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듣겠다[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조 바이든 전 행정부 시절 도입된 인공지능(AI) 반도체 수출 규제를 철회하고 새 규제로 대체하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추진 배경 및 새로운 규제와 관련해 다양한 분석이 잇따르는 가운데, 세계 각국 정부는 미국의 통제가 더욱 엄격해지는 것 아니냐며 바짝 긴장하고 있다. 시장은 일단 환호했다. 그러나 중국과의 무역 비중이 큰 국가나 기업에는 오히려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도널드 트럼프(왼쪽)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30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열린 ‘미국 투자’ 행사에서 연설을 마친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와 악수를 나누고 있다. (사진=AFP 서민주택기금 )
바이든 ‘AI 규제’ 철폐 추진…규제 완화 예고 미 상무부는 7일(현지시간) “바이든 전 행정부의 AI 규제는 지나치게 복잡하고 관료적이며 혁신을 저해한다”며 “우리는 미국의 혁신을 촉진하고 AI 지배력을 보장할 훨씬 단순한 새로운 규제로 대체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별내 한화꿈에그린 오는 1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던 ‘AI 확산 프레임워크’(AI 디퓨전 룰)도 중단할 것이라고 미 상무부는 예고했다. 사실상 규제 완화를 시사한 셈이다. 바이든 전 대통령은 올해 1월 임기 종료를 앞두고 전 세계를 3개의 카테고리로 분류해 반도체 수출을 제한하는 ‘AI 디퓨전 룰’을 발표했다. 한국·대만 등 17개 동맹국(1단계)에는 무제 연봉제 야근수당 한 수출을 ‘허용’하지만 약 120개국(2단계)에는 수출량을 ‘제한’하고, 중국·러시아 등(3단계)에는 사실상 수출을 ‘금지’하는 3단계 체계다. 첨단 AI 반도체 등의 해외 유출을 막아 미국의 기술 우위를 지키겠다는 의도다. 그러나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는 “중국은 향후 2년 안에 500억달러 규모의 AI 칩 시장으로 성 부천파산 장할 것”이라며 “중국 시장에서 배제되는 것은 막대한 손실”이라고 반발했다. 리사 수 AMD CEO도 “국가 안보와 산업 경쟁력 사이에서 균형이 필요하다”며 지나친 규제가 미 반도체 산업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미국 내 정보통신(IT) 업계 및 다른 국가에서도 비판 목소리가 나왔다. 아마존·마이크로소프트(MS)·메타 등이 속한 은행 대체휴일 정보기술산업협의회(ITI)는 “미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해외 경쟁사에 유리한 환경을 제공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폴란드 정부는 구글·MS 등 글로벌 기업의 데이터센터 투자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꼬집었다. ‘국가별 협상’으로 전환할 듯…중동에 ‘선물’ 분석도 새로운 규제는 트럼프 대통령의 ‘거래 중심’ 통상 전략을 뒷받침하는 방향으로 대체될 것으로 보인다. 로이터통신은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트럼프 행정부가 개별 국가별로 양자 협상을 통한 라이선스 방식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전했다. 현실화하면 미국은 외교·통상 협상에서 반도체 기술을 협상 카드로 활용할 수 있다. 즉 협상력을 높일 수 있다. 아울러 바이든 전 정부 시절엔 중국 기업이 제3국을 경유해 AI 칩을 확보하는 사례가 반복됐는데, 양자 협상 방식은 국가별로 수출 조건을 세분화할 수 있어 중국으로의 우회수출을 막는 데 더 유리하다고 외신들은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중동 순방을 앞두고 ‘선물’을 준비한 것이라는 해석도 있다. 바이든 전 정부는 AI 칩이 중국으로 유출돼 군사력 강화에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에 2023년부터 중동으로의 수출을 엄격히 통제했다. 하지만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UAE) 등은 규제 완화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그렇게 할지도 모르겠다. 곧 발표될 것”이라고 말해 재협상 가능성이 거론된다.
(사진=AFP)
세계 각국 ‘새 협상카드’ 등장에 긴장…시장은 환호 미 반도체 업계와 시장은 환호했다. 중동 등 신흥 시장 진출 및 매출 확대에 대한 기대가 커지면서 엔비디아의 주가는 이날 3.1% 상승 마감했다. 업계와 전문가들은 “미국의 AI 주도권과 혁신 역량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중국 등 전략적 경쟁국에 대한 기술 유출 방지 조치는 계속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새 규제에선 중국에 대한 AI 칩 수출 통제가 더 엄격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는 글로벌 공급망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 세계 각국은 새 규제가 협상 카드로 활용될 가능성에 대비해 상황 변화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특히 중국과의 무역 비중이 큰 국가와 기업들은 오히려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에 더욱 긴장하고 있다. 일각에선 중국의 반도체 자립을 가속화하는 역효과를 낼 수 있다는 경고 목소리도 나온다. 미국 단독으로는 완벽한 통제가 어려워 한국, 일본, 네덜란드 등 동맹국의 협조와 글로벌 공급망 관리가 병행돼야 실질적 효과가 극대화할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미 기업의 중국 시장 매출 감소, 글로벌 공급망 불안, 동맹국과의 마찰 등과 같은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여전하다. 지나치게 광범위한 통제는 미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어서다. 외신들은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 등으로의 우회수출을 막기 위한 국가별 맞춤형 협상과 기존 수출통제의 엄격한 집행을 병행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미 반도체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과 외교적 영향력이 동시에 시험대에 오를 것”이라고 내다봤다. 방성훈 (bang@edaily.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