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참고용 이미지. [게티이미지뱅크]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소개팅 앱에서 만난 변호사에게 명품시계 선물을 요구했지만 거절 당하자 성추행으로 무고한 여성에 대한 민·형사 재판 결과가 나왔다. 징역 2년 실형이 확정됐고, 피해자에게 2000만원을 위자료로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됐다.
헤럴드경제가 이 사건을 되짚어 봤다.

금전적 지원 요청했다가 거절 당하자 성추행 무고

21일 판결문에 따르면 시간은 지난 2022년 10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A변호사 릴짱 와 B씨는 소개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남을 가졌다. 첫 번째 만났을 땐 서울 강남구에 있는 한 호텔 라운지에서 음료를 마셨다. 곧바로 다음날, 두 번째로 만나 저녁식사를 했다. 식사 후 둘은 A변호사의 차에서 이야기하다 헤어졌다.
B씨는 A변호사의 환심을 사기 위해 거짓말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A변호사가 경제적으로 여유 있어 보인다는 10원야마토게임 이유로 한 행동이었다. B씨는 “아버지 부동산 개발업을 돕고 있다”며 “오빠가 인근 건물 유명 빌딩에 입주한 계열사 대표”라고 소개했다. 이어 “자신도 오빠의 일을 도와주고 있다”고 거짓말했다.
B씨의 목적은 돈이었다. 그는 두 번째로 만난 날 밤 11시께 A변호사에게 “이사비를 줄 수 있냐”고 물었다. A변호사는 단순한 농담으로 여겼다. 야마토게임장 불과 1시간 20분 뒤 B씨는 A변호사와 통화하던 중 고가의 명품 여성 시계 사진을 보내며 “오빠 거 살 때 내것도 사달라”고 말했지만 이번에도 거절 당했다.
B씨는 포기하지 않았다. 같은 날 오후가 되자, 다시 카카오톡 문자 메시지로 “이사비를 보내 달라”며 계좌번호를 보냈다. 결국 A변호사는 B씨를 차단하며 대화방을 나가버렸다. B씨 바다이야기슬롯 는 앙심을 풀었다. A변호사를 허위로 성추행 혐의로 고소했다. 다음날 경찰을 찾아가 성추행을 당했다고 신고했다.

A변호사 성추행 무혐의…B씨, 무고 혐의 징역 2년 실형




경찰. [연합]

바다이야기무료머니
변호사를 상대로 한 B씨의 행동에 대한 책임은 무거웠다.
A변호사는 고소 5개월 만에 경찰에서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B씨가 이의를 제기했지만 법원은 지난해 4월, 이를 기각했다.
약 1년 6개월 만에 누명을 벗은 A변호사는 B씨를 상대로 역공에 나섰다. B씨를 무고 혐의로 고소했다.
법원은 B씨에게 징역 2년 실형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2월, B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B씨가 불복했지만 2심과 3심의 판단도 같았다. 대법원은 지난 6월, B씨에게 징역 2년 실형을 확정했다.

민사 재판도 B씨 패소…법원 “위자료 2000만원 배상”




법원 [헤럴드경제DB]


민사 재판의 결과도 B씨의 패소였다. A변호사는 B씨를 상대로 “무고 행위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위자료 30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소송을 냈다.
민사사건에서도 법원은 A변호사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7단독 김민지 판사는 지난 5일 A변호사 측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B씨가 2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법원은 “B씨가 A변호사에 대한 무고 등 범죄사실로 유죄 확정판결 사실을 받았다”며 “형사 재판의 사실판단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을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위자료의 액수를 2000만원으로 정했다. 재판부는 “A변호사가 강제추행 혐의에서 벗어나기 위해 상당한 노력과 시간을 투입했다”며 “B씨의 무고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는 등 장기간 고통받았다”고 했다.
또 “성폭력범죄 무고 범행의 경우 당사자들의 진술 외에 다른 증거가 부족한 경우가 대부분이라 피무고자 입장에선 방어하는 게 쉽지 않다”며 “수사 개시로 인한 심리적 압박감과 혐의가 인정될 경우 받을 불이익도 다른 사건에 비해 더 크다고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B씨는 A변호사에게 금전적 지원을 요구하다 거절 당하자 A변호사를 무고한 것으로 동기가 불량하다”며 “무고 혐의로 수사·재판을 받으면서도 계속해 자신의 고소 내용이 진실하다고 주장했을 뿐 A변호사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별다른 노력도 보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기자 admin@slotnara.inf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