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뉴스 브리핑] 이혜훈 지명 철회 "늦었지만 당연" 검증 시스템 보완 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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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쿠팡만들기 공동행동 관계자들이 지난 14일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5000원 쿠폰을 찢는 퍼포먼스를 펼치고 있다. ⓒ연합뉴스



제이디 밴스 미국 부통령까지 쿠팡 문제를 거론하고 나서자 한겨레가 사설을 통해 쿠팡의 과도한 로비를 비판하고 나섰다. 릴게임황금성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지명 철회와 이재명 대통령이 5월 9일 종료되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등 현안에 언론의 이목이 쏠렸다. 26일 주요신문 사설을 정리했다.


미국 부통령까지 쿠팡 언급, 한겨레 “로비 얼마나 한 것이냐”


한겨레는 골드몽사이트 26일 <밴스 부통령도 '쿠팡' 언급, 대체 로비를 얼마나 한 건가> 사설에서 제이디 밴스 미국 부통령이 김민석 국무총리를 만나 쿠팡 문제를 거론한 것에 대해 지적했다.

한겨레는 “대체 얼마나 광범위하게 로비를 벌였기에 일개 기업의 국외 사업에 미국이 이렇게까지 나오는 것인가”라며 “쿠팡에 대한 수사 및 조사는 국내법을 무료릴게임 위반한 혐의에 대해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이뤄지고 있다. 개인정보 유출뿐만 아니라 불법 파견과 블랙리스트 작성, 부당내부거래 및 입점 업체 데이터 부당 활용 등 혐의가 한둘이 아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4일 사설에서도 쿠팡을 향한 비판이 나왔다. 한국일보는 <“李대통령 친중” 쿠팡 美 투자사… 통상마찰 대비 철저히>에서 “ 미국 주 사이다쿨 주들이 이 문제를 한미FTA 및 미 국내법 위반으로 걸어 통상마찰로 키우는 저의가 의심스럽다. 이들은 이재명 대통령의 '친중 성향'까지 문제 삼았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경향신문은 <한·미 무역분쟁으로 끌고가려는 쿠팡, 정부는 단호히 대응해야>에서 “중국을 위협으로 여기는 미국 의회와 트럼프 행정부를 자극해 분쟁을 끌어내려는 속셈일 것이다. 중국 운운하는 릴게임바다이야기사이트 이들의 주장은 근거 없는 정치적 선동에 불과하다. 쿠팡이 부당하게 차별받고 있다는 이들의 전제 자체가 잘못됐다”고 반박했다. 또한 “
앞서 쿠팡 투자사인 그린옥스, 알티미터는 중재를 요청하는 의향서를 한국과 미국 정부에 각각 보내고 USTR 조사를 요청하면서 이재명 정부가 '친중'이라 중국 경쟁사를 위해 쿠팡을 표적으로 삼았다고 주장했다. 지난 24일 김민석 총리와 밴스 부통령의 회담에서도 쿠팡 문제가 의제로 올랐다.

이혜훈 지명 철회 “늦었지만 당연” 검증 시스템 보완 주문


이재명 대통령이 25일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지명을 철회한 것에 대해 언론들은 대체로 불가피한 결정으로 평가하면서도 청와대 인사 검증 시스템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경향신문은 <이혜훈 지명 철회, 늦었지만 지당한 결정>에서 “각종 의혹들은 이 후보자가 공직자로서 최소한의 자격조차 갖추지 못했음을 보여줬다. 분가한 장남을 부양가족으로 신고한 부정 청약과 배우자 부동산 투기 의혹, 자녀의 취업·입시·병역 특혜 의혹 등이 하루가 멀다 하고 불거지면서 공정에 민감한 국민의 분노를 샀다”며 “장남의 '위장 미혼' 문제를 결혼 직후 악화된 장남의 부부 관계 탓으로 돌리고, 장남의 연세대 특혜 입학을 시아버지 김태호 전 내무부 장관의 훈장으로 정당화하려 한 태도는 여론의 분노에 기름을 부었다”고 평가했다.



▲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1월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릴 예정인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대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겨레는 <이혜훈 지명 철회, '원칙 있는 통합 인사' 교훈 새겨야>에서 “근본적으로 12·3 내란을 옹호한 전력을 가진 인물을 내란 극복과 청산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짊어진 이재명 정부의 핵심 직책에 기용하는 게 애초부터 바람직하지 않았다”며 통합 인사의 원칙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통합하고자 하는 대통령의 숙고와 노력은 계속'하되 사전에 충분한 검증을 통해 최소한의 원칙에 맞는 인물을 발탁하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세계일보는 <이혜훈 지명 철회… 검증 실패 반면교사 삼아야>에서 “이 대통령은 신년회견에서 이 후보자 검증 논란에 대해 '문제가 있다'면서도 '우리가 어떻게 알겠는가'라고 했다. 이런 안일한 인식은 국민에게 책임회피로 보일 뿐 아니라 자칫 더 큰 화(禍)를 부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후보자 낙마에도 양극화된 정치 풍토를 개선하겠다는 이재명 정부의 통합정치 시도가 중단돼선 안 된다”며 “철저한 자질·도덕성 검증으로 국민 눈높이에 맞는 인사를 골라 협치 인선의 취지가 퇴색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양도세 중과 부활, 언론의 평가는?


