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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이 최근 공개한 ‘농산물 수입 감사보고서’ 아파트담보대출 소득공제 는 이런 비판이 억지스럽지 않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2022년 7월부터 2024년 9월까지 TRQ 증량 결정 과정에 일부 졸속 심의가 있었음이 확인돼서다. 농식품부의 농축산물무역정책심의회는 촉박하게 서면심의만 거쳤고, 필수 제출자료조차 부실했다고 한다. 기획재정부 또한 누락된 자료를 추가로 요청하지 않은 채 관세심의위원회를 통해 증량을 결정했다는 것이다. 성업공사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요구로 실시된 이번 감사는 절차적 타당성 준수 여부에 초점이 맞춰진 것으로 보인다. 실제 물가안정 효과나 운용이 적절했는지에 대한 검증이 빠져 아쉬움이 남지만 제도 정비의 필요성이 드러났다는 점에서 좋은 기회다.
우선 TRQ 증량이나 할당관세 부과가 생산농가에 미치는 영향과 향후 수급 계획 등을 꼼꼼히 점 할일없는사람 검한 뒤 엄정하게 심의할 수 있도록 현행 규정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또 이해당사자인 농민의 대표들을 심의위원회에 의무적으로 참여시키는 등 운용방식 개선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현재 국회에 여러건의 관련 법안이 발의돼 있다고 하니 TRQ·할당관세가 농업·농가 보호에 제대로 쓰이도록 논의를 서둘러주길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