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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이 스스로 결정하고 책임지는 시대가 됐습니다.”
김태흠 충남도지사는 13일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1995년 단체장 직선제 이후 가장 큰 변화는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과거에는 중앙정부가 정책과 예산을 일방적으로 결정해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기 어려웠고, 발전에도 제약이 있었다”며 “민선 시대 이후에는 지역이 주민과의 약속을 바탕으로 자율성과 책임감을 갖고 행정을 수행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1963년 충남 보령 출생인 김 지사는 국무총리실 행정관, 충남도 정무부지사, 국회의원 3선주식구입
을 거쳐 2022년 민선 8기 충남도지사에 취임했다. 그는 지방정부가 중앙정부보다 유리한 점은 ‘생활밀착형 정책’과 ‘신속한 실행력’이라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국회에서는 법안이 통과돼도 현장에 적용되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 도정에서는 정책을 직접 설계하고 즉각 반응을 확인할 수 있어 실행 속도가 훨씬 빠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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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트팜 구축과 청년 농업인 육성 등 ‘충남형 농업 정책’은 김 지사의 정책 철학이 빠르게 구체화된 사례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시절부터 농수산업에 애정을 보여온 그는 “농업을 ‘돈이 되는 산업’으로 바꾸는 구조개혁”을 도정에서 실천해 왔다.
에너지 정책에서도 지방정부 차원의 전환을 주도하고 있다. 충남은 전국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알라딘 릴게임
이 가장 많은 지역으로, 석탄화력발전소 절반과 고탄소 산업이 몰려 있다. 김 지사는 “충남이 하지 않으면 국가의 탄소 중립도 불가능하다는 위기의식 아래 전국 최초로 ‘탄소중립경제특별도’를 선포하고, 에너지 전환, 산업 재편, 연구개발(R&D) 강화에 집중해 왔다”며 “2035년까지 산업 현장의 재생에너지 사용 비율을 22%에서 90%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라증권연구소
고 밝혔다.
김 지사는 자치단체 최초로 0∼2세 자녀를 둔 도청, 시군, 산하 기관 직원에게 주 1일 재택 또는 ‘주 4일 근무+1일 휴무’ 형태의 육아지원 근무제를 도입했다. “현재 약 1400명이 이 제도를 활용 중”이라고 했다.
지방자치 시행 30년을 맞아 김 지사는 앞으로의 과제로 “진짜 자치, 실질적인 분권”을나스닥투자
꼽았다. “지방정부가 재정, 인사, 교육, 복지, 외교적 네트워크 등에서 실질적인 권한을 갖고, 중앙 중심의 수직적 구조에서 지방 중심의 수평적 구조로 전환돼야 한다”며 “지역이 스스로 판단하고 책임지는 구조가 바로 진짜 자치”라고 말했다.
이를 위한 방안으로 그는 대학과 대기업 본사의 지방 분산은 물론이고 국가 행정체계 개편을 제안했다. 충북·대전·세종을 충청권으로, 호남권·영남권·수도권 등 전국을 몇 개의 광역 블록으로 나눈 뒤 자율권을 부여하는 방식이다. 김 지사는 “제대로 된 지방분권이 실현돼야 대한민국에 미래가 있다”며 “충남은 제도와 정책 비전 측면에서 이미 다양한 시도를 선도하고 있다. 앞으로도 충남도가 지방자치의 새로운 표준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했다.
홍성=이정훈 기자 jh89@dong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