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국방당국 간 최고위급 협의체인 안보협의회의(SCM) 공동성명에 ‘대한민국 방어태세를 갖추기 위해 주한미군을 지속적으로 유지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SCM 공동성명에 담겨 있던 ‘주한미군의 현재 전력 수준을 지속적으로 유지한다’는 표현에서 ‘현 전력 수준’이라는 문구가 빠졌다는 것. 향후 주한미군 감축 및 전략적 유연성 확대 가능성을 열어 놓은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6일 복수의 군 소식통에 따르면 국민주택기금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전쟁)장관이 4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SCM을 개최한 직후 작성된 공동성명에 이 같은 내용이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주한미군의 현 수준 유지’ 문구는 2008년부터 2019년 SCM까지 공동성명에 명시되다가 2020년 SCM 성명에서 12년 만에 빠졌다. 당시 도널드 트럼프 1기 체크카드 행정부가 방위비 분담금 증액 압박용으로 주한미군 감축 카드를 활용했기 때문이다. 이후 조 바이든 행정부(2021∼2024년)에서 SCM의 공동성명에 ‘주한미군 현 수준 유지’ 문구가 부활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복귀하면서 감축 우려가 재점화됐다. 8월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은 언론 간담회에서 “중요한 것은 ‘숫자( 부산국제금융센터 채용 numbers)’가 아니라 ‘능력(capabilities)”이라며 “(주한미군 조정에 대한) 결정이 내려질 것”이라고 밝혀 감축 수순을 밟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군 소식통은 “SCM 막판까지 ‘주한미군의 현 전력 수준 유지’ 문구가 성명에 포함돼야 한다는 점을 미국에 요청한 걸로 안다”고 말했다. 이후 한미 간 협의 끝에 5년 전 이용자보호 SCM 공동성명에서 주한미군에 대한 문구가 통째로 빠지면서 촉발된 ‘동맹 균열’ 논란이 재발되는 것을 우려해 현 수준 유지를 뺀 주한미군 지속적 유지라는 표현으로 ‘절충점’을 찾은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선 ‘현 수준’이란 단어가 빠졌지만 ‘대한민국 방어태세를 유지한다’는 전제가 붙은 만큼 주한미군의 감축이나 역외 차출 시 보완 전력 배치 프리랜서 전세자금대출 로 대북 방어태세에는 차질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달 미 상원을 통과한 국방수권법(NDAA)에 “주한미군 약 2만8500명을 현 수준으로 유지한다”는 내용이 포함됐고, 확장억제 공약도 예년 SCM 공동성명 수준으로 적시된 만큼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 정부의 동의나 양해 없이 대대적 주한미군 감축을 밀어붙이기는 어렵다는 것. 또 다른 소식통은 “이번 SCM에서 대북 방어 태세의 약화를 초래하는 주한미군 감축은 수용할 수 없다는 점을 미 측에 강조했고 미 측도 공감했다”고 전했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