은 미국으로부터는 수입하던 것을 브라질로부터 수입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베네수엘라, 브라질을 그냥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가 중국을 지지하는 것을 끊어야만 미국이 신냉전시대에 중국과의 패권 경쟁에서 승기를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앵커]
지금 대담 이어가는 중에 속보가 하나 들어와서 전해 드리겠습니다. 합동참모본부에서 조금 전에 공지한 내용인데요. 북한이 동해상으로 미상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조금 전에 밝혀왔습니다. 발사 고도나 제원에 관해서는 아직 밝혀진 내용이 없고 합동참모본부에서 조사 중인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전해드립니다. 합참에서 북한이 조금 전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는 내용이 들어와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취재가 되는 대로 이어지는 뉴스에서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속보까지 전해 드렸고 저희는 대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새벽에 급하게 이루어졌던 체포작전의 내용이 언론을 통해서 전해지고 있는데 아무래도 마두로 대통령 부부 침실에서 급습해 끌어내고 이게 갑자기 일어난 게 아니라 수개월 동안 치밀하게 준비된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또 미국 최정예 특수부대 델타포스가 동원됐다고 전해 들었는데 이 델타포스, 어떤 부대인지 설명 부탁드려도 될까요.
[봉영식]
먼저 육군 특수부대, 델타포스만이 작전해서 공을 세운 것은 아니고 그러면 다른 참여한 미군들이 섭섭해하겠죠. 미국 합참의장도 150여 대의 비행기가 동원되었고 20개의 군사 기지가 이용됐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비단 육군 정예부대, 특수부대인 델타포스. 녹색 베레모를 써서 그린 부대라고 하죠. 1977년에 창설됐는데 대테러 작전의 핵심 육군부대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적진에 들어가서 지도자 제거라든지 이런 인질 구출에 특화된 그런 특수부대입니다, 대테러 작전에서. 그래서 제일 유명한 케이스는 2001년 미국이 아프가니스탄에 들어가서 9. 11 테러를 주도했던 오사마 빈라덴을 사살하는 토라보라 작전에 참여했고, 이건 실패했죠. 아까 말씀드린 파나마에 가서 노리에가 총사령관을 체포하는 작전. 거기에서도 주력했습니다. 그건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시청자분들께서 제일 잘 익숙한 장면은 유명한 영화 있죠. 블랙 호크 다운. 소말리아에서 미군 부대가 갑자기 헬리콥터가 추락해서 구출하는 작전. 거기서 주된 역할을 한 것이 이 델타포스입니다. 하지만 말씀드린 대로 델타포스만이 작전하는 것이 아니고 미국의 육군, 공군, 해군, 해병대가 이 작전을 돕는 역할을 했다는 것이 던 포드 합참의장의 설명이었고 거기서 베네수엘라 측에서 민간인의 사상자까지 발생하였죠.
[앵커]
앞서도 파나마 침공과 이번 마두로 대통령 압송이 비슷한 면이 많다고 분석을 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파나마 침공 때와 이번 베네수엘라 침공이 눈여겨 볼만 다른 점도 있나요?
