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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우리가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단하니까 곧바로 또 따라 (대남 방송) 중단이 돼서 소음 피해를 해결할 수 있어 정말 다행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취임 9일 만에 처음 전방 군부대를 방문하고 그동안 북한의 대남 방송 소음 피해를 호소해 온 접경지대 주민들을 만났다. 1 우리은행 대출상품 1일 대북 확성기 방송을 전면 중지시킨 지 이틀 만이다. 북한은 12일 0시 이후 이른바 ‘귀신 소리’로 불리던 대남 소음 방송을 이틀째 중지한 상태다.
● 李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게 중요”
이 대통령은 이날 서부전선 최전방 관측소 중 하나인 경기 연천 25사단 비룡전망대에서 최전방 경계부대(GOP) 장병들을 만나 “최 부동산실매물 근 여러 가지 일 때문에 여러분 자긍심에 손상이 있을 수 있는데 국민들은 장병들의 충성심을 믿는다”고 말했다. 이어 “잠깐 험악한 상황을 상정했는데 역시 일선 지휘관들, 장병 여러분들이 특정 개인이 아니라 국민에 대한 충성심으로, 국가에 대한 충성심으로 자기 역할을 잘해 주셨다”고 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를 거론하며 군심(軍心)을 다독인 것.
자동차 무이자이 대통령은 “싸워서 이기는 것보다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게 중요하다”면서 “그건 여러분의 몫”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것보다 가장 중요한 건 싸울 필요가 없게 만드는 것인데 그건 우리 같은 사람들이 할 일”이라고 했다.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대화 등을 통해 남북 관계를 복원하려는 대북 구상을 재차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문현금융단지 “안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공동체가 존속하기 위한 필수 불가결한 것”이라며 “여러분이 그 일을 맡고 있다는 자부심을 가져 달라”고도 했다.
이날 이 대통령은 비무장지대(DMZ) 인근과 초소 등을 살펴보며 북한이 중단한 대남 소음 방송의 실태를 점검했다. 또 관측소에서 망원경으로 남방한계선 철책 등을 유심히 들여다보기도 했다.
1금융권 전세자금대출 이후 이 대통령은 대남 소음 방송으로 주민들이 큰 피해를 호소해 온 경기 파주 대성동 마을도 방문했다. 이 대통령은 “서로 전기 아깝게 시끄럽게 괴롭히는 것, 우리도 괴롭고 자기들도 괴롭고, 서로에게 복되지 않은 이런 걸 최대한 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는 소음 피해 문제만이 아니라 남북 긴장 관계가 많이 완화돼 경제 문제도 해결되면 좋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대북 확성기 방송 중지를 지시한 과정과 관련해 “전례를 보면 ‘북한 편들기’니 ‘안보 태세에 문제가 있다’든지 역공격이 많아서 망설였다”면서 “다행히 요즘은 시민들 의식이 높아서 큰소리가 없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이재명표 정책’인 기본소득 제도를 시범 운영 중인 경기 연천군 청산면을 방문해 주민들을 만났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 대통령이) 적어도 기본소득은 한 번 지급이 되면 10년 정도는 지급돼야 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 北 주민 송환 장기화에 李 “대책 마련” 이런 가운데 이 대통령은 10일 국무회의에서 동·서해로 표류했다가 북한으로 못 돌아가고 있는 북한 주민 6명에 대한 대책 마련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정부가 남북 관계 복원에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이들 문제가 향후 현안으로 부각될 수 있는 만큼 다양한 송환 시나리오 검토를 지시한 것으로 풀이된다.
3월 서해와 지난달 동해에서 표류하다 한국으로 넘어오게 된 북한 주민 6명은 각각 서부(2명)와 동부(4명) 정부 시설에서 체류 중이다. 이들 모두 귀북을 희망하지만 현재 남북 연락 채널이 끊긴 데다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을 관할하는 유엔군사령부의 연락 시도에도 불구하고 북측은 송환 관련 확답을 주지 않고 있다. 정부는 판문점 송환 가능성이 낮다고 보고 이들을 해상으로 보내는 방안 등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대북 전단 살포 문제에 대한 대책 마련도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대성동 마을 주민들과의 간담회에서도 “북한으로 삐라를 불법으로 보내는 것은 통일부가 자제 요청을 했고, 어겨서 계속하면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며 “정부 단위에선 앞으로 걸리면 아주 엄벌할 테니 잘 잡으시라”고 말했다.
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