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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원주 출신 최혁진(무소속·사진) 국회의원은 11일 최근 원주시의회가 ‘원주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을 의결(본지 2월11일자 11면)한 것과 관련, “조례 주요 내용과 구조가 주민자치의 본질인 자율성과 독립성을 제약할 소지가 크다”며 우려를 표했다.

최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조례가 주민자치위원회의 운영 전반에 대해 행정의 개입 범위를 과도하게 넓히고 있다고 지적했다.

시장이 주민자치센터 운영 전반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한 조항과 조례 위반 시 시설지원 중단이나 지원금 환수를 가능하게 모바일릴게임 한 조항은 주민자치위원회를 자율적 주체가 아닌 행정의 관리 대상으로 전환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특히, 개정에서 주민자치위원 해촉 절차가 근본적으로 변경된 점을 가장 심각한 문제로 지적했다 . 또, 최 의원은 “특정 주민자치위원회를 겨냥해 조례가 제정된 것 아니냐”는 문제 제기를 매우 엄중하게 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세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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