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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인력개발비용 세액공제 대상인 ‘국가전략기술’에 방위산업물자 수출 및 공급망 안정화 기술, 인공지능(AI) 기술을 추가하는 법 시행령이 2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1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이러한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 시행령 개정령안 등 법률안 4건·대통령령안 18건·일반안건 3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2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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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조특법 시행령은 첨단전략산업과 미래 유망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연구개발(R&D) 및 인력 개발 관련 비용에 세액 공제혜택을 적용한다. 개정령안은 세액공제 대상인 ‘신성장·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에 ▲방위산업물자 수출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기술 ▲AI 기술을 포함했다. 방산·AI 등 전략 체리마스터pc용다운로드 기술 분야 ‘4대 강국 도약’이라는 국정 과제를 반영한 조치다.
이재명 정부 정책 기조에 맞춰 ‘지방 분권’ ‘지방 건설경기 활성화’를 목적으로 개정한 안건들도 일제히 심의·의결했다. 이에 따라 인구감소지역 소재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 적용 대상 주택 가액을 현행 4억원 이하→9억원 이하로 상향하는 등 운영상 미비점을 릴게임방법 개선하는 개정안도 통과됐다.
정부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적용이 배제되는 ‘비수도권 소재’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의 취득기간 ▲주택분 종부세액 계산시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는 ‘비수도권 소재’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의 취득기간을 각각 올해 12월31일에서 내년 12월31일까지 1년 연장하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령안, 종합부동산세법 시행 릴게임다운로드 령 개정령안을 각각 심의·의결했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료징수 관련 법 개정안도 국무회의 문턱을 넘었다. 고용보험 적용 기준을 ‘소정근로시간’→‘보수’로 바꾸는 게 골자다. 별도의 신고 없이 매월 국세청 신고 소득정보(보수)를 활용해 보험료를 부과하게 된다. 근로자의 구직급여 산정기준과 보험료 산정기준을 맞추기 위한 것으로, 바다이야기오리지널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던 고용보험 체계를 소득 기반으로 전환했다.
◇‘국민추천제’ 운영 근거 대통령령 명시
정부 주요 직위에 일반 국민이 인재를 직접 추천하는 ‘국민추천제’ 관련 안건도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공직후보자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개정령안은 국민추천제 운영 근거 및 절차를 명시한 것으로, 인사혁신처장이 지방정부의 장에게 인사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대상을 기존 ‘4급 이상 지방공무원’에서 ‘5급 이상 지방공무원’으로 확대했다. 지방정부 출연기관도 인사상 목적으로 해당 정보를 활용할 수 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재명 정부 1기 내각 인사인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정은경 보건복지부장관, 이진숙 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 등이 국민추천제를 통해 명단에 올랐었다. 당시 대통령실은 “인사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민이 정무직 공무원 등 정부 주요 직위에 참신하고 유능한 인재를 직접 추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라고 했다.
이날 국무회의는 이재명 대통령의 아프리카·중동 4개국 순방 일정에 따라 김 총리 주재로 이뤄졌다. 이 대통령은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열린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아랍에미리트(UAE)와 이집트, 튀르키예를 방문하기 위해 지난 17일 출국했다. 이들 국가와 방산·에너지·원전 협력 관련 협정을 체결한 이 대통령은 7박 10일 간의 일정을 마치고 오는 26일 오전 귀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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