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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신현우 기자 = 서울 아파트값이 6년 9개월 만에 주간 기준 최대 상승 폭을 기록한 가운데, 국토교통부가 국정기획위원회를 상대로 진행하는 업무보고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최근 집값 불안 조짐이 나타나는 가운데, 정부의 주택 공급 확대 및 부동산 안정 대책이 어떤 방향으로 제시될지 주목된다.
업계는 이번 업무보고에서 신규 택지 발굴, 정비사업 규제 완화 등 주택 공급 확대 방안과 지방 미분양 해소 대책이 주요 의제로 다뤄질 것으로 예상했다.
20일 정부 등에 따르면 국토부는 이날 국정기획위원회 경제 2분과에 업무보고를 저소득가구 전세자금대출 실시한다. 경제 2분과는 인공지능(AI), 산업통상, 중소벤처, 과학기술, 농·어업, 주거·사회간접자본(SOC) 등 경제 전반을 포괄하는 핵심 분과다.
이상경 가천대학교 교수를 비롯해 이춘석·윤준병·황정아·이정헌·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 송경희 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4차산업위원회 지원단장, 주형철 전 대통령비서실 경제보좌관 등이 포함됐 우리은행 전세자금대출 조건 다.
이번 업무보고에는 신규 택지 발굴, 정비사업 규제 완화 등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이 중점적으로 담길 전망된다. 올해 상반기 발표가 예고됐던 수도권 중심의 약 3만 가구 규모 신규 택지가 구체적으로 언급될지도 관심사다.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공공주택 공급 확대를 강조해 온 만큼 공공주택 대량 공급과 국공유지 활 무직자대출 용, 청년·신혼부부 맞춤형 주택 공급 등도 주요 보고 내용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 문재인 정부 시절 발표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등 세부담 관련 내용은 이번 업무보고에서 제외될 것으로 예상된다.
공시가격은 재산세·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부과 기준이다. 서울 집값이 급등하는 상황에서 공시가격 현실화를 진행 신한은행 대출상품 할 경우 세부담이 과도하게 늘어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해 신중히 접근할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업계 한 관계자는 "이상경 교수가 실질적으로 분과 내 부동산 정책을 전담하게 될 가능성이 큰데, 공공주택 대량 공급 등에 대한 업무보고에 관심을 보일 것으로 보인다며 "공공성을 담보로 한 정비사업 규제 완화 등에 대한 부분도 관심을 보일 수 있다" 목적물 고 전했다.
김효선 NH농협 부동산 수석위원은 "기본적으로 국토부 업부모고에서 현재 시장 진단과 정책 자금(대출) 증가 등을 점검할 것으로 보인다"며 "공급과 관련해 매입임대, 1기 신도시 정비사업 진행 상황 등 다양한 부분을 살필 수 있다"고 말했다.
hwshin@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