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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 당국이 울산 화력발전소 붕괴 사고와 관련해 구조 작업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사고 원인을 찾기 위한 수사도 곧 이어질 전망입니다.
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등을 엄정히 수사하겠단 방침인데요.
향후 법적 쟁점 짚어보겠습니다.
이 밖의 관광객 음주 운전 사고, 김혜성 부친 빚투 사건 등 주요 사건 사고 소식을 손정혜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질문 1> 이 시각에도 소방 당국이 울산화력발전소 붕괴 사고로 매몰된 근로자들을 구조하기 위해 고군분투 중인데요. 안타깝게도 3명이 숨졌습니다. 먼저, 현재 구조 상황부터 짚어주시죠.
<질문 2> 사고 원인을 찾기 위한 부동산대출 수사도 본격화될 전망인데요. 현재 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엄정히 수사하겠다는 방침이거든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살펴보기 위해 특히 어떤 점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까요?
<질문 3> 주목되는 점은, 동서발전이 공사하는 현장에서 사고가 난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불과 지난 7월에는 30대 노 손해보험모집인 동자가 추락해 숨지는 사고도 있었는데요. 인명 사고가 반복된 사업장의 경우, 향후 수사와 처벌 수위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질문 4> 특히 산재의 대부분이 하청업체에 집중돼 있다고 하는데요. 현재까지 파악된 피해 노동자들 역시 모두 하청업체 소속인 것으로 알려졌거든요. 때문에 중대재해처벌법 범위를 원청까지 폭넓게 확대해야 한단 지 자동차담보추가대출 적도 나오는데요. 이 필요성에 대해선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5> 이번엔 윤창호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끊이지 않고 있는 음주 운전 사고에 관한 소식입니다. 특히 최근 음주 운전 차량에 일본인 관광객 모녀가 희생된 사고가 발생한 바 있는데요. 또 다른 외국인이 음주 운전 차량에 희생된 사례가 뒤늦게 알려졌어요?
<질문 6> ibk기업은행 군인적금 캐나다인을 치어 숨지게 한 만취 운전자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고 하는데요. 면허취소 수준에서 사망 사고를 냈을 경우, 현행법상 적용 가능한 최고 형량은 어느 정도인가요?
<질문 6-1> 특히 이번 사건처럼 외국인이 음주 운전 사고로 숨진 경우, 형사처벌 외에도 외교적 문제로 비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는데요. 이미 세일즈맨 해외 언론에서는 한국의 음주 운전 실태에 대해 집중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감안해 피해자의 국적인 외국인일 경우, 처벌 수위도 달라질 수도 있는 건가요?
<질문 7> 결국 솜방망이 처벌 때문이 아니냐는 지적도 커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재작년 기준으로 음주 운전 판결 2천 건 중 집행유예가 95%에 이를 정도였다고 하는데요. 처벌 수위가 너무 낮다는 비판이 나오는데, 실태는 어떤지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 지나치게 관대하단 지적은 어떻게 보시나요?
<질문 8> 또한 이번 사건 당시 차량에는 30대 남성 동승자도 타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경찰이 이 동승자도 함께 체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운전자만 영장이 발부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를 두고 만취 음주 운전을 방조한 동승자에 대해서도 역시나 너무 관대한 것 아니냔 비판도 나오는데요?
<질문 9> 다음은 인천 공항에서 벌어진 황당한 사건입니다. 한국인 최초로 월드시리즈를 제패한 LA다저스 김혜성 선수의 금의환향 귀국길에 돌발 상황으로 인터뷰가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했는데요. 갑자기 등장한 한 남성 때문이라고 하는데,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요?
<질문 10> 그런데 이번 논란의 핵심은 김혜성 선수의 채무가 아닌, 부친의 채무라는 데에 있지 않습니까? 법적으로 아들이 부모의 빚을 대신 갚아야 할 법적 의무가 있는 건가요?
<질문 10-1> 이 현수막 내용을 살펴보면 김혜성 선수의 “아버지는 파산-면책"이라는 문구가 눈에 띕니다. 실제 채무자인 김혜성 선수의 부친이 법원의 파산 및 면책 절차를 통해 책임을 법적으로 완전히 소멸시켰음을 시사하기도 하는데요. 이점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질문 10-2> 계속되는 이러한 돌발 상황에, 누리꾼 일각에선 “1억이면 갚아주는 게 어떠냐”는 의견들도 올라오고 있는데요. 이번 사건을 보면, 채권자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도 있고, 선수 입장에서는 불필요한 피해를 입는 셈인데요. 법의 판단과 여론의 온도차, 어떻게 봐야 할까요?
<질문 10-3> 특히 김혜성 선수입장에선 이런 사건이 공개적으로 알려짐에 따라 사회적 압박도 생겼는데요. 도덕적 비난이 사실상 “좀 갚아라”라는 식의 ‘강요’로 이어질 경우, 법적으로 문제 될 소지는 없을까요?
<질문 11> 특히 기습 시위를 벌인 해당 남성은 수년 전부터 현수막을 여러 차례 게시해 명예훼손 혐의로 이미 선고를 받았다고 하는데요. 앞서 선고는 어떻게 진행됐었나요?
<질문 11-1> 김혜성 선수가 또 한 번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할 경우, 처벌 수위도 달라질까요?
<질문 12> 이번엔 눈길을 끄는 판결 소식입니다. 앞서 문체부 장관이 서울시의회를 상대로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 개정안 의결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한 바 있는데요. 대법원이 결국 서울시의 손을 들어줬는데 구체적인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요?
<질문 13> 그런데 허민 국가유산청장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종묘 맞은편에 고층 건물이 들어서면 '위험에 처한 유산'에 올라 등재가 취소될 여지가 있다고 밝혔는데요. 향후 추가적인 법적 분쟁이 벌어질 우려는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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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선(youstina@yn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