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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지난주말 뉴욕 증시는 상호관세 유예기간 시한을 앞두고 앞으로는 완화되지 않겠느냐는 기대로 상상했지 않았습니까? - 상반기 세계 경제, 트럼프 관세정책으로 집약 - 상 재형저축 고정금리 호관세 유예 기간 90일, 다음달 8일에 마감 - 관세협상 총책임자 베선트, 9월까지 연장 의사 - 3대 지수, 완화되지 않을까 기대로 동반 상승 - 유예 기한 미감 앞두고 트럼프, 폭스와 인터뷰 - 지금까지 관세 평가에 대한 언급, 극도로 자제 - 국가별로 상이한 관세, Spaghetti bowl effect?
Q. 올해 상반기 트럼프 대출금회수 관세 정책이 TACO라는 용어가 나올 만큼 전체적으로 평가가 부정직이지 않습니까? - 상반기, IEEPA와 무역확장법 232조를 활용 - 주수단 IEEPA 근거, 상호관세와 후속조치 부과 - 보조수단 무역확장법 232조 근거, 품목별 관세 - IEEPA, 1977년 제정된 비상사태 때 경제통제권 - 어떤 상황이 비상사태인가? 법적 근거 애매모호 - 지금까지 할부금융 북한 등 테러 적성국에 대해서만 부과 - 美 경제 비상국면인가? 왜 동맹국까지 부과하나?
Q. 트럼프의 관세정책이 성과를 내지 못한 것은 집권 1기 때와 달리 중국을 비롯한 각국의 대응도 만만치 않았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 中과 유럽 등 각국 냉온 전략 속 신속 대응 - 캐나다·멕시코, 美 제외 새로운 FTA 구상 - 중국·일본·한국 농협 월복리 등 동북아 3국 간 新FTA - 영국 제외한 유럽, 함무라비 법식 대응 원칙 - 더티 15개국과 불공정무역 21개국, 통화절하 - 가격할증정책인 관세, 평가절하 대응하면 무력 - 탈미·탈달러화 현상 심화, MAGA 더 어렵게 해 - 이러다간 ‘MAGA(Make America Go Away)’?
Q. 가장 주력했던 중국과의 관세 전쟁에 있어 개인회생 개인파산 서도 트럼프 진영이 졌다는 평가가 나올 정도로 효과를 거두지 못했지 않습니까? - 中, 美에 정곡 찌를 카드 많아 효과적 대응 - 對中 관세, 위안화 절하로 무력화시키고 있어 - 보유 美 국채 매각으로 美의 X-date 앞당겨 - 생산량 90% 이상 차지하는 희토류 수출통제 - 내부적인 결집, 中이 美보다 훨씬 높게 평가 - 中, 협상 전까지 ‘펑페이다오디(끝까지 상대하지)’ - 트럼프 비판 고조, 이럴거면 왜 관세 부과했나?
Q. 트럼프 관세정책이 초반부터 세게 밀어붙였는 데도 벌써부터 ‘실패했다’는 평가가 나올 만큼 성과가 안 좋은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까? - 트럼프 관세 4대 원칙, 상대방 입장 고려 안해 - ?미국 국익만 고려하라 ?사전 협상 여지없다 ?예외를 두지 말아라 ?세게 밀어붙여라 - top down+package deal+A game 방식 유지 - 실무급 통해 의견수렴 등 사전 정지 작업이 없어 - 美, 협상안 없는 agreement 아니라 consultation - 협상 인력도 절대 부족, 90일 간 200개국과 협상?
Q. 트럼프 관세정책 성과가 미흡함에 따라 가장 큰 부작용이 국가 채무 문제였지 않았습니까? - 트럼프 관세 성과 미흡, 디폴트 어떻게 해결? - 무디스, 6월 X-date 직전 신용등급 강등 충격 - 트럼프 진영, 무디스 신용등급 강등조치 무시 - 무디스의 신용등급 강등에도 감세안 밀어붙여 - 국채 텐트럼, 관세 부과 기간 중 내내 시달려 - 4대 악재, 물가+신용등급 강등+감세안+中 매각 - 다이먼 회장의 ‘10년 금리 8% 경고’ 결국 맞나? - 하반기에도 트럼프 정부의 최대 난제가 될 듯
Q. 관세에 따라 경기에는 어떤 영향을 미쳤습니까? 트럼프 진영과 예측기관 간의 관세 영향을 놓고 논쟁이 지속됐지 않았습니까? - 트럼프 진영, 관세에 따른 영향 적을 것 주장 - 대부분 예측기관, 오히려 클 것으로 분석 대조 - OECD, 성장률 2.2%-1.6%, 물가 2.8%-3.2% - 연준, 관세 영향으로 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 시사 - 3월 SEP, 성장률 2.1% → 1.7%·PCE 2.1% →2.7% - 6월 SEP, 성장률 1.7% → 1.4%·PCE 2.7% → 3.0% - 금리인하 놓고 트럼프와 파월 간 갈등 심화 요인
Q. 관세 부과에 따라 시장 움직임은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내일이면 7월에 접어듭니다만 관세 영향에 따라 달러 가치 폭락설이 나돌고 있지 않습니까? - 트럼프 관세정책, 시장에서도 거의 성과 없어 - 다우, 취임 직후 44025 → 6월 27일 43819(-0.4%) - 나스닥, 같은 기간 중 19756 → 20273(+2.6%) - 10년 금리, 같은 기간 중 4.58% → 4.28%(-0.3%) - 비트코인, 같은 기간 중 106126 → 107735(1.5%) - 가장 큰 변화 환시, 달러 가치는 10% 이상 급락해 - 달러인덱스, 취임 직후 110대 → 6월 27일 97대(-11.8%) - 7월 달러 가치 급락설, 원·달러 환율 어디까지 하락?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사의 한상 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 김채은PD ckim@wowtv.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