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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해준송효
날짜 : 25-05-30
조회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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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민주노동당 권영국·국민의힘 김문수·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가 지난 27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MBC 스튜디오에서 진행된 정치 분야 TV토론회에 앞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건설업 고사위기…양당 ‘주택공급 확대’ 공약에 소리바다 주식
숫자 부재
29일 업계에 따르면 21대 대통령 선거가 5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대선판을 바라보는 건설업계의 시선엔 기대보단 우려감이 더욱 짙게 감돈다. 올해 1분기 폐업한 건설사 수가 14년만 최대치를 기록하는 등 건설산업 고사 위기에 직면했지만, 주택 공급 대책은 물론 건설경기 부양책은 주요 대권주자 공약 후순위에 자리황금성게임장
하면서다.
최근 주요 대권주자들이 발표한 10대 공약에선 ‘공공임대주택 확대(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청년·신혼·육아부부 주택 공급(김문수 국민의힘 후보)’ 등 원론적인 내용이 담겼을 뿐이다. 뒤이어 세부 공약을 담아 공개된 공약집에선 부동산·건설업계에서 꾸준히 요구해온 세제 감면·규제 완화 등이 상당수 담기긴 했지만 여전히 주택 대선주식
공급 규모 등 구체적 수치와 계획은 찾아보기 힘들다.
대선을 앞두고 주요 후보 선거캠프를 찾아 나섰던 부동산·건설 관련 주요 협·단체들은 정책 제안에 상당한 난항을 겪었다는 후문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업계 관계자는 “부동산·건설업계 규제 완화 관련 정책 제안을 두고 민주당은 불편한 기류가 없지 않았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국민의힘의 경우코스닥정보
당내 분위기가 다소 혼란스러웠던 터 정책제안을 위한 만남 자체가 쉽지 않았다는 얘기도 나왔다.
계엄·탄핵정국으로 상당기간 불확실성을 감내해야 했던 부동산·건설업계의 불안감이 커지는 대목이다. 올해 1분기 폐업신고를 한 종합건설업체(일부 폐업·업종 전환 포함)는 무려 160곳으로, 2011년 1분기(164곳) 이후 14년 만에 가장 많았다올스탁
. 올 들어 이달 27일까지 종합건설업체는 268곳, 전문건설업체까지 포함하면 총 1434곳이 폐업신고를 한 상황으로, 단순 추산 매일 6.5곳의 종합·전문건설업체가 문을 닫는 셈이다.
이지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최근 보고서를 통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건설경기 침체와 달리 현재는 저성장, 고금리, 고공사비, 수요 위축 등 복합적이고 구조적 요인들이 동시에 작용하고 있다”며 “더욱이 과거에는 SOC 투자 확대나 빠른 기준금리 인하 등 공공 주도의 신속한 경기부양이 가능했지만 현재는 고물가와 고부채, 미국과의 금리 역전 상황 등으로 인해 통화정책 운용에 제약이 있으며 재정 건전성 악화 우려로 대규모 재정지출 확대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수요 측면에서도 아파트 매매거래량은 금융위기 당시보다도 낮은 수준에서 정체돼 있으며 대출규제, 고분양가, 인구구조 변화, 정치적 불확실성 등이 수요 회복을 억제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현재 건설경기는 과거보다 장기적 침체 양상을 띠게 될 가능성이 큰 만큼 신속한 경기부양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한주택건설협회가 15일 서울 여의도 주택건설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정책협약을 체결하는 모습. (사진=대한주택건설협회)
“건설업 활성화 위해 SOC 투자 늘려야…세제완화로 미분양 해결”
건설업계는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등 주요 정당에 건설업 활성화를 위한 건설·부동산 정책이 시급하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를 통한 기반시설 확대와 주택공급 부족 문제를 신속히 해결해야 한다는 게 이들 요구사항이다.
대한건설협회는 최근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에 ‘차기 정부에 바라는 건설정책 과제’를 주제로 △분양가 상한제 전면 폐지 △1가구 2주택 세제 완화 △지방 미분양 주택 매입 시 세제 감면 등 주택시장 정상화 방안과 △공공주택 50만 가구 공급 등 서민 주거 안정 지원 방안 등을 정책으로 수립해줄 것으로 제안했다.
그중에서도 대한건설협회는 SOC 투자 확대를 강조하고 있다. 내년 SOC 예산이 30조원 이상 편성되도록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에 최근 건의했다. 대한건설협회 관계자는 “국내총생산(GDP)에서 건설투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15% 상당”이라며 “SOC 예산 확대는 경기회복을 비롯해 전국적으로 기반시설을 늘릴 수 있어 지역 양극화도 해소할 수 있는 해결책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한주택건설협회와 한국주택협회도 최근 더불어민주당과의 정책협약식을 갖고 수도권과 지방 간 주택시장 양극화 해소, 국민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지속가능한 정책 마련, 미래형 주택공급 활성화 등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특히 건설경기 침체와 미분양 증가로 어려움을 겪는 업계 현안 해결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 한국주택협회 관계자는 “지방 미분양 문제는 업계에서 가장 해결이 시급한 현안”이라며 “충청남도가 최근 도민의 주거 안정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충청남도 도세감면 조례를 개정·시행해 취득세를 감면해준다고 하는데 우리(입법·행정부)도 못할 이유가 없다”고 했다. 이어 “세수 확보라는 걸림돌만 제거할 수 있도록 차기 정권에서 세제 완화 관련 입법을 할 수 있도록 지속 요청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영지 (young@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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