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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의 인사 참사와 권력 사유화에 대한 반성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다른 인사'를 향한 기대감으로 이어졌다. 그러나 두 달이 지난 지금, 실용주의 인사를 내세운 이 정부 역시 과거의 실패를 답습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기후위기 최전선인 세종보 농성장에서 바라본 현재 정부의 인사는 '실용'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기회주의와 관성적 관료주의의 되살아남에 대한 깊은 우려를 담고 있다.
윤석열 정부 동안 벌어진 인사 참사와 권력 사유화에 대한 반성과 개혁 의지는 더 나은 인사를 향한 국민적 기대를 불러일으켰다. '인사의 실패가 결국 내란 시도로까지 이어졌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생산관리공정 있기 때문이다.
▲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4차 수석·보좌관 유급휴가제도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연합뉴스
하지만 새 정부 출범 두 달 차에 접어든 지금, 기대와는 달리 인사에서 드러난 문제들은 심각하다. 실용주의를 내세운 인사 원칙은 과거 기회주의 대장 관료들의 재등용, 시대정신과 동떨어진 인물의 중용이라는 현실로 이어지고 있다. 능력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됐지만, 국민 눈높이와 시대의 요구에 부합하지 못하는 인사들이 곳곳에 배치된 것이다.
나는 실용주의 인사의 끝이 두렵다. 개혁적이고 시대정신에 부합하는 인재가 분명히 존재하는데도, 검증된 인물을 찾지 않는 정부의 태만함 저축은행학생대출 이 문제적 인사의 반복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은 피할 수 없다. 권력의 정통성을 뒷받침하고 시대적 과제를 해결할 개혁형 인물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명백함에도, 이 정부가 과거의 인사 관행을 되풀이하고 있다는 점에서 깊은 우려를 지우기 어렵다.
이러한 우려는 개인적 감상에 그치지 않는다. 역대 정부에서 '전문성'과 '실용성'이라는 명분 아래 회사원 서대리 단행된 인사들이 종종 특정 이념이나 세력의 이익을 대변하거나, 시대 변화를 외면한 낡은 관료주의를 반복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경험은 우리 사회에 뚜렷하게 남아 있다.
특히 기후위기, 사회 양극화, 디지털 전환 등 복합적 위기에 직면한 지금, 요구되는 리더십은 단순한 경험과 능력을 넘어 미래를 통찰하고 변화를 주도할 수 있는 개혁적 마인드와 시민과의 소통 능력이다. 나는 현재 이 정부가 단행한 일부 인사를 보며 이러한 관점에서 우려를 떨칠 수 없다.
실제 인사 사례들을 통해 '실용'이라는 이름 뒤에 숨겨진 진정한 의미와, 지금 우리 사회가 요구하는 인사 철학이 무엇인지 되묻고 싶다. 이는 단지 언론의 헤드라인 문제가 아니다. 이들이 내리는 결정 하나하나가 세종보 농성장에서 밤을 지새우는 우리에게는 현실적 고통이자, 희망의 끈을 놓게 만드는 직접적 요인이다.
실용이라는 명분, 누굴 위한 선택인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유임은 공공성과 이해충돌의 경계를 깊이 고민하지 않은 채 실용만을 내세운 결정처럼 보인다. 기회주의자의 통제가 가능할 것이라는 지나친 자신감에서 비롯된 것은 아닌지 따져봐야 한다. 앞으로 더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
▲ ?강준욱 비서관
ⓒ 동국대학교 홈페이지
강준욱 대통령실 국민통합비서관 임명은 더욱 심각한 문제다. 그는 단순한 기회주의자를 넘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시도를 옹호한 인물이라는 점에서 더 놀랄 수 밖에 없다. 저서 <야만의 민주주의>에서 12.3 비상계엄 시도를 옹호했고, 특정 정당을 향해 "빨갱이 느낌이 든다"는 표현까지 서슴지 않았다.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도 "공포의 전체주의적·독선적 정권이 될 것 같다"는 평가를 내린 바 있다. 그런 인물이 '국민통합'을 책임지는 자리에 임명된 것은, 이 정부가 통합과 소통의 가치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불러일으킨다.
이진숙 교수가 교육부 장관으로 지명된 사례는 이재명 정부 인사의 철학 부재를 여실히 보여준다.그나마 시민사회와 여론의 힘이 반영되어 지명이 철회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여론과 공적 검증을 거치지 못한 인사들이 여전히 다수 존재할 것이란 우려는 여전하다. 검증되지 않은 인사들이 인사 과정에서 계속 걸러지지 않는다면, 정부는 스스로 위기를 자초하게 될 것이다.
기후위기 최전선서 바라본 환경부 인사의 민낯
국정 기조에 맞지 않는 인사는 환경부에도 존재한다. 환경이라는 분야 자체가 정치·사회적으로 소외된 지형이다 보니 이진숙 사례처럼 언론에 크게 부각되지는 않았을 뿐, 본질적인 문제는 다르지 않다. 세종보 농성장에서 바라본 환경부 인사는 말 그대로 절망적이다.
