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선거구 획정 관련 이미지. /연합뉴스


내년 6.3 지방선거를 7개월 앞두고 경남도가 시군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를 구성한다. 경남도는 기관·민간단체별로 위원 추천을 추가로 받고 있다며 11월 중 1차 회의를 열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공정한 시군의원 선거구 획정을 위해 광역자치단체에 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를 둔다. 위원은 11명 이내로 학계·법조계·언론계·시민단체와 도의회, 도선거관리위원회가 추천하는 이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지방의원과 정당 당원은 위원은 제외된다.
선거구획정위는 획정안을 마련하고 시군의원 선거일 6개월 전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출 시한은 12월 2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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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가 지방의원 총정수를 결정해야 시도 선거구획정위가 시군의원 지역구와 정수를 논의할 수 있다. 국정감사 이후 국회 정개특위가 가동하고 정개특위 결정 또한 빠르더라도 내년 초 이뤄질 수 있어 시군의원 선거구 획정도 미뤄질 가능성이 크다.
2022년 6월 1일 지방선거 당시에도 획정안 제출 기재태크상품
한은 2021년 11월 30일이었는데, 경남에서는 불과 선거를 35일 앞둔 4월 27일 도의회가 '시·군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 정수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지방의원 선거 방식은 시군의원은 지역구당 2인 이상 4인 이하를 뽑는 중선거구제, 도의원은 지역구당 1인을 선출하는 소선거구제다. 시군의원 지역구 구역과 의원 정수인터넷게임사이트
는 경남도 조례로 정한다. 선거구획정위가 획정안을 마련하더라도 도의회가 조례 개정 과정에서 3인·4인 선거구를 쪼개 2인 선거구를 늘려 지탄을 받아왔다.
2018년 지방선거 때 경남도 선거구획정위는 시군의원 선거구 84곳(2인 선거구 38곳·3인 선거구 32곳·4인 선거구 14곳) 획정안을 제출했으나 도의회서 96곳(2인 선거구 64곳·3재테크방법
인 선거구 28곳·4인 선거구 4곳)으로 바뀌었다.
2022년 지방선거 때 시군의원 총 정수는 270명(비례 36명), 선거구 95곳이었다. 이때도 2인 선거구 57곳·3인 선거구 32곳·4인 선거구 6곳으로 큰 변화가 없이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 거대 양당에게만 유리한 2인 선거구가 많아 진보정당과 시민사회단체 비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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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조례·선거법 개정까지 촉각
선거법에 따라 선거구획정위는 국회에 의석이 있는 정당과 시군의회·의장에게 의견 진술 기회를 줘야 한다. 도의회는 조례 개정 때 선거구획정위 획정안을 존중해야 한다.
송광태 국립창원대 행정학과 명예교수는 "우선 시도 단위로 배정되는 총인원과 지역구별 인구 변화가 어떻게 되는지가 중요하고, 그 인원을 어떻게 배치하고 시군 단위로 나눌지 획정위원회에서 논의한다"며 "3·4인 선거구를 여러 개 만들어 넘기면 도의회에서는 2인 선거구를 많이 두는 쪽으로 늘 손을 대서 못마땅했다"고 말했다.
송 교수는 "선거구를 크게 가져가는 것이 정당을 다양화하면서 유능한 인물을 정치권으로 들이는 지름길"이라며 "중선거구제 취지가 지역민 의견을 폭넓게 수용해 지방의원을 뽑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도의회 구성은 비례 6명과 지역별로 창원 16명, 김해 8명, 양산 6명, 진주 5명, 거제 3명, 밀양·통영·사천·함안·창녕·거창·고성 각 2명, 남해·하동·의령·산청·합천·함양 각 1명이다.
경남 시군의원 총 정수는 270명이다. 이 범위에서 선거구획정위는 인구, 읍면동 수 비율, 지역 대표성 등을 고려해 시군의원 정수를 정한다. 한 시군의회 최소 정수는 7명이다.
임미애(더불어민주당 ·비례) 국회의원 등 19명은 지방의회 다양성을 보장하고자 올 9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선거구당 시군의원 정수 3인 이상 5인 이하 △시군의원 비례대표 폐지·의회 최소 정수 7인에서 9인 이상으로 확대 △선거구 획정안은 도지사가 한 차례 다시 제출 요구할 수 있게 하고 △도의회는 획정안을 그대로 반영해 조례 개정 △도의원 선거구 단위로 정당명부형 비례대표제 시행·선거구당 정수 2인 이상 6인 이하 등이 담겼다.
/이동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