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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유의 '3대 특검'이 규명한 사실이 법정으로 향했다. 조은석·민중기·이명현 특별검사팀이 밝힌 진상은 이제 재판정에서 증거와 공방으로 검증된다. 진상 규명과 책임 추궁을 위한 여정을 차분히 기록한다.




2024년 12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불법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가 6시간여 만에 해제를 선언한 뒤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관련 뉴스를 시청하고 있다. 하상윤 기자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판 검증완료릴게임 변론이 9일 마무리된다. 12·3 불법계엄 선포로 지난해 1월 구속기소된 지 거의 1년 만이다. 내란죄에 대한 법적 판단은 대통령으로서는 전두환 노태우 전직 대통령 이후 30년 만이며 내란 우두머리죄의 법정형은 사형과 무기징역, 무기금고 세 가지뿐이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과연 어떤 형량을 재판부에 요구할지 관심이 집중된다.
8일 법조계에 바다이야기2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지귀연)는 9일 오전 9시 20분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의 변론을 종결한다. 이날 결심 공판에는 윤 전 대통령 외에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김용군 전 제3야전군사령부 헌병대장(대령), 조지호 전 경찰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윤 바다이야기오리지널 승영 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 목현태 전 서울경찰청 국회경비대장이 피고인석에 서게 된다.
이 중 윤 전 대통령은 김 전 장관 등과 공모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징후 등이 없었는데도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내란 우두머리)를 받는다. 계엄군과 경찰을 동 바다이야기게임다운로드 원해 국회를 봉쇄해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하고, 우원식 국회의장,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 주요 인사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을 체포·구금하려 한 혐의도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 온라인골드몽 된 2024년 12월 4일 새벽 계엄군이 국회 앞 도로를 빠져나가고 있다. 박시몬 기자


내란 혐의에 대한 법적 평가는 12·12 군사반란 이후 30년 만이다. 당시 검찰은 1996년 12·12 군사쿠데타와 5·18 광주민주화항쟁 관련 내란수괴(우두머리), 내란목적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전씨에게 사형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은 노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전씨는 1심에서 구형대로 사형이 선고됐으나, 2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된 뒤 대법원에서 형이 그대로 확정됐다. 노씨의 경우 1심에서 징역 22년 6개월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징역 17년형으로 감형된 뒤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됐다.
1심 선고는 다음 달 중순 법원 정기인사 전에 이뤄질 전망이다. 재판부는 특검의 구형량과 감경요소를 반영해 선고 형량을 결정한다. 다만 감경할 수 있는 범위는 제한된다. 사형은 무기징역 또는 20~50년 징역·금고로, 무기징역·무기금고는 10~50년 징역·금고로 감경할 수 있다. 부장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당시의 계엄과 12·3 계엄 성격을 어떻게 다르게 볼지가 관건"이라며 "재판부의 판단이 앞으로 있을 내란 관련 재판 피고인들의 기준점이 될 것"이라고 봤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지귀연 부장판사가 지난달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417호 법정에서 열린 윤 전 대통령 재판 전 언론 공개 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특검은 전날 진행된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준비 시기를 '2023년 10월 이전'으로 특정했다. 윤 전 대통령이 무력으로 정치적 반대 세력을 제거하고 권력을 독점·유지하기 위해 '내란'을 일으켰다고 판단한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변경된 공소장을 두고 "재판을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한다"고 반발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변경된 공소장에 증거에 대한 특검의 주관적 평가와 독자적이고 인위적인 법리 판단까지 기재돼 있다"며 "공소장이 아닌 의견서"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특검은 결심을 앞두고 8일 오후 회의를 열고 구형량에 대해 논의했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영장 집행 방해 등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에 대해선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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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소진 기자 sojin@hankookilbo.com장수현 기자 jangsue@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