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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영 전국금속노동조합 자동차판매연대지회장은 지난해 12월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직후 계엄군이 국회에 진입하는 장면 등을 방송사보다 먼저 영상으로 찍어 세상에 알렸다. 그는 2023년 3월부터 국회 앞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노란봉투법) 등의 요구를 내걸고 천막농성을 해왔다. 현대차·기아 대리점주들과 판매용역계약을 맺고 일하는 특수고용직 영업사원들이 자신들의 노동조건을 결정하는 현대차·기아 원청과 직접 교섭하려면 노조법 일양 약품 주식
개정이 필요해서다.
비상계엄 직후 농성장의 낡은 스피커는 ‘계엄군은 물러가라’, ‘비상계엄을 철회하라’를 외치는 도구가 됐다. 이후 광장에 나선 노동자·시민들이 외친 것은 윤석열 탄핵이나 내란세력 척결만은 아니었다. 김 지회장은 11일 한겨레에 “광장에서 시민들이 노조법 개정 등 이슈에 관심을 갖고 연대가 확산되고 있음을 느꼈다”며 “새 E1 주식
정부에서 노동자들의 요구를 담은 노조법 2·3조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내세운 노조법 2·3조 개정은 노동자가 근로계약을 맺은 원고용주가 아니더라도, 노동자의 근로조건을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하는 사업주를 노조법상 사용자로 보도록 하고(2조 개정), 기업이 노조의 쟁의행위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황금성오리지널
을 낼 때, 노동자·노동조합의 책임을 구체적으로 제한하는 내용(3조 개정)을 담고 있다. 요약하면 원·하청 관계에서 ‘진짜 사장’에 해당하는 원청기업에 하청노조와 단체교섭할 의무를 부과하고, 쟁의행위를 이유로 천문학적인 손배소를 내 노동자들의 노조 할 권리를 제약하는 것을 막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형수 전국금속노동조합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알라딘릴게임장
지회장이 서울 장교동 한화 본사 앞 폐회로텔레비전(CCTV) 탑에 올라 농성하고 있는 것도 같은 이유다. 조선하청지회는 2022년 여름 한화오션(당시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사용자들에게 임금 인상을 요구하며 단체교섭을 진행했지만, 원청이 주는 기성금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하청업체들은 해줄 수 있는 것이 없었다. 조선하청지회는 당시 임금 인상을 주장하며 31일무료바다이야기
동안 조선소 도크 점거 농성을 진행했다. 전국적으로 원·하청 노동자 격차와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를 지적하는 계기가 됐지만, 한화오션은 도리어 도크 점거 농성의 책임을 물어 노조가 아닌 노조 간부들에게 470억원의 손배소를 냈다.
2년 뒤인 지난해에도 조선하청지회는 상여금 인상 등을 주장하며 임금교섭을 진행했지만 현재까지 타결되지 못하고 있다. 김형수 지회장은 “원청이 제대로 된 안을 제시하지 않기 때문에 교섭이 진전이 없는 것”이라며 “하청노동자의 노동조건에 책임이 있는 원청이 하청노조와 교섭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같은 하청노동자들의 요구는 조선소만이 아니다. 금융권 콜센터 노동자들이 가입돼 있는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든든한콜센터지부는 용역업체들과 임금교섭을 하고 있지만 용역업체 사장들은 ‘원청의 판단’만 기다리고 있다. 김현주 지부장은 “용역업체가 원청과 분명 용역계약은 했는데, 원청이 구체적 도급단가를 정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교섭은 아직 시작도 못했다”고 했다. 노조법 개정 요구가 단순히 임금 인상 때문만은 아니다. 김 지부장은 “원청이 개입되지 않으면 콜센터의 원활한 서비스가 제대로 제공될 수 없어 상담사 노동조건에 대한 원청과 노조 사이의 직접교섭이 필요하다”며 “인공지능 상담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원청과 교섭할 수 없다면 용역계약 해지라는 방식으로 수만명이 일자리를 잃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노조법 2·3조 개정에 대한 하청노동자 요구는 거셌지만, 21·22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한 관련 법률 개정안은 윤 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다.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티브이 토론회에서 “대법원 판례가 이미 인정하고, 국제노동기구(ILO)도 인정하는 거라서 당연히 해야 한다”며 노조법 2·3조 개정 의지를 드러냈다.
하청노동자들은 새 정부가 공약을 서둘러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김형수 지회장은 “탄핵 이후 광장의 요구는 단순히 윤석열 탄핵에만 있지 않았고, 하청노동자의 권리 문제는 민생과 직결돼 있기도 하다”고 말했다. 김현주 지부장도 “한국 사회의 갈등의 가장 큰 고리는 소득 격차에서 발생한다”며 “원·하청 임금 격차를 줄일 수 있는 노조법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말했다.
기업들은 ‘실질적·구체적 지배력이 있는 사업주’라는 정의의 모호성을 들어, 노조법 개정에 반대하지만 과도한 우려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있다. 정영훈 부경대 교수(노동법)는 “교섭 의무가 있는 사용자 여부 판단은 노동위원회 등 절차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다”며 “이익이 있는 곳에 책임이 있다는 법의 대원칙에 따라 원청 사업주에게 단체교섭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하청노동자들의 요구는 언제쯤 실현될 수 있을까. 김선영 지회장은 “대통령이 바뀐다고 해서 세상이 바뀌지 않는다는 사실을 이미 안다. 제대로 된 노조법 2·3조 개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태우 기자 ehot@hani.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