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선거법 위반' 상고심 선고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6·3 대통령 선거 한 달여를 앞둔 시점인 데다, 대법원이 이례적인 속도전을 펼쳤던 만큼 어떤 결론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일 오후 3시 대법정에서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 지난달 28일 대법원에 사건이 접수된 지 34일만, 지난 22일 전원합의체에
다모아릴게임 회부된 지 9일 만이다.
대법원이 법정 내 TV 생중계를 허가함에 따라, 이 후보의 상고심 선고는 TV와 대법원 유튜브 채널 등을 통해 생중계로 볼 수 있게 됐다. 대법원 상고심은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으며, 이 후보는 법정에 출석하지 않을 예정이다.
법조계에선 대법원이 전례 없는 속도전을 펼친 데 대해 사법부의 정
스탁뷰 치 개입 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계산이 깔린 것으로 해석한다. 대선 후보 등록 마감일(11일) 직전이나 이후에 판결을 선고할 경우 선거에 영향을 주려 했다는 비판이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이 후보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대장동 사업 실무를 담당한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성남시장 시절 몰랐다고 하고, 백현
성공투자로가는길 동 부지 용도 변경이 국토교통부 협박 때문이라고 발언하는 등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쟁점은 이 후보의 이같은 발언을 어떻게 해석할지와 해당 발언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다.
하급심의 판단은 엇갈렸다. 1심은 김 전 처장과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이른바 '골프 발언'과 '백현동
주식으로100억만들기 협박 발언' 등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무죄로 판단을 뒤집었다.
문제가 된 골프 발언은 이 후보가 방송에 출연해 "국민의힘에서 4명 사진을 찍어가지고 마치 제가 골프를 친 것처럼 사진을 공개했던데,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전체 우리 일행, 단체 사진 중 일부를 떼내가지고 이렇게 보여줬더군요. 조작한
황금성갈가리 거죠"라고 언급한 부분이다.
1심은 이 후보가 '조작'이라고 발언한 부분에 대해 '김 전 처장과 함께 해외 출장 기간에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고 봤다. 반면 2심은 '행위'가 아닌 '인식'에 관한 발언이기 때문에 허위사실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했다. 해당 사진이 이 후보의 주장처럼 조작된 것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다고 판단하기도 했다.
이 후보가 "국토교통부가 용도 변경을 하지 않으면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는 취지로 발언한 데 대해서도 1심은 허위사실공표죄를 인정했다. 그러나 2심은 국토부로부터 압박받았던 상황을 과장해서 표현한 것일 뿐, 허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의 판단은 상고 기각(무죄 확정)과 파기환송(유죄 취지), 파기자판 등 세 가지 시나리오가 거론된다.
대법원이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해 그대로 무죄가 확정되면, 이 후보는 최대 사법 리스크를 털어내고 대선에 출마할 수 있게 된다.
반면 대법원이 법리 오해 등의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면, 유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내 다시 심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선 전 확정 판결이 나오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만큼, 이 후보의 대선 출마는 가능하나 후보 적격성 등을 둘러싼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대법원이 원심을 파기하면서 사건을 돌려보내지 않고 직접 판결하는 파기자판의 경우도 있다. 다만 대법원이 파기자판하는 사례가 거의 없는 데다, 1·2심의 판단이 엇갈린 상황에 2심에서 전부 무죄 판단이 나온 만큼, 대법원이 이를 뒤집고 파기자판을 할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게 법조계 중론이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