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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생태·조류·환경과학자 등 전문가 134명이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새만금신공항 환경영향평가’를 반려할 것을 촉구하는 공개서한을 전북지방환경청에 전달했다. 연명에 참여한 최재천 이화여대 석좌교수는 “공항 건설 사업이 긍정적 결론이 나올 때까지 보완·재보완을 반복하는 전북지방환경청의 환경영향평가는 그동안 학자들이 지적해온 불공장한 평가 사례의 전형”이라고 비판했다.
27일 ‘새만금신공항백지화공동행동’(공동행동)은 전북 전주시 전북지방환경청 앞에서 기자회견 남양주별내지구공공임대 을 열고 이 같은 전문가 서한 전문을 공개했다. 전문가들은 “새만금신공항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나타난 내용의 부실함과 절차적 문제들은 근본적으로 해소되는 것이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며 “현재까지 제출된 환경영향평가서는 법령이 요구하는 수준의 환경영향 평가를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먼저 전문가들은 공항 건설이 조류 생태·서식지 복리이자계산방법 에 미칠 수 있는 영향 평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봤다. 이들은 “기존 환경영향평가는 조류 생태 현황에 대한 정보를 수집·분석할 뿐, 공항이 이들 생태에 어떻게, 얼마만큼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한 정량·정성적 평가 및 예측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며 조류 생태에 대한 영향뿐 아니라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서천갯벌 △조류충돌 위험 △새 개인회생중 햇살론 만금 방조제 내부 생물다양성 △새만금 내해 준설 평가 △기후위기로 인한 침수·해일·태풍 등 재난 가능성 및 공항 탄소배출 등 7개 측면에서 영향 평가가 전반적으로 부실하거나 누락됐다고 짚었다. 서한에는 최재천 이화여대 석좌교수, 정희옥 군산대 명예교수, 태즈 문드쿠르 네덜란드 굿어스엔바이로멘탈 수석 고문, 박민혜 한국 세계자연기금(WWF) 사무총장 등 13 해드림패키지 4명이 참여했다.
‘새만금신공항백지화공동행동’은 이날 환경영향평가서 반려를 촉구하는 국내외 생태·조류·환경과학자 등 전문가 134인의 서명이 담긴 공개 서한을 전북지방환경청에 전달했다. 공동행동 제공
공동행동은 이날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대출 한도 기자회견에서 “국내외 전문가들의 환경영향평가서 반려 요청은 새만금신공항 건설계획 취소소송 1심 판결과도 일치한다”며 “그런데도 전라북도는 패소 이후 새만금신공항 강행을 위한 태스크포스 5개를 꾸려 세금과 행정력을 낭비하는 ‘21세기 탐관오리’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며 “전북지방환경청은 오직 진실에 근거해 환경청의 본분에 맞는 판단을 내려야 할 것”이라 강조했다. 최재천 교수는 서면 발언을 통해 “저는 오래 전부터 개발 주체에게 유리한 의견을 내줄 연구진을 찾아 반복적인 환경영향평가를 받아내는 시스템의 문제를 강하게 지적해왔다”면서 “학문적 양심의 잣대에 비춰볼 때 만일 일체의 외압이 없이 공정한 평가 환경이 주어졌다면 전북지방환경청의 생태전문가들은 (환경영향평가서를) 진작에 반려했을 것이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11일 서울행정법원은 시민 1297명이 국토부 장관을 상대로 낸 ‘새만금국제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 취소소송’ 1심에서 정부가 조류충돌 위험성을 충분히 평가하지 않고 위험도를 축소했다는 등의 이유로 공항 건설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국토부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현재 공동행동은 취소소송 승소 이후 공항 건설과 관련한 모든 행정 절차의 중단을 요구하며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고, 서울고등법원에서 심리가 진행 중이다.
김지숙 기자 suoop@hani.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