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야마토게임 ㅨ 체리 마스터 pc 용 ㅨ∇ 46.rzc216.top ☆/삽화=김현정 디자인기자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와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 간의 가격 차이인 이른바 '김치 프리미엄'을 이용해 차익 거래를 하기 위해 유령회사를 설립하고 수백억원 규모의 외환을 불법으로 송금한 자산운용사 대표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장민석 판사는 지난달 14일 업무방해, 외국환거래법 위반, 위치 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3)에게 징역 3년에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 A씨가 대표로 재직 중인 B자산운용도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벌금 5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업무방해,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된 농협캐피탈 B자산운용의 직원 C씨(36)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명령 200시간을 선고받았다. A씨 등은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보다 국내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코인) 가격이 비싼 '김치 프리미엄'(한국 프리미엄)을 이용해 차익 거래를 하기로 마음 먹고 국내와 홍콩에 유령회사(페이퍼컴퍼니)를 설립했다. 또 홍콩의 유령회사 명 외국계제1금융권 의로 미국 은행 계좌를 개설했다. A씨는 2019년 6월부터 2021년 6월까지 국내 은행 지점에 방문해 가상자산 구매를 위한 자금을 송금하면서도 유령회사를 내세워 소프트웨어 개발 계약이 체결돼 대금 납부를 위한 외환을 송금하는 것처럼 속여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았다. C씨도 같은 기간 중 B자산운용사와 해외 유령회사간 대전햇살론 소프트웨어 개발 계약이 체결돼 대금을 납부하는 것이라고 속여서 미국 은행의 계좌로 가상자산 매수를 위한 대금을 송금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허위의 소프트웨어 개발 계약서를 첨부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한국은행에 신고하지 않고 국내 은행 계좌에서 미국 은행 계좌로 대규모 외환을 송금해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도 받았다. 두 사람이 국 한국장학재단 전환대출 거치기간 내 은행 지점을 통해 미국으로 송금한 금액은 합계 5268만달러(약 714억9202만원)에 달했다. 이 범행과 별개로 A씨는 2023년 3월 중순경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에 있는 주차장에서 배우자의 불륜을 의심, 배우자가 타고 다니는 승용차 뒤쪽 하부에 위치추적기를 부착해 위치 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도 받았다. 새마을금고중앙회 지원동기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 당시에는 소위 김치프리미엄이 있던 상태로 가상자산에 관심있는 자들은 누구든 이와 같은 재정거래를 하고자 했으나 관련 국내법으로 자제하는 상황이었다"라며 "무역거래인 것처럼 외관을 만들어 해외로 가상자산 매수대금을 송금하며 위법성을 인지했음이 분명하다"고 했다. 이어 "피고인들이 얻은 수익은 당시 김치 프리미엄 수익률을 단순 계산하더라도 수십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보인다"라며 "해외로 반출된 외화 규모가 상당하고 반복적인 미신고 자산거래의 횟수 및 규모 또한 매우 크며, 그 과정이 상당히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점을 고려하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수현 기자 literature1028@m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