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세전쟁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언급한 8가지 비관세 부정행위가 한국을 주 타깃으로 한 것은 아니지만 환율, 부가가치세, 덤핑, 농업 기준, 환적 등 항목에 직간접적으로 해당될 수 있다는 것이 통상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먼저 언급한 '환율 조작'은 대선 때부터 수차례 불공정 무역 관행으로 지적해온 사안이다. 미국은 특히 지난해 11월 한국을 '환율 관찰대상국'에 포함시켰다. 상당 규모의 경상수지 흑자가 주요 원인이지만 트럼프 정부로서는 원화 약세가 미국의 무역적자를 초래한 원인이라고 압박할 개연성이 있다.
부가가치세 역시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관바다이야기다운로드
세 근거로 여러 차례 언급했던 내용이다. 한국이 수입품에 부가세를 부과하는 것이 사실상 관세로 작용하고, 한국 수출업체들이 부가세를 환급받는 것은 비관세장벽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한국은 부가세율이 10%로, 19%에 달하는 유럽 주요국보다 낮지만 미국의 판매세율보다 높다. 미국이 이를 한국의 비관세 무역장벽으로 지목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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핑의 경우 중국산 철강, 알루미늄, 구리 등을 겨냥한 것으로 보이지만 한국 또한 무관하다고 볼 수 없다. 과거 트럼프 1기 시절에 국내 철강기업이 미국으로부터 열연강판 제품에 반덤핑관세를 부과받은 사례가 있다.
농업 기준은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한국에 꾸준히 문제를 제기해왔던 부분이다. USTR은 2025 무역장벽보고서(NTE)에서휘닉스소재 주식
한국의 유전자 조작 식품(GMO) 관련 규제가 까다롭다고 지적했다. 월령 30개월 이상 소고기 수입 제한 조치 역시 불합리하다고 주장했다.
관세 회피를 위한 환적 문제는 중국산 제품을 재가공해 수출하는 사례를 지목한 것으로 추정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보호적 기술 기준'을 거론하며 일본 자동차에 대한 '볼링공 테스트종목공시
'를 거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이 20피트(약 6.1ｍ) 높이에서 볼링공을 떨어뜨려 차가 찌그러지는지 시험하는 방식으로 수입 자동차의 안전 기준을 제시한다고 과거 주장했던 바 있다. 이는 한국의 자동차 배출가스 기준으로 연결될 개연성이 있다.
위조·해적판·지식재산권(IP) 도용 문제는 첨단 기술 분야에서 미국과의 특허 분쟁이 확대되는매장판황금성
한국 입장에서 골치 아픈 대목이 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IP 도용 등으로 미국이 연간 1조달러(약 1420조원) 규모의 피해를 입고 있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국과의 관세 협상을 앞두고 자신이 소유한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에 '비관세 부정행위' 8가지를 나열한 것은 일종의 협상 가이드라인 성격으로 해석된다. '원스톱 쇼핑'을 지향하는 트럼프 정부의 기대와 달리 협상 상대국들이 협상안을 '패키지'로 제안하는 대신 신중한 접근에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비관세 부정행위 사례를 소셜미디어에 게재한 것이 부활절 휴일이었던 점도 시간에 쫓기는 미국 정부의 상황을 대변하고 있다. 다급해진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6일 일본과의 협상에 직접 뛰어들었으며, 17일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도 관세 문제를 적극 논의한 바 있다. 그러나 두 협상 모두 뚜렷한 진전이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워싱턴 최승진 특파원 / 서울 신유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