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컴한 밤, 경광등을 밝힌 순찰차가 1t 트럭을 뒤쫓습니다.
지그재그로 도로를 달려 음주운전이 의심됐기 때문입니다.
순찰차가 비틀거리는 1t 트럭을 발견한 건 지난 23일 밤.
트럭은 정차 요구도 무시하고 30분가량 도주극을 벌였습니다.
순찰차로 도주로를 막아선 뒤에도 트럭은 멈추지 않으려 했습니다.
가속 페달을 계속 밟았던 겁니다. 때문에 순찰차도 파손됐습니다.
운전자는 40대 남성에 혈중알코올농도 0.08%를 넘는 만취 상태였습니다.
심지어 면허도 없었습니다.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습니다.
무면허 운전과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공용물건손상 등 혐의도 여럿입니다.럭키세븐

경찰은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아예 청구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사유는 이렇습니다.
“증거가 대부분 확보됐고, 고의로 순찰차를 파손하려한 것인지 그 고의성이 의심된다.”
경찰 내부에선 도저히 이해하기 힘든 사유라는 분위기신천지
도 감지됐습니다.
재범마저 우려되는 상황. 차량 압수 대상도 아닌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재범성, 5년 내 3회 이상 전력자의 음주운전 등을 고려해 차량을 압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마저도 쉽지 않습니다.



재산인 차량을황금성 게임 다운로드
압수하는 조치다보니 동의가 필요한데다,
상당수 상습 음주운전자가 타인 차량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경우도 많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경찰은 차량 소유주의 동의를 구하고 압수 대상차량을 임의 제출 받은 뒤,
사후적으로 영장을 발부받아 차량을 압수하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상습 음주운전자유망주
에 대한 차량 압수 조치가 시작된 2023년 6월부터 현재까지 도내에서 압수된 차량은 11대에 그치고 있습니다.
지난해 도내에서 적발된 음주운전자는 2,500여 명.
재범률은 40%를 넘어섰습니다.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윱니다.
이도선 한남대학교 경찰학과 교수는 100억투자
"사고 위험이 높은 운전자에 대해서는 차량 압수라든지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검토해야 됩니다. 음주운전 폐해를 극복할 수 있는 정책 대안 입법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생명을 앗아갈 수도 있는 고의적이고 반복적인 음주운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은 여전한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JIBS 제주방송 정용기 (brave@jibs.co.kr)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