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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해준송효
날짜 : 25-07-29
조회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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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한재준 한병찬 김지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국무위원들에게 산업재해 사망 사고를 줄일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강구할 것을 지시했다. 같은 장소에서 같은 사고가 발생하는 것을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 규정하며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등 강력한 규제를 예고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33회 국무회의에서 "연간 1000명에 가까운 사람이 일하다 죽는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후진적인 산업재해를 영황금성다운로드
구적으로 추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올해 들어 산재 사망 사고가 5건 발생한 포스코ENC를 콕 집어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사고가 발생하는 것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일인데 예상할 수 있는 것을 방어하지 않고 사고가 나는 건 결국 죽음을 용인하는 것"이라며 "심하게 얘기하면, 법률적 용어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아니냐.종목진단
'죽어도 어쩔 수 없지' 이렇게 생각한 결과가 아닌지 정말 참담하다"고 했다.
1시간20분간 산재 사망사고 강력 규제 주문
이날 국무회의는 사상 처음으로 생중계됐다. 1시간 20분 가량 진행된 공개 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각 부처 장관으로부터 산재 근절 방안을 보고 받고 사망사고가 반복되는 기업에는 강한 제재를 가할 것을황금성게임
지시했다.
이날 첫 번째 보고자로 나선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수사와 판결이 상당 시간 소요되기 때문에 심판이 솜방망이 처벌이고 기업에서는 불확실성이 길어져 불만이 있는 게 사실"이라며 "중대재해법으로 대형 로펌만 좋아졌다는 자조 섞인 얘기도 있다. 중대재해법의 실효성 강화 방법이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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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장관은 산재 사망사고 발생 시 △징벌적 손해배상 △공공입찰 참가 제한 △영업정지 등을 병행 검토하고 관계부처와 불법 하도급 근절 방안을 협의하겠다고 했다. 건설업에서는 산업보건안전관리 의무를 원청에 부여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산업안전관리감독관 증원을 설명하며 "실무 경력을 가진 퇴직자와 신규자를 2인 1조로 해 이른바 '노동안전 투캅스'를 만들겠다"고 바다이야기게임다운로드
보고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재계에서 중대재해법 문제 제기를 하던데 이게 실효적인가 의문이 있긴 하다"며 "대부분 집행유예로 끝나는 데다 실질적 경영주가 안전 조치를 하지 않음으로써 이익을 얻는 주체와 실제 처벌을 받는 주체가 많이 괴리돼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형사 처벌로는 결정적인 수단이 못 되는 것 같고 지출이 늘어나게 만들어야 할 것 같다"며 "똑같은, 상습적, 반복적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것은 고의에 가까운데 이런 경우 징벌적배상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힘을 실어줬다.
또 김 장관이 직을 걸고 산재사고를 줄이겠다고 각오를 다지자 이 대통령은 "이번에 상당 기간 산재가 줄어들지 않으면 진짜 직을 걸라"고 했다.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중대재해 반복 발생 근절대책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7.29/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상습사고 발생하면 대출제한…인허가·면허 취소해야"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산재 사망사고에 대해서 강력한 규제를 실시할 것을 거듭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기업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평가를 통해 중대재해가 발생한 기업에 대출규제 등 패널티를 검토하겠다는 금융위원회 보고를 받은 후 "뻔한 산재 사망사고가 반복적, 상습적으로 발생한다고 하면 아예 여러 차례 공시해서 투자를 안 하게, 주가가 폭락하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규정을 안 지켜서 산재 사고가 상습 발생한다는 건 실제 시행계획을 만들어 대출 제한, 이런 것을 해야 할 것 같다"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국토교통부로부터 불법 하도급 제재 방안을 보고 받고서는 "법을 잘 지키면 손해 보고, 안 지키면 이익을 보고, 지키기 어렵다면 차라리 법을 없애야 한다"며 "고용노동부가 국토부와 협조하든지, 가서 빌든지, 술을 사든지, 무슨 수를 써서라도 강력히 단속하라"고 지시했다.
사업장에 대한 안전관리 의무를 위반해도 산업안전보건법상 과태료가 최대 5000만 원이라는 점을 보고 받고서는 "이러면 지킬 이유가 없다"며 "어떻게 개정할지 검토하고 논의해 보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또 입찰 분야에서의 제재 방안과 관련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을) 몇 번 걸리면 아예 정부 공사를 못하게, 중대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면 영업 허가를 취소하는 게 맞지 않나 싶다"며 "(사망사고가) 일정 정도 반복되면 계약을 못하게 하는 정도를 넘어서 아예 인허가, 면허를 통째로 취소하는 것도 검토하라"고 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행정안전부에는 경찰에 산업재해 사망사고 전담팀 구성을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
hanantwa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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