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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있다는 컸고 우연 내가 거울을 살짝6·3 대선은 어느 선거보다도 정치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와 열망이 높다. 12·3 비상계엄 사태로 ‘제왕적 대통령제’의 허점을 체감했기 때문이다. 후보들은 10대 공약을 발표한 후 6일이 지나 뒤늦게 대통령 권력구조 개헌 공약을 발표했다. 이들은 각 지지율 확보에 걸림돌이 되는 잘못을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조진만(사진) 덕성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19일 통화에서 “과거 공약을 보면 먹고사는 민생 문제가 중심이고 정치개혁은 늘 우선순위에서 뒤로 밀려났다. 하지만 이번 대선은 다른 때보다 정치개혁 공약이 유권자들의 표심을 결정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조 교수는 앞서 14일 서울 도봉구 연구실에서 진행된 취재팀과의 인터뷰에서 유권자가 각 후보의 개헌 및 정치개혁 공약을 판단할 때는 우선순위, 시대정신 반영 여부, 진정성 세 가지를 집중적으로 살펴보라고 우리카드 포인트몰 조언했다.
정당이나 후보가 공약에 얼마나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지, 이를 얼마나 많이 언급했는지를 살펴보면 이들의 관심사를 알 수 있다. 아울러 정치 양극화 해소와 국민통합 등 시대적 과제를 해결할 방법이 제시돼 있는지도 중요하다. 또 후보자가 당선된 후 공약을 추진할 의지와 역량을 가졌는지도 판단해야 한다. 그는 우체국인터넷 “공약은 아이디어 경진대회가 돼선 안 된다”며 “선거할 때만 등장하는 장밋빛 공약이 되지 않으려면 임기 내에 잘 지킬 수 있는 진정성을 기준으로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교수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가 내놓은 대통령제 개헌 공약을 볼 때도 얼마나 진정성이 있는지를 살펴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후보 주택모기지론 들이 대통령제를 어떻게 손볼 것인지에 대한 개헌 공약을 낸 것은 긍정적”이라면서도 “두 후보 모두 처음부터 의지가 있었으면 10대 공약에서 우선 공약으로 내세웠을 텐데 그렇진 않았다”고 지적했다.
두 후보가 내놓은 개헌 공약은 상대 후보의 지지율 상승에 장 비거치식 애물인 분야를 겨냥하면서 각자 정당을 방어하는 내용을 강조했다고 짚었다. 조 교수는 “앞으로 민주당 이 후보는 김 후보에게 대통령 분권과 관련한 책임정치를, 김 후보는 이 후보에게 다수 정당의 권력 폭주에 대한 방안을 물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각자의 리스크와 공격 포인트를 줄일 수 있는 공약을 내놨다”고 분석했다.
조 교수는 10대 공약에서 주요 정당의 후보 간 공통된 의제가 없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 후보는 내란 종식을, 김 후보는 간첩법 개정 공약을 내세우면서 후보별로 진영 이념이 명확한 공약만 내놨다고 평가했다. 동시에 과도하게 진영화된 각 후보의 공약에 우려를 표했다. 그는 “좋은 선거는 중도에 있는 사람들이 킬러 문항(초고난도 문항)을 풀지 않게 하는 것이다. 이들이 대체 누구를 뽑아야 할지 고심하게 해선 안 된다”며 “진보·보수 양 진영에 있는 사람들이 팽팽할 때는 중도층의 마음을 얻어야 한다. 그것이 외연 확장”이라고 말했다. 조 교수는 유권자가 책임감을 가지고 투표하는 태도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정치개혁을 정당이나 정치인에게만 맡겨서는 안 된다”며 “유권자 스스로 냉정하고 발전적인 차원에서 한국 정치를 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