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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스가 최근 국민투표에서 초부자 상속세안案을 부결시킨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 이미 지방세인 상속세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스위스는 자본 과세에 가장 관대한 나라 중 하나이지만, 전체 자산에 부유세를 과세하는 3개 나라 중 한곳이기도 하다. 우리나라는 최근 몇년간 자본 과세 완화로 시끄럽다. 우리가 '부자들의 나라' 스위스만큼이라도 조세 정의를 지킬 수 있을지 알아봤다.
스위스 국민투표에서 초부자 상속세 안건이 부결됐다. 베른주에 있는 스위스 연방 국회의사당. [사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