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가 25일 상속세 개편 논의를 시작했다. 핵심은 75년간 유지한 낡아빠진 '유산세'를 '유산취득세'로 전환하는 것이다. 현행 유산세는 피상속인이 남긴 재산 총액을 기준으로 과세한다. 누진세율 탓에 그 금액이 클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된다. 다수의 상속인이 재산을 쪼개 받아도 고율의 세금을 물게 되는 것이다. '받은 만큼 세금을 낸다'는 조세 정의의 기본원칙에 어긋난다.
반면 유산취득세는 상속인이 실제로 취득한 금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긴다. 조세 정의에 부합한다. 그래서 독일·프랑스 등 대부분의 선진국이 이 방식을 채택한다. 상속세가 있는 경제협력개발기구(O 바다이야기 ECD) 24개국 중 유산세 방식의 나라는 한국·미국·영국·덴마크 네 곳뿐이다. 미국은 공제 한도가 수백억 원이어서 중산층과는 무관하다.
국세청과 기획재정부가 유산세를 고집해온 속내는 행정 편의주의다. 재산 총액만 파악해 세금을 부과하는 게 징세 비용이 적게 든다. 하지만 이제는 금융·부동산 전산망이 발달해 개별 상속분을 파악하는 것이 어 황금성오락실 렵지 않다. 행정 편의가 조세 정의보다 앞설 수는 없다. 이날 소위에서 몇몇 의원들은 '세수 감소'를 우려했는데, 이는 역설적으로 상속인이 받은 돈 이상으로 과도하게 징세했음을 인정하는 꼴이다.
유산취득세로 전환하면, 상속재산이 분산될수록 세 부담이 낮아진다. 이는 부의 집중을 억제하고, 다자녀 가구의 세 부담을 줄이는 효과까지 동반한다. 오징어릴게임 여당이 주장하는 부의 재분배뿐만 아니라 출산 장려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이 논의를 '부자 감세 프레임'으로 묶는 건 어리석은 일이다.
전임 정부는 유산취득세를 강력 주장하더니, 2024년 세법 개정안에는 슬그머니 빼버렸다. 이재명 정부 출범 직전인 지난 5월 28일에야 법안을 국회에 냈다. 계엄으로 정국이 혼란스러운 측면도 있었으나, 바다이야기pc버전다운 개편 시늉만 한 꼴이 됐다. 그러나 법안을 어느 정부에서 냈느냐는 중요하지 않다. 현행 제도가 조세원칙과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지 않는다면 바꿔야 한다. 이번만은 시늉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 기자 admin@slotmega.inf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