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김승민 기자 = 유럽연합(EU)이 연금 제도 개선에 나서지 않는 회원국에 대한 EU 자금 지원을 중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폴리티코가 보도했다. 폴리티코는 17일(현지 시간) 익명의 EU 고위 관계자 3명을 인용해 "EU 집행위원회의 경제·재정 부서가 각국에 연금 저축을 권고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각국이) 이를 무시할 경우 202 제조원가계산서 8년부터 EU 예산 지원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고 전했다. 제도 개선에 착수하지 않는 국가를 2조 유로(3328조5000억원) 규모의 'EU 2028~2034년 다년도 재정계획(MFF)' 지원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자발적 연금 개혁을 압박하겠다는 것이다. 한 EU 고위 관계자는 "우리의 임무는 각국이 어려운 일을 해낼 자동차할인이벤트 수 있도록 돕는 것이며, 이것은 개혁과 투자를 연계하는 매우 적합한 권고 방식"이라고 말했다. 보도에 따르면 2023년 기준 EU 내 연금 수급자의 83%는 추가 소득 없이 연금으로만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인구구조 추이를 보면 EU의 연금 수급자 1인당 납세 근로자 수는 2065년 1.5명까지 줄어들 것 학생관리 으로 예상되는데, 재정에 의존하는 현행 연금 제도를 그대로 둘 경우 노후 보장 체계가 완전히 무너진다는 것이 EU 판단이다. 폴리티코는 "수명이 늘어나고 출산율이 감소하면서 연금 제도에 대한 재정 지원 비용이 급증했고, 여기에 의료·돌봄 등 고령화에 따른 다른 부담까지 더해지면서 납세자들은 눈물을 흘리고 있다"고 짚었다. 장애인 취업지원 EU는 공적 연금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체제를 탈피하고 장기 연금저축의 비중을 확대해야 연금의 지속 가능성과 보장성을 현실화할 수 있다고 보고, 이를 자금 지원과 연계해 사실상 강제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그러나 연금 개혁에는 정권이 붕괴되는 수준의 강력한 반발이 수반되기 때문에, 공적 연금 비중을 줄이라는 EU 권고가 쉽게 관철되기는 어 부천대부중개 렵다는 관측이 많다. 프랑스의 에마뉘엘 마크롱 정권은 2030년까지 연금 수급 연령을 62세에서 64세로 높이고 납입기간을 42년에서 43년으로 늘리는 개혁을 추진했으나, 연이은 내각 붕괴를 겪으며 차기 대선 이후로 유예했다. EU 집행위가 위치한 벨기에에서도 정년을 65세에서 67세로 올리는 연금 개혁 등 재정 긴축안에 반발하는 전국 단위 총파업이 벌어지고 있다. 폴리티코는 "브뤼셀의 개혁은 시민들의 노후 대비용 저축에 인센티브를 주고, 기업이 직원들에게 연금 계획을 제공하는 것을 장려하는 데 집중될 것"이라면서도 "이것은 좋은 의도에서 나온 아이디어지만 정치적으로는 어려운 얘기이며, EU 집행위 권한 밖의 일"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정치적으로 위험한 문제에 EU 기금을 연계시키는 것은 각국 정부에 재앙을 초래할 수 있다. 특히 민주주의에 충성하는 구성원들이 노년이 됐을 때 그렇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ksm@newsi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