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붉은 말의 해'인 병오년(丙午年) 새해가 밝았다. 2026년에도 노동·금융·유통·부동산 등 전반에서 새롭게 시행되는 제도들이 눈에 띈다. 달라지는 제도들로 불확실성 속에서도 경제분야가 보폭을 넓히며 지속 가능한 성장과 회복력을 키우는 한 해가 될 것이란 기대를 품게 한다. 이 가운데 부동산 실거래 투명화 등 관리 강화와 세제 변경, 가계부채 관리를 위한 금융 규제 등은 핵심 변화로 꼽힌다. 특히, 올해는 '제5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이 시작되는 첫해여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평택항에 수출을 앞둔
오션파라다이스사이트 자동차들이 세워져 있다. 사진=노민규기자
◇지난해보다 290원 오른 '최저임금 1만320원'1월 1일부터 적용된 올해 최저임금은 1만320원으로, 지난해(1만30원)보다 약 2.9% 인상됐다.
이번 결정은 노동계·사용자·공익위원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위원회의 합의로 이뤄진 결과로,
릴게임바다신2 2008년 이후 17년 만에 노사·공익위원 전원 합의 방식으로 최저임금이 결정된 사례로 꼽힌다.
하루 8시간 기준으로 일급은 8만2천560원이며, 주 40시간제(월 209시간) 사업장의 월급은 주휴수당을 포함해 215만6천880원이다.
최저임금은 업종과 관계없이 근로자 1명 이상을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된다. 다만
야마토게임하기 단순노무직이 아닌 근로자로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최초 3개월간 최저임금의 10%를 감액(9천288원)할 수 있다.
◇사용자 확대·파업 노동자 손배 제한 '노란봉투법'이른바 '노란봉투법'이라고 불리는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 3월부터 시행된다.
기존 노동법은 근로계약을 맺은 직접 사용자만을 '사용
야마토통기계 자'로 인정해왔다. 하지만 오는 3월 10일 노란봉투법이 시행되면 하청·파견 등 간접고용 구조에서 실제 경영·지휘권을 가진 원청 회사도 노동법에서 사용자로 인정받게 된다.
노란봉투법은 '실질적으로 근로조건을 지배·결정할 수 있는 자'를 사용자로 본다는 조항이 신설됐다.
핵심은 사용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릴게임가입머니 지나친 손해배상을 제한하는 게 주된 골자다.
다만, 입법 이후 각계에서 해석이 모호하다는 반응이 나오면서 정부가 해석 지침을 내놨다.
해석지침(안)은 법 개정으로 확대된 사용자를 판단하는 기준이 법문에 규정된 '근로조건에 대한 실질적·구체적 지배·결정'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고,이에 대한 핵심 판단기준으로 '근로조건에 대한 구조적 통제'를 제시했다.
예를 들어, 원청사용자가 하청 소속 근로자의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의 결정을 구조적으로 제약해 하청사용자가 근로조건을 결정할 수 있는 재량을 본질적·지속적으로 제한하는 경우, 근로조건에 대한 '구조적 통제'가 인정된다.
또한 그간 법원 판결에서 원청의 사용자 여부 판단 시 활용됐던 '원청의 사업에의 편입' 및 '경제적 종속성' 등 요소는 근로조건에 대한 '구조적 통제'에 대한 보완적 지표로 고려했다.
고용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해석 지침(안)에 대한 신뢰도와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달 26일부터 오는 15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를 진행, 해당 기간 노사는 물론 전문가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지침의 완성도와 수용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붐비는 못골시장. 사진=노민규기자
◇'신용카드 포인트' 자동 사용 확대만 65세 이상 고령자는 오는 2월부터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신용카드 포인트 사용 서비스가 적용된다.
그동안 고령층의 포인트 소멸액이 연간 150억 원까지 늘어나는 상황에서, 이번 제도 개선으로 고령층의 피해가 줄어들 것이라는 게 금융당국의 설명이다.
특히, 모바일 앱 등 디지털 채널 접근이 어렵거나 익숙하지 않은 고령층도 자연스럽게 포인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된 것이 특징이다.
