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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9일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9일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배당소득 분리과세의 최고세율을 기존 정부안 35%에서 25%로 인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애초 정부안이 발표됐을 때도 ‘부자감세’ 논란이 거셌는데, 감세 혜택을 더욱 확대하기로 한 것이다. ‘주식시장 활성화’라는 목표를 위해 '조세 정의'와 '세수 확보'라는 다른 중요 정책 가치들이 희생되는 건 아닌지 우려스럽다.
현행 소득세법은 금융 바다신2 다운로드 소득이 연간 2000만원을 넘으면 최고 45% 세율을 매기는데, 정부는 올해 세법개정안에서 배당성향이 높거나 배당을 크게 늘린 기업에 최고세율을 35%로 낮추는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도입하기로 했다. 정부안 발표 뒤 여당 일각에선 증시 부양 효과를 위해 더 낮춰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해왔는데, 정부가 이를 받아들인 것이다.
배당소득 분리과세 온라인골드몽 찬성 쪽은 배당 결정권을 지닌 지배주주들의 세금 부담을 줄여주면 기업들의 배당 확대, 투자 증가, 주가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한다. 세후 투자수익률을 높여 투자 유인을 제고하는 효과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배당소득 과세 완화의 주가 상승 효과를 놓고선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엇갈린다. 설령 이 제도가 주가에 긍정적이라 할지라도, 치러야 할 기회비 무료릴게임 용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배당소득은 최상위층 쏠림이 매우 큰 소득이다.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실 자료를 보면, 상위 0.1%가 전체 배당소득의 45.9%, 상위 1%가 67.4%를 차지한다. 배당소득에 대한 감세 혜택 역시 이들에게 집중될 수밖에 없다. 이는 소득 불평등 심화 결과로 이어질 것이다. 세수 감소 효과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 황금성릴게임사이트 기획재정부 추산에 따르면,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35%로 적용하면 세수가 연간 2000억원가량 줄어든다. 25%로 낮추면 4600억원이 감소한다.
이재명 정부는 상법 개정 등을 통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고 부동산에 쏠리는 자금을 주식시장으로 이동시켜 ‘코스피 5000’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내세운다. 하지만 주가 상승이 경제 바다이야기고래 정책의 유일한 잣대가 될 순 없다. 조세형평성 제고와 재분배를 통한 소득·자산 불평등 완화와 지속가능한 재정을 위한 세수 확보도 그 못지않게 중요하다. 민주당과 정부는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 추가 인하에 대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