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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최근 5년간 국내 증권사 전산장애 건수는 총 412건입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20년 60건, 2021년 84건, 2022년 76건, 2023년 98건, 2024년에는 94건으로 좀 처럼 줄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난달에는 연이틀 키움증권이, 전날에는 메리츠증권에서 전산장애가 발생하면서 올해도 상황은 달라지지 않않고 있습니다.
전국은행연합회 크레딧포유<앵커> 이 같은 문제가 발생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기자> 증권사들의 전산 리스크는 무분별한 사업 확장과도 무관치 않다는 분석입니다. HTS에 이어 MTS, 비대면 계좌개설, 로보어드바이저 등 비대면 서비스를 강화하면서 동시접속자 수가 급증했기 때문입니다. 예컨대, 공모주 청약이나 시장 급변 시기 등 대형 이벤트 발생 시 많 주택종합통장 게는 수백만 명이 동시에 접속하면서 서버 과부하로 인한 주문 지연이나 체결 오류가 속출하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 지난달 전산장애를 일으킨 키움증권은 "주문 폭주로 서버에 병목현상이 생겼다"고 설명했습니다. 메리츠증권 역시 미국 주식 거래 중 전산장애가 발생했는데, 최근 개인투자자의 해외주식 투자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무료 수수료 정책을 전격 도입하면서 트래 부재료 픽이 급증한 것이 시스템 과부하를 유발한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앵커> 시스템 장애는 매년 꾸준히 있었습니다. 하루이틀 일어났던 일도 아닌데, 증권사들이 시스템을 개선하면 해결되는 거 아닌가요? <기자> 증권사들이 이와 관련해 나름 재발 방지를 위해 시스템을 구축하고는 있습니다. 국내 60개 증권사 전산운용비는 2022년 7,800 제2금융권이란 억원, 2023년 8,500억원, 지난해 9,600억원으로 매년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전산운용비는 시스템 운영과 유지보수, 보안 등 전산망 전반에 드는 비용입니다. 이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증권사들의 전산장애는 끊이지 않는 셈입니다. 전산장애와 관련한 명확한 피해보상 규정이 없다는 점도 문제입니다. 전문가들은 "현행 자본시장법상 전산장애에 대학생대출가능한곳 따른 피해 보상 규정이 명확히 마련돼 있지 않아 증권사들의 책임을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이 없는 상태"라고 지적합니다. 여기에 "증권사 입장에선 시스템 안정성을 높이는 것보다 장애가 발생했을 때마다 보상해주는 편이 비용부담 측면에서 유리한 구조일 수 있다"고 말합니다. 실제 각 증권들은 현재 자체 규정에 따라 피해를 보상하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에서도 별다른 조치를 강제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앵커> 결국 전산장애로 가장 큰 피해를 입는 건 투자자들일 겁니다. 증권사에 대한 제제 수위는 어떤가요?
<기자> 최근 5년간 금감원이 전산장애로 특정 조치를 했던 건 지난 2022년과 지난해 각각 대신증권과 신한투자증권뿐입니다. 이마저도 대신증권에는 '피해 보상 권고', 신한투자증권에는 '과태료 8천만 원 부과'에 그쳤습니다. 이 기간 전산장애로 인한 누적 피해액이 약 210억 원으로 추정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그 수준이 미미한 겁니다. 더구나 금감원은 전날(7일)부터 지난달 3일과 4일 이틀 연속 주문 처리 지연 사고를 냈던 키움증권에 대해 검사에 나섰지만, 이 역시 전산장애의 원인과 재발방지 대책 제출 등에 그칠 것으로 증권업계에선 내다보고 있습니다. 자본시장연구원 측은 "전산장애 문제 해결을 위해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구조적인 시스템 개선과 보상 체계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고 강조하고 있습니다.김원규 기자 w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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