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주] 로스쿨 제도 도입 15년, 법철학 등 이론법학 과목들이 강의실에서 밀려나고 있다. 변호사시험에 큰 도움이 되지 않아서다. 이론법학 경시 현상이 장기화하면 어떤 부작용이 있을지, 우리 로스쿨 교육과 변호사시험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 고민해봤다.







/사진=ChatGPT DALL E



미국을 비롯한 영미법 국가의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은 전형적으로 사례 무료릴게임 ·판례 중심 교육을 한다. 분쟁 해결 현장에 곧바로 투입할 수 있는 실무 능력을 최우선으로 보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이론이 빠지는 것은 아니다. 교수들은 소크라테스식 질문을 통해 학생들에게 판례를 '쪼개 보게' 하면서 판결 배경에 있는 사회적 가치와 법철학적 쟁점을 함께 짚는다. 과목 이름은 계약법 등 실정법이지만 실제 수업 내용에는 법철학 등이 자연스럽게 황금성사이트 녹아 있는 것이다.

영국은 통상 3년간의 법학 학사(LLB) 과정에서 이론과 기초 법률지식을 쌓는다. 옥스퍼드대를 비롯한 주요 대학은 학부 법학과정에서 법철학을 필수 과목으로 둔다. 최종 시험에 법철학 논술 과제를 포함할 정도로 이론 교육 비중이 크다. 옥스퍼드대는 법대 입시 인터뷰에서조차 법과 도덕성의 관계, 법의 야마토통기계 필요성 등을 묻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의 본질과 사회에서의 역할을 중시하기 때문이다. 실무 교육은 학사 졸업 이후 별도의 직업교육 단계에서 진행된다.
대륙법 국가인 독일은 법리 분석 능력과 이론 교육의 비중이 더 크다. 독일은 과거 한국처럼 로스쿨이 아니라 학부에 법학과가 있다. 졸업 후 각 주(州)가 실시하는 사법시험을 거쳐 법조인이 야마토게임방법 된다. 이 때문에 학부에서 법률사·법철학·법 해석 방법론·법사회학·비교법 등 기초 법학 과목을 중심으로 교육이 이뤄진다. 실무에 나서기 전에 폭넓은 이론적 소양을 갖춰야 한다는 관점에서다.
미국 헌법·선거법 분야 최고 권위자인 헤더 거컨(Heather K. Gerken) 예일대 로스쿨 학장은 법학 교육에서 이론과 실무를 나누는 이분법 자체 릴게임모바일 를 비판한다. 그는 2019년 하버드 로스쿨이 발행한 학술지에 게재한 논평에서 "법학교육을 이론과 실무로 갈라 나누는 익숙한 구도는 사실 우리가 벗어나야 할 구분을 되레 굳혀 버린다"며 "이런 틀에 갇히면 변호사의 일을 지나치게 좁게 보게 되고 이론과 실무 어느 쪽에서도 충분히 목표를 높게 잡지 못한다. 두 영역이 실제로는 깊이 연결돼 있다는 점도 놓친다"고 강조했다.
거컨 학장은 또 "세계화와 기술 변화 속에서 로스쿨은 전통적인 소송·자문 변호사만이 아니라 사회 여러 영역에서 활약하는 보다 넓은 의미의 법률가(lawyers-writ-large)를 길러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이론과 실무를 갈라 세우는 낡은 이분법에 기대기보다 두 영역을 함께 키우는 폭넓은 법학교육을 선택이 아니라 필수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로스쿨은 학생들을 단순히 일을 처리하는 실무가가 아니라 문제를 풀고 조직을 이끄는 사람이 돼야 한다. '로스쿨이 어떤 법조인을 길러야 하는가'라는 더 큰 그림 속에서 수업이 설계돼야 한다"고 했다.



Heather K. Gerken /사진=예일대 홈페이지 캡처


양윤우 기자 moneysheep@mt.co.kr 정진솔 기자 pinetree@mt.co.kr 기자 admin@119sh.inf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