손옥주 환경부 물관리정책실장은 국토교통부 출신으로, 이명박 정부 시절 4대강 사업과 댐 중심 수자원정책에 깊이 관여했던 인물이다. 그런 그가 다시 환경부의 핵심 보직에 올랐다는 소식은 '4대강 재자연화'를 외치며 싸워온 우리에게는 실로 절망적이다.
세종보 농성장에서 우리는 맑은 강물을, 살아있는 강을 외친다. 그런데 그 4대강 사업의 상징과도 같은 인물이 물관리 정책 실장이 된다는 것은 이 정부가 기후위기 대응과 생태전환이 아닌 낡은 관행으로 회귀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활동가들이 "4대강 재자연화를 말하면서, 그 책임자급 관료를 임명한 것은 스스로 모순을 인정한 것"이라고 비판하는 것은 결코 과장이 아니다.
▲ ?금한승 차관
ⓒ 환경부
금한승 환경부 차관에 대한 우려도 크다. 그는 30년 가까이 환경부에 몸담아온 정책 전문가이지만, 국립환경과학원장 재직 시절 4대강 녹조 문제 및 독성 관련 데이터를 축소·왜곡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그는 지난 2022년 수돗물 필터에서 남세균 DNA가 검출된 사안에 대해 "무해한 녹조류(코코믹사)"라고 발표하며 논란을 빚었고, 관련 언론사와의 소송에서도 패소한 바 있다. 이런 인물을 4대강 재자연화의 실행 주체로 앉히는 것은 과연 실용인가 아니면 그저 관성인가. 우리는 세종보 농성장에서 이 질문을 되풀이할 수밖에 없다.
이재명 정부의 다름, 인사에서 증명되어야 한다
이러한 인사들은 단지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특정 정책 기조와 충돌하는 인물을 요직에 앉힘으로써, 정부의 공약과 정책 추진 의지를 의심하게 만드는 중대한 사안이다. 실제로 이 정부가 내세운 재자연화 공약과 보 철거 약속에 대해 의구심이 커지는 것도 사실이다.
나는 이 인사들이 개별 사례에 그치지 않으며, 실용이라는 이름으로 과거의 문제적 인사를 정당화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문을 제기하고 싶다. 시민과의 약속을 지킬 수 있는 인사인지, 아닌지를 묻는 것이다.
실용주의 인사는 본질적으로 가치중립적일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이 과거 능력 중심 인사라는 구호 아래 반복된 검증 실패와 무책임 인사의 재현이라면, 실용은 기회주의로 변질될 뿐이다. 중요한 것은 '능력'이 아니라 그 능력이 어떤 가치를 향해 쓰이는가다. 시대적 요구와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실용은, 결국 무책임한 관성과 퇴행일 수밖에 없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이러한 인사가 공직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다. 묵묵히 일하며 신념을 지켜온 공직자들이 아니라 눈치를 보고 살아남은 인물들이 주요 보직에 오르는 구조가 반복된다면, 조직 안에서 '공정한 기회'와 '성실한 노력'은 점점 무력해질 것이다.
권력에 줄 서는 태도가 성공의 기준으로 자리 잡는다면, 공직 사회의 생산성과 도덕성은 심각하게 훼손된다. 인사 철학은 곧 조직의 미래를 결정짓는 핵심이며, 정부가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될 문제다.
결국 인사는 그 정부의 철학을 가장 집약적으로 보여주는 상징이다. 이는 단순히 역량의 문제가 아니라, 정부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를 말해주는 중요한 지표다. 이재명이 다르다면 인사도 달라야 한다.
이 말은 단순한 비판이 아니라 새로운 정부에 대한 국민의 기대에서 비롯된 절박한 요구다. 과거의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으려면 '다름'을 실천으로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을 등용해야 한다. 실용은 변명을 위한 구호가 아니라 변화를 가능케 하는 실행이어야 한다.
진정한 실용주의란 현실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대의 요구에 부응하고 과감하게 혁신하는 데서 시작된다. 지금 정부에 필요한 인사는 단지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라, 기회주의에 물들지 않고 시대정신과 공익에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이다.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미래 세대의 지속 가능성을 고민하며, 시민사회와 소통할 수 있는 인물이어야 한다. 단순한 경력이나 전문성만으로 요직을 맡겨서는 안 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공직자로서의 윤리의식과 개혁 의지다.
세종보 농성장에서 우리는 이 인사들이 단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이재명 정부가 추구해야 할 가치와 방향성을 위협할 수 있는 구조적 문제임을 분명히 경고한다. '실용주의'라는 이름 아래 과거로의 회귀가 반복되지 않고, 기회주의 인사의 부활이 이 정부의 한계로 남지 않기를 우리는 간절히 바란다.
세종보 농성장을 지키는 우리를 비롯한 수많은 시민이 지켜보고 있다.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인사를 통해 진정한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을지, 이재명 정부의 행보에 귀추가 주목된다. 우리는 강이 되살아나는 그날까지, 이 자리를 지킬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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