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송은석 기자 silverstone@donga.com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대한민국이 당면한 최대 과제는 정부가 바뀔 때마다 하락하는 잠재성장률”이라며 “6대 핵심 분야 구조 개혁을 통해 잠재성장률을 반드시 반등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구조 개혁이 필요한 6대 분야로 규제·금융·공공·연금·교육·노동을 꼽았다. 특히 이 대통령은 “현재 금융제도는 가난한 사람이 비싼 이자를 강요받는 이른바
무료릴게임 ‘금융계급제’”라며 강도 높은 금융 개혁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정부는 내년이 본격적 구조 개혁을 통한 대한민국 국가 대전환의 출발점이 될 수 있도록 관련 준비를 철저하고 속도감 있게 준비해야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비공개 회의
바다이야기게임기 에서 “시간 끌면 안 하는 것과 같다”며 할 수 있는 분야부터 속도감 있는 구조개혁에 나설 것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금융 개혁과 공공기관 및 규제 개혁이 우선순위에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대통령실 김남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부동산으로 자금이 쏠리고 취약계층에 대한 ‘약탈적 대출’, 제도권 금융 배제 등의 문제
야마토게임무료다운받기 가 발생했음에도 정책금융이 이를 효과적으로 제어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이날 회의에선 금융기관들의 막대한 수익을 취약계층의 금리를 낮추는 데 사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 대통령은 공공기관 개혁에 대해선 “힘없는 사람을 자르는 방식이 되어선 안 되고 불필요한 임원 자리를 정리하는 개혁을 한다는 원칙을 분명히 했다”
야마토게임하기 고 김 대변인은 전했다. 공공기관 통폐합 시 임원 등 상위 직급부터 정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규제개혁과 관련해선 “신기술은 규제를 유연하게 하고 생명·안전 분야는 적정 규제를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구조 개혁에는 고통이 따른다, 쉽지 않다, 저항도 따른다. 하지만 이겨내야 한다”며 “경제 회복의 불씨가 켜진 지금이 바로
야마토게임장 구조 개혁의 적기라고 판단한다”고 강조했다.
이준서 동국대 경영학과 교수는 “금융기관이 돈 잘 갚는 사람에게 낮은 금리를 적용하는 것과 외국인 지분이 70%가 넘는 금융지주들이 수익성을 따라가는 것이 시장 논리”라면서도 “저신용자들에게 사다리 역할을 하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공기관, 힘없는 사람 말고 불필요한 임원 정리”… 통폐합도 예고
[李정부 6대 구조개혁] 금융-공기관 고강도 개혁 지시“개혁 명분 힘없는 사람 자르면 안돼… 금융권 차곡차곡 쌓은 이익 나눠야”“신기술에는 규제 유연하게 적용쉬운 것부터 추진… 시간 끌면 안돼”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본격적인 구조개혁을 통한 대한민국 국가 대전환”을 선언하면서 취임 5개월여 만에 강도 높은 금융 및 공공기관 개혁을 예고하고 나섰다. 이 대통령은 금융기관에 대해 “가난한 사람이 비싼 이자를 강요받는 이른바 ‘금융계급제’가 된 것 아니냐”고 비판한 가운데, 공공기관을 향해서는 “불필요한 임원 자리를 정리하겠다”고 했다. 지지율이 60%를 넘나드는 임기 초반 구조개혁을 통해 취임 2년 차에도 정국 주도권을 이어가겠다는 구상으로 풀이된다.
● 금융기관 비판한 李… “쌓은 이자 나눠야”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혈관에 찌꺼기가 쌓이면 좋은 영양분을 섭취해도 건강이 좋아지지 않는 것처럼 사회 전반의 문제가 방치되면 어떤 정책도 제 효과를 낼 수가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구조 개혁에는 고통이 따르고 저항도 따른다. 이겨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지금 정부가 지난 4년간 감소한 성장률을 반등시켜야 할 핵심적인 위치에 있다는 점을 대통령이 여러 차례 강조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6대 개혁 과제 중에서도 금융·공공기관 개혁을 특히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통령은 금융기관을 향해 “기존 사고에 매이지 말고 해결책을 마련하라”며 “금융기관도 공적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부동산으로 자금이 쏠리고 취약계층에 대한 약탈적 대출, 제도권 금융 배제 등의 문제가 발생하는 상황에서 정책금융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는 것.
이 대통령은 이날 참모들에게 “햇살론 같은 국가 부담만이 아니라 금융권에서 차곡차곡 쌓은 이익을 나눠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한다. 이를 두고 저신용자에게 고금리를 부과하는 금융권의 수익 구조를 바꾸고,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추가 채무 탕감 확대를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금융기관이 예대마진 중심의 수익 구조를 탈피해 투자를 확대하도록 유도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이 대통령의 발언에 금융권은 당혹스럽다는 반응이다. 저소득자에게 이자를 내리라는 주문이 신용을 기반으로 금리를 책정하는 시장 논리에 역행한다는 것. 또 이익을 나누는 방안에 대해서도 해외 주주가 절반이 넘은 상황에서 경영진에 배임죄 소지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무리한 금리 개입, 대출 규제 변경이 지속되면 은행 위험 관리 기능이 악화할 우려가 크다”면서 “부실 대출로 건전성이 훼손될 수 있어 정책 금융과의 역할 구분과 재정적 뒷받침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 “비수도권에 규제 샌드박스 확대”
이 대통령은 공공기관 개혁을 두고는 “개혁의 명분 아래 힘 없는 사람을 자르는 방식이 돼선 안 된다”며 “불필요한 임원 자리를 정리하는 개혁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공기관 개혁은 기능 조정을 통한 통폐합과 평가 체계 개편을 중심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화석연료 중심 5개 발전자회사와 업무가 상당 부분 겹치는 금융공기업 통폐합 작업이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규제 개혁과 관련해서는 “신기술에는 규제를 유연하게 적용하고, 생명·안전 분야에는 적정 수준의 규제를 유지하라”고 지시했다. 특히 비(非)수도권에 규제 샌드박스 확대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규제 샌드박스는 신사업에 도전하는 혁신 사업자들이 일정 기간 규제를 우회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제도다. 앞서 대한상의는 이재명 정부 출범 당시 수도권에 몰린 규제 샌드박스 범위를 지방으로 넓히고, 규제 합리화에 나설 것을 건의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비공개 회의 과정에서 “시간을 끌면 안 하는 것과 같다”며 “쉬운 것, 할 수 있는 것부터 속도감 있게 추진하라”고 속도감 있는 개혁을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생, 경제 분야의 성과를 강조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신무경 기자 yes@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