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뉴스1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결정에 반발해 검사장들의 사의 표명이 이어지자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이들의 사표 수리를 보류한 뒤 징계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18일 KBS 라디오 ‘전격시사’에서 전날 박재억(사법연수원 29기) 수원지검장과 송강(29기) 광주고검장이 동시 사의를 밝힌 데 대해 “수리하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당에서 요구한 대로 징계 절차를 밟아 집단 항명을 추동한 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 바다이야기2 변인은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서도 개인 의견임을 전제로 “본인들이 최선임으로서 멋있게 사표 쓰고 총대 메는 쇼를 연출하려는 의도 같다”며 “집단 항명은 이미 일어난 것이고 국가공무원법 66조를 위반한 것이기에 그에 대한 징계 절차를 진행하는 게 맞다”고 재차 언급했다.
판사 출신인 김승원 의원도 MBC ‘뉴스투데이 릴게임바다이야기 ’ 인터뷰에서 “징계 절차가 끝날 때까지는 사표를 받아줘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박 지검장과 송 고검장을 향해 “피해자 코스프레로 나가서 변호사 업무가 더 잘 되고 후배나 동료 검사들이 사건을 봐줄 가능성도 높아 잃을 게 없다”며 “징계 절차가 끝난 다음에 (사표 수리를) 결정해도 늦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또 항소 바다이야기고래 포기 결정에 대한 검찰 내부의 집단 반발 자체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거론하며 “수사 대상 공무원 혹은 징계가 예정된 공무원들은 사표를 내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건 검찰청 관례이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한 지도부 관계자는 “검찰 고위 간부들의 사퇴 움직임은 예상했던 일”이라며 “사표를 내고 변호사로 전 골드몽사이트 업해 전관예우를 받으려 할 것이다. 징계 대상으로 징계위에 회부하면 사표를 낼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원내지도부 관계자도 “법무부에서 결정할 문제”라고 전제하면서도 “사표는 받아주지 말고 새로운 인사를 임명해야 한다. 징계 여부를 조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퇴 표명은 법무부가 항소 포기 결정에 반발한 검사장 릴게임한국 전원을 평검사로 전보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사실이 전해진 지 하루 만에 이뤄졌다. 특히 박재억 지검장은 노만석 전 검찰총장 직무대행에게 항소 포기 과정에 대한 설명을 요구한 검사장 18명의 입장문에 최선임으로 이름을 올린 인사다. 송강 고검장 역시 공개 성명은 내지 않았지만 노 전 대행에게 항소 포기 경위를 명확히 밝히라는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검찰 내부 반발이 다시 불거지자 검사도 일반 공무원과 동일하게 파면 등 징계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의 검사징계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기자 admin@seastorygame.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