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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해준송효
날짜 : 25-05-14
조회 :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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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승의 날'을 맞았지만 광주·전남 지역에서 교사에게 폭언·모욕·흉기 협박하는 등 교권 침해 사례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들의 교육 활동이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는 것으로 교육당국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14일 광주·전남교육청에 따르면 최근 3년(2022~2024년)간 지역에서 접수된 교권 침해 사례 심의 건수는 총 707건으로 달했다. 연도별로 보면 ▲2022년 광주 97건 ▲2023년 광주 188건,실시간증권정보
전남 181건 ▲2024년 광주 150건, 전남 91건 등으로 집계됐다. 다만 전남의 경우 2022년 심의건수는 집계되지 않았지만, 그 해 109건(인정 건수)이 교권 침해로 인정됐다.
유형별로는 '모욕·명예훼손(폭언·욕설)'이 절반 가까이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공무 방해, 상해·폭행, 협박, 심지어 성 관련 범죄에 이르기까지 교사를 대상홀딩스 주식
대상으로 한 위협은 다양하고 심각했다.
특히 지난해 6월에는 광주 북구의 한 공립중학교 교무실과 복도에서 흉기를 들고 교사를 협박하며 난동을 부린 A군이 특수협박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조사 결과 A군은 화장실을 다녀온다며 수업 중 자리를 비운 뒤 자신을 찾아와 이유를 묻는 교사에게 불만을 품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야마토사이트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으며 A군은 다른 교사와 학생들에 의해 제압됐다.
이처럼 잇따른 교권 침해에 대응해 광주시교육청과 전남도교육청은 교사 보호를 위한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 중이다. 광주시교육청은 '교원보호공제사업'을 확대해 교사가 교육활동 중 겪는 분쟁에 대해 초기 대응부터 법적 지원까지 전방위로 돕는다. 피해 교원에게는 '학교장 의견서다음증시
'만으로도 상해 치료비를 보상하며, 민형사 소송비도 기존 '1사건당 최대 660만 원'에서 '1인당 최대 660만 원'으로 지원 범위를 넓혔다.
또한 반복적 교육활동 침해에는 가압류·민사소송 등 법적 조치까지 가능하도록 법률 지원을 강화하고, 재산 피해 보상한도 역시 '1사고당'에서 '피해물품당 최대 100만 원'으로 확대했다. 교육 중 pc야마토
발생한 경과실 사고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을 지원해 교사들의 심리적 부담을 덜고자 한다.
전남도교육청은 '교육활동보호지원단'과 '학생인권보호지원단'을 운영하며 현장 맞춤형 컨설팅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교육활동보호지원단은 예방 중심의 연수와 상담을 통해 교사들의 수업권을 지키는 데 집중하고 있으며, 학생의 학습권과의 균형을 고려한 조율도 함께 추진한다.
광주시교육청 관계자는 "시교육청에서는 교사들의 교육활동보호를 위해 제도적·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며 "향후 상호 존중하는 문화를 조성해 교사와 학생이 모두 행복하고, 교원의 교육활동이 보호되고 존중 받는 학교 현장이 되도록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박준호 기자 bjh@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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