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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9일 진행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결심공판을 두고 "417호 법정은 법정 최고형으로 응답하라"고 촉구했다.
박경미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내고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은 30년 전, 군사 반란으로 민주주의를 찬탈했던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이 죄수복을 입고 나란히 서서 역사의 심판을 받았던 장소"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대변인은 "오늘 내란 혐의로 417호 법정에 선 윤석열 피고인은 변호인과 웃음을 나누고 졸기까지 했다고 한다. 사법 알라딘게임 부에 대한 모독이자, 계엄의 밤 공포 속에서 잠 못 이루던 국민들에 대한 또 하나의 가해"라고 일갈했다.
이어 "비상계엄을 '통치행위'라는 명분으로 포장하는 것은 헌법 파괴 행위에 면죄부를 달라는 파렴치한 요구"라며 "헌법 제1조가 선언한 주권재민의 원칙은 어떤 권력자에게도 예외를 허락하지 않는다"고 힐난했다.
그러면서 골드몽게임 박 대변인은 "오늘 결심 공판에서 특검은 단 한 치의 흔들림 없이 법이 허용하는 최고형을 구형해야 한다"며 "내란 수괴에 법정 최고형이 필요한 이유는 권력의 이름으로 국민을 겁박하고 민주주의를 도륙하려는 '괴물'이 나타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끝으로 "전두환이 섰던 그 자리에서 같은 죄목으로 심판받는 윤석열 피고인에 야마토게임하기 게 그에 상응하는, 아니 그보다 더 엄중한 책임이 뒤따라야 한다"며 "민주당은 오늘 417호 법정에서 울려 퍼질 정의의 목소리를 무겁게 경청하겠다. 윤석열 피고인의 내란 혐의에 대한 단죄는 이재명 정부가 지향하는 법치주의 확립과 국민주권 회복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