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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일부 차관급 인사를 단행한 가운데 첫 내각 구성 완료는 7월 이후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
우선 정부 각 부처 장관을 비롯한 국무위원 임명을 위해선 국무총리 제청이 있어야 한다.
또 새 정부가 이달 중순 고위공직자 국민추천제를 실시하겠다고 밝혀 인사검증 등 후속 절차가 필요하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후보자 지명 이후 처음으로 서울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제 청문회가 끝나면 제가 제청하는 방식으로 이 대대여선물
통령이 기용하고자 하는 인사를 기용하는 절차가 가능하다”며 “제 인선과 청문회 절차를 법적으로 정해진 시간 내 한다면 그렇게 늦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 절차를 거쳐 국무총리로 취임하면 국무위원 제청을 한 뒤 장관 등 국무위원 인사가 이뤄질 것이라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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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급한 대로 우선 국무위원 제청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아이디어 차원의 얘기가 돌기도 했지만 이는 위헌 논란을 야기할 수 있다.
정부는 이날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서를 제출했는데 국회는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인사청문요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인사청문회를 마치고 전체 국회 심사 절차는 20일 이내에 광진윈텍 주식
마무리해야 한다.
결국 이달 말에야 마무리될 수 있는 셈이다.
오는 10~16일 국민으로부터 직접 추천받아 장·차관과 공공기관장을 임명하겠다는 국민추천제도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김 후보자는 국민추천제와 관련 “집단지성의 시대에 도처에 숨어있는 고수들, 또는 도처에 존재하는 훌륭한 인재들을 국바다이야기게임사이트
민 다수의 판단에 의해 추천받겠다는 것”이라며 “막상 검증해보니 국민적 기준에 맞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 한분도 못하게 될지 모르지만 (이 대통령은) 그런 절차를 거치는 게 의미 있다고 생각하신 것 같다”고 전했다.
이달 중순 국민추천을 받더라도 추천받은 인사를 대상으로 추가 검증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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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김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에 적극 임하겠다면서 신속한 진행과 정책검증을 요청했다.
그는 “국민과 언론의 자유롭고 철저한 신상검증에 최선을 다해 기꺼이 임하겠다”며 “제기되는 모든 신상질문에 대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으로 답하고, 미처 못 챙긴 일신의 부족함이 있다면 지체 없이 양해를 구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 청문과정은 국가의 미래를 논하는 진지한 정책검증이 되기를 희망한다”면서 “나라의 정치와 국가의 미래를 논하는 장답게 국회에서 깊이 있고 내용 있는 정책적 질문들을 준비해주시면 저도 즐거운 마음으로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국민의힘 일각에서 서울 미국문화원 점거 농성 사건과 반미운동을 주도한 전국학생총연합 1기 출신으로 반미주의자라는 비판을 제기하는데 대해선 전임인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같은 하버드대 석사 출신이라는 점과 미 변호사 자격을 취득했다는 점 등을 거론하며 적극 반박했다.
그는 특히 “1985년 미 문화원 사건은 매우 중요한 사건”이라며 “1980년 광주민주화운동 이후 사실상 최초로 광주 문제를 세계에 알리고, 미국이 과연 전두환·노태우 씨에 의한 한국군의 이동을 허용했는가라는 문제를 제기한 사건”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어 “미국에 대한 찬반을 떠나 우리 동맹이자 우방인 미국이 민주주의국가로서 어떤 태도를 갖고 있는가 물은 일”이라면서 “근본적으로 광주민주화운동을 세계에 알리는 데 굉장히 의미 있었다”고 거듭 강조했다.
또 “그때 한국과 미국의 각성이 이번 빛의 혁명 과정에서 미 정부가 일관되게 한국 국민과 민주주의를 지지하고 군사반란세력에 동의하지 않았던 역사적 경험을 축적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후보는 대한민국의 현 상황에 대해서는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때보다 더 심각한 위기로 규정한 뒤 이 같은 위기를 초래한 12·3 비상계엄 사태의 진상규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먼저 “IMF보다 더한 제2의 IMF 위기”라면서 “정치·경제·사회·문화 전반의 총체적 위기이고 경제적 어려움의 정도가 더 깊고 넓으며 국제적 환경이 더 복잡해 사실상 선진국 안착이냐 탈락이냐의 국가적 대위기”라고 진단했다.
일각에서 과장된 진단이라는 지적이 나오는데 대해서는 IMF 외환위기 때보다 현재 잠재성장률을 비롯해 성장추세, 산업환경, 국가재정·물가 등 지표가 부정적이고 미국·일본·중국·러시아·북한 등 주변국과 관계가 더욱 복잡해졌다는 점을 열거하며 반박했다.
그는 그러면서 “새 정부는 국가대전환의 시기에 대처하지 못하고 내란으로 악화일로에 빠져버린 현재의 위기를 정확히 드러내는 일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믿는다”면서 “책임 추궁이 아니라 문제 해결을 위한 냉철한 위기 진단이 급선무”라고 강조했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10일 서울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
아울러 김 후보자는 이번 대선 과정을 통해 드러난 심각한 분열과 갈등을 봉합할 국민통합 구상과 관련해선 “대선 과정에서 이 대통령께서 중도보수론을 제기했고 저도 대통령과 함께 이런 얘기를 자주 나눴다”며 “대선이 끝난 이후에도 중도보수론은 임시적 구호가 아니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확대해야 할 노선”이라고 밝혔다.
이어 “제가 만약 당에 남았다면 우리 당의 향후 발전방향으로 이런 문제를 제기했을 것”이라며 “대선 당시 진짜보수, 민주보수라는 선언을 통해 모인 분들이 합리적, 애국적 보수 영역을 당 내에서 넓혀가자 건의했는데 그분들이 그런 역할을 과감하고 활기차고 폭넓게 해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검찰개혁과 관련해선 “검찰개혁 문제는 이미 국민의 판단과 국민이 공감하는 포괄적 방향이 나와 있다”면서 “구체적인 시기와 방법은 정부가 자리 잡은 뒤 국민 뜻을 받들어 차근차근 해나가면 된다”고 밝혔다.
이어 “새로운 대통령과 정부는 여러 가지 일, 특히 내란심판과 내란극복에 필요한 일들을 해나가되 (국민이) 가장 중요한 것은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경제와 민생이라고 생각하시는 것을 안다”면서 “그런 대원칙 하에서 시기와 방법을 배치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