[봉영식]
다른 점보다는 흡사한 점이 더 많다고 봐야겠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트럼프 대통령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미국의 군사 개입인데 그것은 바보 같은 일이다. 계속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6월에 이란의 3개 핵시설을 폭격을 했죠. 그리고 이번에 마두로 대통령 체포도 군사행동을 한 달 동안 치밀하게 준비를 하고 리허설을 한 다음에 감행을 했습니다.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이 마음을 바꾼 것이 아닌가 물어보실 수 있는데 그것은 아니고 이렇게 보는 것이 더 정확할 것 같아요. 트럼프 대통령은 사업가 출신의 정치 지도자이기 때문에 손해보는 일은 절대 안 하는 것이죠. 하지만 성공 확률이 확실할 때는 과감하게 결정하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고 우리가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이라크 핵시설 폭격 3군데도 이스라엘의 네타냐후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하면서 그 폭격이 왜 절실히 필요하고 미국의 이익에 부합되고 그리고 반드시 성공할 것이다. 이스라엘 공군이 미국 폭격기의 항로를 완전히 방어해 주겠다. 이란의 공습시설을 무력화시키겠다고 하는 것을 확실히 보여준 다음에 감행한 것이고 사실상 폭격에 성공하지 않았습니까? 이번에도 마두로 대통령 부부의 체포가 워낙 성공 확률이 높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과감히 공격을 강행한 것이고 단지 조건은 미국이 다시 한 번 이라크-아프가니스탄 전쟁과 같이 장기적으로, 소모적으로 군사 개입하는 것은 차단하겠다, 이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미국이 부시 행정부부터 이라크 전쟁을 17년 했고 아프가니스탄 전쟁을 20년을 했습니다. 굉장히 많은 사상자가 났고 미국의 재정이 파탄나서 우리나라 돈으로는 사실상 5600~8400조 원이 그 2개의 전쟁을 수행하는 데 다 소비가 됐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돈이냐면 미국 연방 1년 예산에 해당하는 돈이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정부가 1년 동안에 돈이 없어서 아무 일도 못했다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러면 어느 나라가 그동안 미국이 이라크-아프가니스탄에 발목이 잡혀 있을 때 누가 가장 혜택을 받는가. 그것을 트럼프 대통령이 반복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한 번 군사작전으로 들어갈 것이고, 아까 말씀하신 아버지 부시 행정부 때 파나마에 들어가서 노리에가 방위군 총사령관을 한 달간 포위를 하고 체포하는 데 성공했기 때문에 이러한 성공한 사례가 있고 생각을 베네수엘라에 그대로 적용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었기 때문에 결정을 행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이번 베네수엘라 공격에 대해 국제사회의 반응이 좀 다른 입장인 것 같은데 국제사회 반응 어떤지 짚어주시죠.
[봉영식]
트럼프 행정부가 국제법을 얼마나 무시하느냐가 이번에도 잘 드러났죠. 아까 아버지 부시 행정부의 노리에가 체포 때도 비판을 받았고 이라크 전쟁도 사실 UN에서는 반대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담 후세인 이라크 정부가 알카에다와 손을 잡고 미국을 공격했다는 증거가 없다. 그리고 이라크가 비밀리에 핵무기를 개발했다는 증거가 없다고 했고 UN에서도 그것을 미국에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프랑스와 독일도 이러한 확실한 증거가 없는데 미국과 같이 참전할 수 없다고 빠졌거든요. 하지만 그 당시만 하더라도 부시 행정부도 그렇고 아버지, 아들 둘 다 국제법을 통해서 미국의 행동을 정황하려는 노력은 있었습니다. 자위권 발동이라든지. 그런데 이번에는 아예 국제법을 트럼프 대통령은 이야기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보이려고 하는 시도조차도 하지 않고 사실이 그러다. 펜타닐 때문에 우리 무고한 미국민들이 죽어가는데 그러면 미국 대통령으로서 가만히 있는가. 국제사회가 이제까지 한 것이 무엇이냐. 지난번 UN총회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연설을 하면서 그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UN이 이런 좋은 건물에서 시간과 재정을 낭비하고 있는 것이 안타깝다. 내가 더 많은 일을 했다. 나는 10개의 전쟁을 막았는데 UN이 한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UN를 다그치는 연설을 했죠. 