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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지자체들의 응모가 없어 추진되지 못했던 수도권 광역 대체 매립지의 응모문턱이 낮아진다. 규모 조건을 90만㎡에서 50만㎡에서 줄였으며, 민간도 응모를 할 수 있다.
13일 환경부는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와 ‘수도권매립지정책 4자 협의체’를 통해 논의한 결과에 따라 수도권 광역 대체매립지 확보를 위한 ‘자원순환공원 입지후보지 4차 공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공모기간은 오늘부터 10월 10일까지 150일간이다.
이번 4차 공모는 이전보다 응모 조건을 대폭 낮추고 공모 문호는 확대했다. 먼저 대체매립지 규모 응릴게임백경
모 조건을 대폭 축소하고, 응모자의 선택지를 넓혔다. 최소 면적기준은 30년 사용을 전제로 시·도별 폐기물 감량목표 등을 반영해 90만㎡에서 50만㎡으로 대폭 줄였다.
면적기준 대신 용량이 615만㎡ 이상 일 경우에도 응모할 수 있도록 해 면적이 다소 부족해도 적정 지형 조건을 갖춘 부지들은 이번 공모에 참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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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모 문호도 확대했다. 지난 3차 공모에서는 기초지자체장만 응모할 수 있으나 이번 4차 공모는 민간(개인·법인·단체·마을공동체 등)도 응모할 수 있다. 다만 민간 응모자의 경우 타인의 재산권 침해 예방 등을 위해 응모 부지 토지소유자 80% 이상의 매각동의서를 제출해야 한다.
3차 공모 당시 주변 지역주민 50% 이상의 사전동의를 종부세납부
받아야 하는 요건도 삭제됐다.
매립시설에 필요한 부대시설은 사후 협의를 통해 결정된다. 지난 3차 공모까지는 사전에 부대시설의 종류와 규모 등을 정해 필수요건으로 제시됐으나 이번 4차 공모는 4자 협의체가 공모 종료 후 응모지역 여건 등을 고려해 해당 지자체장과 협의해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공모가 종료되면 4자 협NCB네트웍스 주식
의체 합동으로 응모 부지의 적합성 확인을 거쳐 관할 지자체장과 협의를 추진한다. 협의 결과에 따라 선정된 입지 후보지역을 토대로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지선정 절차가 추진되고, 관할 지자체장의 동의를 얻어 최종적인 입지가 결정되어 고시된다.
4자 협의체는 "이번 4제태크
차 공모에 수도권 대체매립지 후보지를 반드시 찾겠다는 의지가 반영되고 공모 조건도 대폭 완화된 만큼 여러 지자체 및 민간에서 관심을 갖고 응모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aber@fnnews.com 박지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