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숨 걸고 나라를 지켰던 참전 유공자 대다수가 고독과 빈곤 속에서 노년을 보내고 있다. 생존한 참전유공자 10명 중 8명이 독거노인으로, 이들이 받는 정부 지원금은 최저생계비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지만 이들에 대한 보상 강화를 위한 논의는 지지부진하다.
6일 국가보훈부에 따르면 올해 4월 기준 생존한 6·25 참전 유공자는 3만766명으로, 이 가운데 2만5000명 이상이 홀로 생활하고 있다. 이들이 매달 받는 지원금은 정부에서 지급하는 참전명예수당 45만원과 지자체가 지급하는 평균 23만6000원의 참전수당을 더해도 개인회생자 월 평균 68만6000원에 불과하다. 이는 올해 1인 가구 중위소득인 239만2013원의 28.7%, 1인 최저생계비인 143만5207원의 47.8%에 그친다. 6·25 참전 유공자의 91.0%인 2만7985명이 90세를 넘긴 고령으로 의료 및 돌봄 부문 지출이 큰 점을 고려할 때 지원금만으로는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그마저도 기준금리동향 거주하는 지역에 따른 지자체 지원금 격차가 커 ‘차별 대우’라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지자체 지원금은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가 각 자치단체의 재정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책정된다. 국가보훈부에 따르면 올해 1월 기준 가장 많은 지원금을 지급하는 광역단체는 제주로 월 25만원을 지급 중이다. 하지만 제주는 기초단체 지원이 없어 지자체 지원금 합계는 월 평 주택담보대출 소득공제요건 균 44만원을 지급하는 충청남도에서 가장 많이 지급한다. 반면 전북에 거주 중인 참전 유공자들은 전국에서 가장 적은 지원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은 월 4만원을 지급해 전국 광역단체 중 최하위를 기록했다. 기초단체 지급액도 전국 최하위권인 월 평균 9만2000원에 불과하다. 이에 거주지에 따라 참전 유공자의 청약저축이란 생활 여건도 천지차이다. 전주와 익산에서 거주하는 참전 유공자는 지자체 지원금 월 12만원 지원 받는데, 이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지원금을 받는 충남 당진·서산·아산에 거주하는 참전 유공자가 받는 지자체 지원금 60만원과 비교할 때 5분의 1 수준이다. 참전 유공자의 생활 수준 개선을 위한 입법 논의는 제자리걸음 중이다. 지난 2월 국가유 저축은행대출상담 공자의 고독사 예방 및 체계적인 지원을 골자로 하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6개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으나 현재까지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계류 중이며 논의는 진전을 보이지 않고 있다. 예산 문제로 지원금 인상 가능성도 작다. 지난 2023년 정부는 “2027년까지 참전명예수당을 단계적으로 70만원까지 인상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지만, 2년간 참전명예수당은 6만원 인상에 그쳤다. 올해 보훈 예산 역시 지난해 대비 1.2% 늘어나는 데 그쳐 당장 추가적인 지원을 기대하기 힘들다. 일각에서는 참전 유공자들의 후손에 가난이 대물림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이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대한민국6·25참전유공자회 관계자는 “매년 1만명 가까운 6·25 참전 유공자가 세상을 떠난다”며 “수년 내에 6·25 참전 유공자들의 후손들이 자부심이 아닌 가난만을 물려받을 수 있다. 하루라도 빨리 충분한 보상이 주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