이재명 대통령이 5월 9일 종료되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를 연장하지 않겠다고 밝힌 것을 두고 진보와 보수 언론의 평가가 정면으로 갈렸다. 이 대통령은 25일 “시장을 이기는 정부도 없지만, 정부를 이기는 시장도 없다”며 강행 의지를 분명히 했다.

경향신문은 <다주택자 중과세 유예 중단, 이참에 장기보유 공제도 손봐야>에서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는 것은 조세의 기본 원칙이다. 특히 집값 상승으로 발생한 불로소득엔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게 조세 정의에도 부합한다”며 정책 방향에 동의했다. 다만 “다주택자들이 높은 양도세를 피하려 주택을 팔지 않거나 세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증여를 택할 경우 '매물 잠김'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이참에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보유 기간 중심에서 실거주 중심으로 축소하는 등 보유세와 거래세, 취득세 등 부동산세 전반에 관한 청사진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반면 중앙일보는 <다주택 중과세 부활, 부동산 공급 없으면 혼란만 키운다>에서 “역대 진보 정부에서 수요 억제는 매번 실패했다. 노무현 정부는 종합부동산세를 도입했고, 문재인 정부는 다주택 중과세를 도입했으나 그때마다 집값은 치솟았다”며 “공급에 힘을 쏟지 않고 눈앞의 수요 억제에만 힘을 쏟았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당장 5월 9일이 지나면 중과세를 하겠다는 엄포지만 불과 100여 일 만에 어떻게 집이 매매될 수 있나”며 현실성 문제를 제기했다. 중앙일보는 “지난해 6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벌써 몇 차례 대형 부동산 대책이 나왔으나 정작 시장이 바라는 공급 대책은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세계일보도 <李 “정부 이기는 시장 없다”, 무리하면 시장의 역습 부를 것>에서 “징벌적 수준의 세금은 시장의 역습을 불렀던 게 과거 경험”이라며 “문재인정부는 25차례에 걸쳐 세제·금융규제를 망라한 고강도 대책을 내놨지만 '미친 집값'을 만들고 말았다. 노무현정부도 부동산 투기를 사회적 암으로 보고 수요억제 대책을 쏟아냈지만, 결과는 참담한 실패였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공급물량을 늘리는 것이 정공법이다. 노태우정부의 신도시 200만호 주택건설이 서울 강남 아파트 가격을 10년 이상 꽁꽁 묶어두지 않았나”며 대안을 제시했다.
서울신문은 <다주택 양도세 중과… '매물 잠김' 해결책도 함께 마련을>에서 “오르는 집값을 방관하고만 있어선 안 되는 것만은 분명한 사실”이라면서도 “양도세 중과를 피하려는 급매물들이 쏟아져 나오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수 있다”며 “토지거래허가(토허)구역으로 묶인 데다 대출 규제 등으로 가뜩이나 거래가 급감한 상황에서 100일 만에 사정이 달라지기는 쉽지 않다. 다주택자들이 버티면서 심각해질 매물 잠김 현상은 무엇보다 큰 걱정”이라고 우려했다.

언론이 주목한 개별 사안들


조선일보는 <모든 언론이 정권 나팔수 역할하길 바라나>에서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의 종편 비판에 대해 “실제는 재허가를 빌미로 비판 언론에 압박을 가하는 것으로 보일 수밖에 없다”며 “자기 편 방송을 지키려 온갖 수단을 동원하다가 이제는 비판적 방송에 대해 자율적 편성권마저 침해하려 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동아일보는 <이재용 “지금도 샌드위치 신세”, “자만할 때 아니다”>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임원 세미나 메시지를 다뤘다. 동아일보는 “이 회장은 '우리나라는 지금도 샌드위치 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경쟁 구도가 바뀌었고 상황이 더 심각해졌다'고 진단했다. 19년 전 고(故) 이건희 선대 회장이 '한국은 중국과 일본에 낀 샌드위치 신세'라며 제기한 '샌드위치 위기론'을 다시 꺼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 26일자 조선일보 사설.



한국일보는 <민주·조국당 합당, 유권자 납득시킬 가치·비전이 우선>에서 “6·3 지방선거를 약 4개월 앞두고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합당 논의를 본격 시작했다”며 “합당 이후 탄생할 정당의 가치와 비전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당원과 국민을 납득시키는 것이 먼저다”라고 주문했다.

한국경제는 <전시 상황에도 '뺄셈 정치'만…국힘, 선거 하겠다는 생각인가>에서 국민의힘 내부 갈등을 비판하며 “한 전 대표 징계 논란을 대승적으로 매듭짓고 더 이상의 뺄셈 정치를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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