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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개오규
날짜 : 19-07-16
조회 : 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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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홍남기 "분양가상한제 적용시기·방법, 현재로선 말씀 어려워"(종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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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했다. 연합뉴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 출석해 ‘분양가 상한제를 곧 적용하는가’라는 자유한국당 박덕흠 의원의 질의에 “현재로선 언제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현행 법령상 민간 택지에 대해서도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도록 제도가 다 돼 있다”며 “(최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발언은) 부동산 시장이 너무 과열될 경우 언제든지 정부가 엄중히 대처하는 차원에서 그런 제도를 검토할 수 있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홍남기 부총리는 “국토부는 과열 조짐이 있으면 이런 제도를 작동시키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며 “시장 상황을 예의 주시하면서 대처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홍 부총리는 “9·19 대책 후 부동산 시장은 안정적”이라며 “민간 택지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 도입 여부에 대해서는 시장 상황, 안정 조치의 필요성에 대해 부처 간 긴밀히 협의해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홍남기 부총리는 3기 신도시 정책에 대한 2기 신도시 주민의 반발에 대해 “수도권 주거 여건 개선을 위해 추진해온 것”이라며 “서울시의 주택 수요 분산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 “3기 신도시를 발표하면서 광역 교통망 대책을 함께 마련했다”며 “2기 신도시 주민도 광역 교통망 대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손봉석 기자 paulsoh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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