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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해준송효
날짜 : 25-05-29
조회 :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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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조승한 기자 = 21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대선 후보들은 연구개발(R&D) 예산 삭감에 따른 과학기술계의 부정적 시각을 의식하듯 일제히 과기분야 공약으로 R&D 투자를 예산 대비 일정 수준으로 늘리겠다고 발표했다.
부처별 R&D 중복투자 해소 등에 대해서는 각기 다른 해법을 내놓은 가운데 구체성이 부족하고 상대적으로 기술 분야에만 치중해 있어 아쉽다는 과학기술계 목소리가 나온다.
李·金 국가 예산 대비 R&D 비중 확보…지원 패키지 공주식미수금
약도
각 당 대선 후보자 공약집에 따르면 이재명 후보는 R&D 예산을 국가 지출예산 대비 일정 수준 이상으로 확보하겠다는 공약을 냈고, 김문수 후보는 국가 예산의 5% 이상을 R&D에 투자하겠다며 수치까지 제시했다.
최근 과제 수 삭감으로 어려움을 겪은 기초연구에 대해서도 이재명 후보는 풀뿌리 기본연구 복원과 대학 연구기릴게임공략법
반 확충을 위한 장기적 지원 프로그램을 공약했고, 김문수 후보는 전략기술 R&D를 10조원으로 확충하고 기초연구도 안정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도 R&D 예산을 국내총생산(GDP) 대비 6%로 확대하고 기초연구 예산을 50% 이상 늘리겠다고 공약했다.
세부적인 내용은 차이가 있지만, 젊은 연구자부터양음무료주식방송
고경력 과학기술인까지 처우를 개선하고 위상을 높이겠다는 공약도 공통으로 제시됐다.
이재명 후보는 젊은 신진연구자, 학생연구원 지원을 확대하고 박사후연구원의 법적 지위를 명문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연구자 시니어 타운 개념인 한국형 '대학연계 은퇴자 공동체'를 과학기술 R&D와 연계해 지역균형발전 모델로 도입하겠다는 계획도 동아에스텍 주식
공개했다.
김 후보는 연구생활장려금을 2배 확대하고 우수 석·박사생 장학금도 현재의 10배인 1만 명에게 지원하겠다고 공약했다.
우수 연구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우수 은퇴연구원을 채용하는 국가특임연구원제 활성화도 제시했다.
이준석 후보는 일정 수준 이상 연구성과에 대해 연금이나 포상금을 지급하고 패스이연제약 주식
트트랙 출국 심사 혜택을 부여하는 국가과학영웅 예우제도를 내걸었다.
과기 거버넌스 李 "민간 전문가 참여" vs 金 "과기부총리 신설"
과학기술 거버넌스 개편에 대해서는 부처별로 분산된 R&D 체제를 집중 체제로 변환해야 한다는 데는 양당 모두 동의하면서도, 방식은 차이가 났다.
이재명 후보는 부처 개편 등을 언급하는 대신 민간 전문가의 참여를 통해 개방형 R&D로 전환함으로써 전문성을 높이겠다고 공약했다.
반면 김문수 후보는 과학기술부총리제를 마련해 R&D를 뒷받침할 예산과 조직을 부여하고 과학특임대사직도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이준석 후보는 전략부총리제 도입과 함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교육부를 합치겠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국가 R&D 사업 속도를 늦추는 주범으로 지목돼 온 예비타당성 조사의 경우 거대 양당 모두 폐지 방침을 밝혔다.
이재명 후보는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선임직 이사에 연구자를 포함하고 정부출연연구기관 정책 및 조정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공약과 함께 공공기관 기관장의 임기를 대통령 임기와 일치시키겠다는 공약도 냈다.
김문수 후보는 대형 연구사업을 막는 주범으로 꼽혀온 연구과제중심제도(PBS)를 폐지하거나 전면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후보는 중앙주도 R&D를 지방정부 자율형으로 전환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했지만, 특정 분야를 집어 주력하겠다는 공약은 내지 않았다.
김문수 후보는 인공지능(AI)과 바이오, 양자, 우주 분야를 직접 챙기겠다고 공약했으나 우주탐사의 경우 2032년 달 탐사 등 기존 계획을 그대로 공약하는 등 새로운 계획을 제시하지는 않았다.
"구체적 실현 방안 부족" 평가…과학과 기술 분리 지적도
이런 공약에 대해 과학기술계에서는 구체적 실현 방안이 부족해 아쉽다는 평가가 나온다.
바른 과학기술 사회 실현을 위한 국민연합(과실연)은 28일 대선 후보 공약 분석 결과를 발표하고 과기 분야의 경우 예산 확보 방안이 공약 전반에서 부족하고 정책 간 연계성도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안준모 공동대표(고려대 교수)는 이날 과실연이 개최한 공약 분석 토론회에서 이재명 후보 공약에 대해 "젊은 층을 목표로 하는 박사후연구원 지원이나 배분 강화 같은 내용이 들어간 게 특징"이라면서도 "논란이 되는 공약을 뺐다는 느낌이다. 거버넌스 공약이 없고 규제 개선은 후보 중 제일 약하다"고 분석했다.
김문수 후보의 공약에 대해서는 "종합 패키지같이 구성됐고 방향성이 확실한 부분도 있다"면서도 "진흥보다 규제 완화에 중점을 뒀고, 공약의 구체성도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박기범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 선임연구위원은 "대선의 특수성 상 표를 의식할 공약이 주를 이루는데 이번에도 많이 보였다"며 "GDP 대비 5% 확대 같은 것은 검토된 공약 같지는 않다"고 짚었다.
공약이 AI 등 전략기술 분야에 집중돼 있고 기초과학 분야에 대한 세부적 계획은 없다는 비판도 나온다.
유인권 부산대 교수(한국물리학회 정책위원장)는 "AI와 양자를 하면서 전국 물리학과가 없어지고 있다"며 과학정책과 기술 정책을 '투 트랙'으로 개발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shj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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