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내년 6월 3일 열리는 민선 9기 전국동시지방선거 공직후보자 추천 규칙 정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저마다 당원 투표가 공천 결과에 작용하는 비중을 높이는 방향이라 당 안팎에서 지나친 당심 반영으로 실제 유권자나 중도층 민심과 괴리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로고. /각 당 누리집


민주 "광역·기초의원 비례 당원 투표로"
민주당은 2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대의원·권리당원 투표 바다이야기2 권 구조, 비례대표 순위 선정 방식, 예비경선 제도 신설 등 핵심 규정을 포함한 당헌·당규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공천 투명성 제고'와 '직접민주주의 강화'를 목표로 한다. 지방선거 공천에도 상당한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광역·기초의회 비례대표 선출 방식을 기존 상무위원회가 정하는 방식에서 이제 권리당원 황금성슬롯 100% 투표로 순위를 결정한다. 정당명부 비례대표가 '당의 얼굴'이라는 점을 고려해 당원 참여를 확대한다는 취지다. 지방선거 후보가 난립하는 것을 막고자 예비경선(컷오프) 제도도 신설했다. 후보자 수가 5명이 이상이면 반드시 예비경선을 하고, 6명 이상이면 조별 경선도 가능해진다.
단체장 경선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예비경선도 권리당원 황금성슬롯 100% 투표로 진행된다.

지방의원 공천 과정에는 절차적 장치가 추가됐다. 중앙당 재심위원회 판단에 불복하면 다시 판단을 요청할 수 있는 이의신청 제도가 새로 생겼다. 이를 담당하는 공천신문고도 설치된다.




더불어민주 바다이야기슬롯 당 정청래 대표가 2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공천 가산점 기준은 청년·여성·장애인 제도를 중심으로 조정됐다. 청년 가산점은 연령 구간이 조정됐다. 현행 △만29세 이하 25% △만30~35세 20% △만36~40세 15% △만41~45세 10%였으나, 개정안은 바다신2릴게임 △만35세 이하 25% △만36~40세 20% △만41~45세 15%로 변경됐다.
장애인 가산점은 강화했다. 중증장애인은 현행 25%에서 30%로 상향됐고, 경증장애인은 기존 0%에서 10% 가산점이 신설됐다. 중증장애인이 동일 공직(단체장이나 지방의원)을 수행한 때에도 가산점 10%가 부여된다.
부적격 심사 기준도 대폭 강화했다. 세 차례 이상 탈당 이력이 있는 인사에 부격적 항목이 신설됐다. 예외가 인정되더라도 심사 -10%, 경선 -25% 감산이 적용된다. 교제폭력, 부정부패, 자본시장법 위반 등 새로운 부적격 항목도 포함됐다. 후보자 부적격 예외자에 경선 감산 규정도 도입돼 예외 의결을 받았어도 최대 100분의 20 범위에서 감산이 적용될 수 있다.
지방선거 공천 투명성 강화 외에도 당대표·최고위원 선출 방식에서 대의원 중심 구조를 폐지히고 대의원과 권리당원 모두에게 1표씩 부여하는 '1인 1표'제를 도입했다. 기존 20대 1 비율이었던 대의원 가중치가 사라지면서 권리당원 참여 비중이 크게 확대된다. 이번 당 공천과 지도부 선출 방식 개편은 대의원 중심 조직 기반 공천 구조를 약화시키고, 권리당원 직접 투표 비중을 확대했다는 점에서 당내 정치지형에도 적지 않은 변화를 불러올 것으로 보인다. 예비경선, 비례대표 투표제 전환, 강화된 부적격 심사 기준 등은 공천 경쟁에서 인지도·여론·조직력의 균형을 새롭게 재편할 요인으로 꼽힌다.
국힘 "경선 당원 선거인단 비율 70%로"
국민의힘도 지방선거 공천에서 당심 반영 비율을 기존 50%에서 70%로 높이기로 했다. 청년과 여성 신인 영입에 필요한 가산점 제도도 대폭 손질한다.
국민의힘 지방선거총괄기획단은 이날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지방선거 경선 규정안을 마련했다. 지방선거 공직후보자 선출 경선 규칙을 현행 '당원 선거인단 투표 50%-여론조사 50%'에서 '당원투표 70%-여론조사 30%'로 변경하는 것을 최고위원회에 건의하기로 했다.
청년·여성 신인에게 주는 가산점도 현행 득표율 비례 방식에서 일정 수치를 직접 더하는 '정량 방식'으로 전환한다. 만34세 이하 청년 신인은 득표율에 20%포인트(p), 만35세 이상~44세 이하 청년은 15%p를 가산한다. 만45세 이상 여성 신인은 10%p 가산점을 받을 수 있다. 44세 이하 청년은 '여성 가산점' 없이 남녀가 같은 가산점을 받는다.

기획단은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 수호를 비롯해 당세를 확대해 나가는 과정에서 7대 3이라는 비율을 건의하게 됐다"며 "청년 가산점은 정량적으로 가산점을 점수화해 주는 게 청년과 여성 진입 경로를 확대하는 취지에 들어맞는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청년 인재 등용 차원에서 광역의회 비례대표 후보자는 '중앙당 청년인재 대국민 오디션'으로 선발한다. 17개 시도 광역의회 비례대표 후보는 최우선 당선권에 선발된 청년을 배치하기로 했다.
인재 영입 과정에 공직 부적격·실격 기준도 마련했다. 부정부패, 삼권분립·법치 파괴, 막말, 직장 내 갑질, 뇌물수수, 주식·부동산 불법 차명거래, 부동산 관련 불법 대출, 내부 정보를 이용한 불법 주식거래, 배우자와 자녀 입학·채용비리 등이 포함됐다.
기획단은 지선 공천 방안을 앞으로 최고위원회의에 보고할 예정이다. 경선 규칙 변경은 당규 개정 사항이라 상임전국위원회 의결 등을 거쳐야 한다.
거대 양당 '당원 중심' 지방선거 공천안을 두고 폭넓은 민심 수렴을 도외시하고, 선거 확장력을 축소시키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있다.
한 국민의힘 중진 의원은 "당선 가능성을 높이 평가해야 하는 마당에 당원 선거인단 비율을 높이면 당내 충성도만 높은 후보만 뽑힐 수 있지 않겠느냐"고 우려했다.
도내 한 민주당 인사는 "광역·기초의회 비례대표 후보자가 '당의 얼굴'이 돼야 한다는 데 공감한다"면서도 "선출 과정이 당내 인기투표가 되지 않도록 하는 선출 방식의 정교한 설계도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김두천 기자 기자 admin@seastorygame.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