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뉴시스] 고범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경북 경주박물관에 도착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만나 악수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2025.10.29.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손차민 박광온 기자 = 한미가 관세·안보 분야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를 마련하고, '한미 전략적 투자에 대한 양해각서(MOU)'까지 체결하면서 지난 14일 관세 협상이 마무리됐다. 통상 전문가들은 미국 관세 인하와 대미 투자펀드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명시되면서 불확실성이 해소된 점을 높이 평가했다.
다만 팩트시트에서 빠진 철강 관세를 비롯해 구체적인 수치가 제시되지 않은 반도 골드몽게임 체 관세, 국내 제조업 공동화 우려 등은 향후 과제로 제시했다. 이런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지원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우선 전문가들은 이번 한미 관세협상 MOU로 협상 내용이 명확해졌으며, 그동안 우리 측이 요구해 온 사항이 모두 반영된 점을 긍정적으로 보았다.
백철우 덕성여대 국제통상학과 교수는 " 골드몽릴게임 우려 했던 부분들이 구체화되면서 불확실성을 제거했다란 점에서는 상당히 의미가 있다"며 "앞서 대통령실에서 발표했던 내용이 모두 팩트시트와 MOU에 반영된 건 의미가 있다"고 진단했다.
이홍배 동의대 무역학과 교수도 "정부가 안보·국방·산업뿐만 아니라 자동차·반도체·조선 즉 '마스가(MASGA·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등 디테일한 노 바다이야기2 력을 했다"며 "3500억 달러 투자에 대한 방법, 그다음에 회수하는 방식, 안보와 핵추진잠수함 도입까지 시켰다는 건 성과가 아닌가 싶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미 간 관세·안보 합의를 문서화하는 ' 바다이야기하는법 조인트 팩트시트(JFS·합동설명자료)' 관련 발표를 하고 있다. 2025.11.14. photocdj@newsis.com


대미 자동차 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는 내용을 이번 협상을 통해 못 박은 점을 높게 평가하기도 했다.
박석재 우석대 경영학부 교수는 "그동안 25% 적 바다이야기예시야마토게임 용 받는 불리함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최선은 아닐지라도 차선이라도 해냈다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미국 시장을 두고 경쟁하는 일본의 미일 관세 협상과 비교해 한발 진전된 협상이라는 점도 언급됐다.
이홍배 교수는 "투자유형 관련해서 마스가는 우리나라 조선사가 주도하는데 일본은 제조업·자동차·농축산 부분 투자가 미국 주도로 이루어진다"며 "향후 일본도 이에 상응하는 대응을 할 테지만 우리가 선도적인 협상을 진행했기에 상당히 고무적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다만 지난 7월 관세 협상 타결 이후 팩트시트가 나오기까지 3개월이나 걸린 점을 두고 기업의 어려움을 가중시켰다는 지적도 있었다.
우리보다 앞서 관세 협상을 마무리한 일본의 경우 9월 4일, 유럽연합(EU)은 8월 21일 자동차 관세가 15%로 인하됐다. 우리나라 역시 자동차 관세를 같은 수준으로 인하하기로 지난 7월 합의했으나, 세부 협의가 길어지며 현재까지 25% 관세율이 적용 중이다.
양준모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그동안 많은 기업들이 상당한 관세를 물고 고통을 받았는데 그 고통에 대한 대가로서 너무 참혹한 결과"라며 "아직 해결되지 않는 문제도 있어 이 정도 기간이 걸렸지만 전략적으로 얻은 게 없다"고 꼬집었다.



[평택=뉴시스] 김종택 기자 = 30일 경기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 자동차 전용부두에 선적을 기다리는 수출용 차량이 세워져 있다.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간 관세협상이 타결됨에 따라 미국은 우리나라에 대한 상호관세를 15%로 유지하고 자동차 및 부품 관세도 현행 25%에서 15%로 인하하기로 했다. 2025.10.30. jtk@newsis.com


전문가들은 협상 타결에도 불구하고 향후 반도체 관세와 철강 관세에 대한 우려를 전했다. 이번 협상에서 반도체 관세는 대만 등 반도체 수출국보다 불리하지 않은 수준으로 정해졌으며, 철강 관세는 논의에서 제외돼 50%의 관세 부과 상황은 여전하다.
백철우 교수는 "앞선 협상 타결에선 우리가 최혜국 대우를 얻어냈는데 이건 우리가 생각하는 최혜국 대우와는 다른 얘기인 거 같다"며 "대만이 만약에 가장 낮은 수준의 관세율이 아니라면, 우리는 대만 수준으로 관세율이 수렴을 하기에 반도체는 아직 불확실하다"고 설명했다.
박석재 교수는 "철강 관세는 아직 해결이 안 돼 있어 철강은 아직도 풀어가야 할 문제라고 보인다"고 밝혔다.
아울러 전문가들은 국내 기업의 미국 현지 생산 확대에 따른 산업 공동화를 한목소리로 우려했다.
백철우 교수는 "연간 200억 달러라는 큰 금액이 미국으로 투자된다는 건 그만큼 한국으로서는 투자 기회가 축소된다는 것"이라며 "산업 공동화가 가속될 것이고 국내 양질 일자리인 제조업 일자리는 부족해진다"고 문제 제기했다.
박석재 교수 역시 "자동차·조선·철강 기업이 미국에 투자 유치하는 쪽으로 가다 보면 많은 고용을 창출하는 업종들이 공동화되는 문제가 발생한다"며 "지방 정부 입장에서도 세수 측면에서 큰 손해를 볼 수 있기에 염려가 된다"고 부연했다.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미 관세협상 팩트시트 및 MOU'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11.14. scchoo@newsis.com


이에 전문가들은 정부의 정책적 대응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미국 관세 50%' 적용이 확실시된 철강 업계에 대한 정책 지원이 다수 언급됐다.
양준모 교수는 "철강·알루미늄은 50% 관세가 확정됐다는 의미인데 이건 철강 산업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 산업 구조상에서 암울한 문제"라며 "철강 관세가 해결이 안 된다면 우리 산업 경쟁력도 문제가 된다"고 의견을 말했다.
백철우 교수는 "철강의 경우 미국 관세 50% 부과에 중국산 철강까지 들어오면서 어려움이 큰데 이를 지원할 'K-스틸법'이 논의 중인 것으로 안다"며 "철강 같은 후방 산업을 어떻게 살릴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외에도 기업들이 직면한 외환시장 리스크를 완화할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제언도 나왔다. 외환시장 불확실성이 결국 거시경제 전반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어서다.
양준모 교수는 "외환시장에서의 불확실성이 가중되고 그것이 주식시장까지 영향을 미치는 등 거시경제의 안정성을 해치고 있는 상황"이라며 "협상 이후 우리 경제에 미칠 악영향을 대응하는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글로벌 통상 환경 자체가 급변하는 상황에서 정부의 정책 대응이 한층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박석재 교수는 "과거 FTA 이점이 있었을 때보다 우리나라가 불리한 입장에 처하게 됐다"며 "정부에서 산업계의 요구 사항을 들어보고 고충·애로를 해소하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홍배 교수 역시 "원래 한미 FTA로 관세가 0%였는데 지금 상호관세로 15%가 된 건 국가 입장에서는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나고 있다"며 "전 세계 무역 환경이 상당히 요동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평택=뉴시스] 김종택 기자 = 30일 경기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에 수출입 컨테이너가 쌓여 있다. 2025.10.30. jt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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