금융감독원은 소비자가 카드를 결제할 때 포인트를 잊지 않고 편리하게 쓸 수 있도록 현재 일부 카드사가 시행하고 있는 '카드포인트 자동사용 서비스'를 모든 카드사에 전면 도입할 계획이다.
일반 소비자도 언제든지 카드사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 등을 통해 포인트를 자동사용 서비스를 신청·이용하고 해지할 수 있게 된다.
◇6월부터 3년 만기 '청년미래적금' 가입청년이 저축한 금액에 정부기여금이 지급되는 비과세 적금상품인 청년미래적금이 오는 6월 출시될 예정이다.
대상은 가구중위소득 200% 이하 연소득 6천만 원 이하인 만 19~34세 청년으로, 소상공인의 경우 연매출 3억 원 이하가 해당된다.
납입한도는 최대 월 50만 원으로, 가입 청년이 매달 50만 원씩 3년 만기를 채우면 2천만 원의 목돈을 모을 수 있다.
정부 기여금 매칭 비율은 일반형은 6%, 우대형(중소기업 신규 입사 후 6개월 내 가입하고 3년 근속시 적용) 12%이다. 중소기업 신규 취직청년뿐만 아니라 별도 소득기준을 충족한 중소기업 재직자, 영세 소상공인까지 우대형 지원 대상이 확대됐다.
원금 1천800만 원에 정부 기여금을 더하면 1천908만∼2천16만 원을 받을 수 있고, 연 5% 이자를 가정하면 만기 수령액은 약 2천80만∼2천200만 원 수준이다. 이자소득에는 비과세 혜택이 적용된다.
서민금융진흥원에 따르면 전 정부에서 출시한 5년 만기 상품인 '청년도약계좌'의 가입은 지난 12월로 종료됐으며, 기존가입자에게 상품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청년도약계좌-청년미래적금 간 연계방안(갈아타기 등)도 마련할 계획이다.
◇만 12세 어린이도 '본인 체크카드'로 결제올해 1분기부터 만 12세 미만 어린이도 부모 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은 경우 본인 명의로 체크카드를 발급해 결제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체크카드는 원칙적으로 만 12세 이상인 경우에만 본인 명의로 발급이 가능했다.
하지만 미성년자도 현금 없는 결제 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연령 제한을 폐지했다. 또한, 미성년자 후불카드 이용 한도도 현재 월 5만 원에서 10만 원까지 확대된다.
◇9월부터 주류 라벨에 '음주 경고'오는 9월 19일부터 시중 판매 주류 제품 라벨에 '음주운전 위험'을 알리는 경고 표시가 포함된다. 업체는 경고 문구 또는 경고 그림 중 하나를 선택해 표기할 수 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1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과 '과음 경고문구 표기 내용 전부개정 고시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는 소비자들에게 음주에 대한 경고를 직관적으로 인지시키기 위한 목적이다.
경고 내용도 보다 명확하게 바뀐다. 임신 중 음주 경고와 발암 물질 등 건강 위해성 경고는 유지되며 문구 표현이 정비된다.
새롭게 포함되는 음주운전 경고 문구는 '음주운전은 자신과 다른 사람의 생명을 위태롭게 할 수 있습니다'로 규정된다.
◇농업인 부담 줄인 농지임대수탁 위탁수수료 폐지이달 1일부터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지임대수탁사업'의 위탁수수료가 전면폐지됐다.
한국농어촌공사에 따르면 농지임대수탁사업은 자경이 어려운 농지소유자의 농지를 공사가 위탁받아 전업농 등 실경작자에게 장기임대하는 사업이다.
공사는 농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2005년부터 '농지은행'을 통해 해당 사업을 추진해왔으며, 사후관리 등 사업관리를 위해 농지소유자에게 위탁수수료(연간임대료의 2.5∼5%)를 부과해왔다.
최근 농자재값 인상 등 농업경영 여건이 갈수록 어려워짐에 따라, 농업인의 소득을 보전하고 경영안정을 돕기위해 농업인 위탁자의 수수료를 '전면폐지'하기로 결정했다.
신연경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