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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함께 12·3 비상계엄의 또 다른 주연이었을까.
검찰이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계엄 전반에 관여했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군에서 불명예 제적된 민간인 신분이었던 노 전 사령관이 주도적으로 비상계엄의 밑그림을 그렸다면, 그 배경과 대가 등에 있어 비상계엄의 불법성이 더 짙어질 것으로 보인다.
계엄 문건에 노상원 흔적? 검찰 "유사성 있지만…"
연합뉴스
23일 법야마토게임
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지난 2월 '비상계엄 관련 문건들과 노상원 작성 문건들의 유사성 검토'라는 제목의 수사보고서를 작성했다.
보고서에는 "비상계엄 관련 문건들은 노 전 사령관이 작성했을 가능성이 상당하다"는 취지의 내용의 담겼다. 경찰이 노 전 사령관 주거지에서 확보한 황금성갈갈이
USB에 담긴 한글문서들과 계엄선포문·포고령 1호·비상입법기구 문건 등의 제목·목차 양식, 서체, 부호 등이 비슷하다는 것이다.
다만 검찰은 해당 수사보고서에서 의심한 내용을 지난 1월 노 전 사령관을 기소할 당시 혐의로 포함하지 않았다. 기소 이후 별도로 정리해 관련 공판에 증거로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 전 사령관세력정보센터
이 직접 작성한 문건과 비상계엄 관련 문건에서 중첩되게 나타난 문장부호나 서체 중 일부는 군에서 통용되는 것이어서 확실히 개입 여부를 입증하기 위해선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김 전 장관은 검찰 수사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과정에서 계엄선포문과 포고령 1호, 비상입법기구 문건 등의 초안을 본인이 직접 작성했다고롯데미도파 주식
진술하기도 했다.
계엄 석 달 전부터 김용현과 상시 소통…노상원 역할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국회사진취재단
그럼에도 검찰은 노 전 사령관과 관련해 제기되는 의혹을 다각도백경릴게임
로 계속 수사 중이다. 노 전 사령관 공소장에 따르면 그는 지난해 9월부터 12월 3일까지 검문을 받지 않는 국방장관 비서관 운행 차량을 통해 공관을 20여회 출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계엄 직전까지 나흘간은 매일 공관을 방문하기도 했다.
노 전 사령관에게 적용된 혐의 내용은 계엄이 성공했을 때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합동수사본부 제2수사단을 설치·운용하려 했다는 대목이지만, 계엄을 앞두고 상당기간 김 전 장관과 소통했다는 점에서 더 본질적인 역할을 했을 가능성도 들여다보는 것이다.
노 전 사령관이 국방장관 공관을 매일 방문한 때였던 지난해 12월 1일 김 전 장관은 계엄선포문과 포고령 1호 등 초안을 윤 전 대통령에게 보고했고, 이튿날 저녁엔 수정안을 보고하고 내용을 검토 받았다고 진술하기도 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도 노 전 사령관으로부터 압수한 USB에서 2020년 윤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일 때부터 대선 출마를 계획한 내용이 담긴 문건을 확인하고 관련 내용을 캐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노 전 사령관은 문서 작성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작성 배경이나 사용처 등에 대해선 진술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앞서 경찰이 확보한 이른바 '노상원 수첩' 속 계엄 관련 실행계획들이나 그보다 앞서 '윤석열 총장'을 대통령으로 추대하려는 구상이 담긴 문건 등이 재기를 노리던 노 전 사령관 혼자만의 공상이었는지, 실제 윤 전 대통령에 전달되거나 공감대를 산 것인지 규명이 필요한 상황이다.
노 전 사령관은 2018년 성추행 사건으로 불명예 제대한 후 점집을 운영하면서 군 후배들에게 인사청탁을 해주겠다며 금품을 받은 알선수재 혐의로도 최근 추가기소 됐다.
윤 전 대통령과 노 전 사령관은 모두 서로 만난 적이나 직접 소통한 적이 없다며 이른바 '내란 비선' 의혹을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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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정다운 기자 jdu@cbs.co.kr
진실엔 컷이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