오늘 UN 총회 연설을 하려고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아내랑 오는데 에스컬레이터가 고장나서 멈춰서 다칠 뻔했다, 이런 얘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UN를 믿지 않는 것이 아주 노골적으로 드러난 그런 사례이기 때문에 국제사회 그리고 국제기구가 어떤 비판을 하더라도 국제법 위반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 입장은 간결하고 투명하죠. 법은 멀고 주먹은 가깝다. 그리고 나는 미국 대통령으로서 미국 우선주의, 아메리카 퍼스트. 미국 국민들이 마약 때문에 죽어가는데 내가 가만히 있을 수가 있는가. 미국에서 약물 과다복용으로 사망자가 1년에 약 11만 명입니다. 그중 펜타닐 때문에 사망하는 숫자가 7만 5000명인데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협상을 할 때 캐나다, 멕시코와 할 때도 그냥 무역 얘기만 한 것이 아니라 펜타닐 단속 얘기를 꼭 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나는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대통령이다. 그리고 미국이 이런 약물 과다 복용, 마약 때문에 희생되는 것을 막겠다. 이런 것을 실천해 왔기 때문에 이번에도 국제사회에 이건 국제법 위반이다. 베네수엘라 주권 침해라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할 말이 많죠. 첫째, 예전 아버지 부시 대통령 때도 파나마에 가서 노리에가를 체포했는데 그다음에 어떻게 됐는가. 정의가 실현되지 않았냐. 두 번째, 베네수엘라의 독재자인데 그러면 가만히 놔두는 것이 베네수엘라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는가. 당신들은 나보고 민주주의를 파괴했다고 비판을 하는데 그러면 베네수엘라 민주주의를 복원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나의 군사 행동은 왜 비판하는가. 이렇게 받아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또 나름대로 할 얘기도 많은 상태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우선 러시아와 중남미 다른 국가들, 베네수엘라와 가까웠던 국가들은 용납할 수 없다, 주권 침해다라고 하면서 반발하고 있고 많은 유럽 국가들도 미국과 거리두기를 하는 것 같은데 무엇보다 미국 내부의 정치적 파장도 궁금하거든요. 국정 운영에 중대한 분수령이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분석하세요?
[봉영식]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아버지 부시가 재선에 실패한 공화당 대통령입니다. 빌 클린턴 민주당 후보에게 1992년 대선에서 졌죠. 그런데 파나마 침공 때문에 부시가 재선에 실패했다고 보기는 업습니다. 경제가 안 좋았기 때문에 재선에 실패했거든요. 아버지 부시 대통령은 파나마에서 노리에가 체포했을 뿐만 아니라 걸프전의 영웅이었지 않습니까? 그때 후세인 대통령이 쿠웨이트를 침공했을 때 다시 이라크군을 몰아내는 그런 혁혁한 전공을 올렸는데도 미국 국민은 부시 대통령을 다시 한 번 선출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경제이기 때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왜 재선에 성공했는가. 그것도 4년 공백이 있는 징검다리 재선 대통령으로. 45대 대통령 4년 하고 46대는 조 바이든 민주당 대통령이 있지만 다시 47대 대통령에 재임할 수 있었던 건 단 하나의 이유입니다. 조 바이든 행정부 4년 동안 미국 경제가 살인적인 물가 때문에 미국 국민들이 등을 돌렸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장기화된다, 그래서 미국 경제에 어떤 타격이 있다고 한다면 이것이 트럼프 대통령에 치명적인 정치 위기로 작용하겠지만 그렇지 않고 경제를 잘 관리한다면 주변 남미 국가들이 미국을 비판한다거나 유럽연합이 이것 때문에 미국과 거리를 두려고 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아주 2차적인 고민거리에 불과할 뿐입니다.
[앵커]
미국에 미칠 영향 설명해 주셨는데 이번에는 베네수엘라에 미칠 영향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베네수엘라 현재 경제가 어려운 상태고 치안도 불안한데 미국 공격에 지도자까지 잃었잖아요. 앞으로 베네수엘라의 미래,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시나요?
[봉영식]
결국은 경제입니다. 시리아도 50만 명이 희생된 내전이 종식되었죠. 그런데 그다음에 전후 시리아 정부의 가장 급한 과제는 경제 복원이겠죠. 민생이 복원된다. 그러니까 민생이 복원되려면 먼저 치안 유지가 돼서 사람들이 마음을 놓고 직장에 가서 일을 하고 아이들이 학교에 갈 상황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제공된다면 베네수엘라의 새 정부가 어떤 정부가 되더라도 회복의 기미가 보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봉영식 연세대 통일연구원 전문연구위원과 함께베네수엘라 상황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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