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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해준송효
날짜 : 25-07-31
조회 :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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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의 핵심 국정 목표인 ‘지역경제 활성화’도 올해 세제개편안에 담겼다. 지역 경기 부양을 견인하기 위해 지방으로 본사나 공장을 이전한 기업에 대해선 세제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다만 세제 혜택을 가장 많이 늘린 구간에 해당하는 지자체는 전국에 한 곳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세제 지원을 통한 지방 이전 촉진 효과에 대한 의문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상황에서 정부의 세제 지원 최근금리동향 구조부터 손질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31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어 2025년 세제개편안을 확정했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세제개편안에서 지방이전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기간을 이전 지역에 따라 7~12년에서 8~15년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인구감소지역 등 낙후지역으로의 기업 이전 촉진 유인을 강화 셀프주유 하고, 적극적은 투자·고용 확대를 유도하려고 한다”라고 말했다.
지방 이전 기업 세제지원 제도는 크게 ‘일반지역’과 ‘낙후지역’으로 나뉜다. 낙후지역은 인구감소지역이나 성장촉진지역, 고용·산업위기 지역으로 지정된 지자체를 말한다.
정부는 수도권, 수도권 연접지역, 지방광역시, 중규모도시, 그 외 등 지방 권역을 5개로 분 육아비환급 류하고, 이들 지역 중 ‘일반지역’이냐, ‘낙후지역’이냐에 따라 세제지원 규모의 차등을 뒀다.
그래픽=손민균
우선 수도권 일반지역에 소재하는 기업에 대해선 세제 지원을 하지 않는다. 다만 인천 강화·옹진, 가평, 연 개인파산자격조건 천 등 수도권의 낙후지역에 대해선 기업의 세금 부담을 5년 간 100% 면제한 뒤, 이후 3년 간은 50% 감면 혜택을 제공한다. 현행 5년간 100% 면제+2년 간 50% 감면을 제공하는 세제지원 중 50% 감면 기간을 1년 더 연장한 것이다.
혜택이 가장 많이 증가하는 구간은 중규모도시의 낙후지역이다. 해당 지역은 현재 7년 간 100 대출모집인제도 % 면제, 3년 간 50% 감면의 세제 지원이 제공되고 있다. 정부는 이번 세제 개편을 통해 이 지역에 대해선 ’10년 간 100% 면제+5년 간 50% 감면' 혜택을 제공하겠다고 했다.
문제는 해당 구간에 해당하는 지자체가 전국에 한 곳도 없다는 점이다. 현행법상 중규모도시는 구미, 김해, 전주, 제주, 진주, 창원, 청주, 포항(가나다순) 등 8개 시가 지정돼 있다. 해당 지자체는 지방의 핵심 거점도시로 소재 기업이 많아 ‘인구감소지역’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에 대해 기재부 관계자는 “현재로선 이 구간에 해당하는 지자체가 없다”라면서도 “향후 지역 분류 제도가 개편돼 중규모도시의 지역 단위가 구군 단위로 쪼개지거나, 새로운 지자체가 중규모도시로 편입될 가능성도 있다”라고 설명했다.
일각에선 다른 구간에 대해선 50% 감면 기간을 1년 정도 연장한 게 전부인데, 대상 지자체가 하나도 없는 중규모도시 낙후지역에만 세제 지원을 대폭 확대한 것을 두고 실제적인 지원보다는 ‘지방 이전을 적극 돕겠다’는 생색내기식 설계라는 지적이 나온다.
지방이전 기업 세제지원에 대해선 기업계에서도 냉랭한 반응이 나오고 있다. 한 기업 관계자는 “기업이 지방이전을 꺼리는 가장 큰 이유는 인력 유치가 어렵다는 한계 때문”이라면서 “최근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을 놓고도 해수부 내부의 반발이 크지 않나. 지역 대도시인 부산으로 이전하는 것에 대해 공무원도 격렬하게 반발하는데, 사기업의 여건은 더 어렵다. 특히 낙후지역으로 간 회사에 대해선 인재들이 취업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박금철 기재부 세제실장은 “기업이 영업 터전을 옮기는 게 단순히 세제지원만으로 되지는 않을 것”이라면서도 “조금이라도 더 그 결정을 쉽게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는 있다. 세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많은 고민을 했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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