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1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G20 순방 일정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11.14/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서울=뉴스1) 한재준 심언기 기자 =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14일 우리나라의 핵추진 재래식 잠수함(핵잠) 도입에 한미 양국이 합의한 것과 관련해 "미국에서 연료를 받아 군사용 잠수함에 활용해도 그건 핵무장이 아니다. 평화적 이용"이라고 말했다.
위 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우리가 핵 농축·재처리 권한을 갖
릴게임종류 거나 핵잠을 운영하는 것은 핵무장과 관련이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한미 양국은 이날 경주 정상회담의 합의 내용을 담은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를 발표했다. 여기에는 한국의 핵잠 도입과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권한을 확대하는 원자력협정 개정에 대한 미국의 지지 내용이 담겼다.
위 안보실장은 이와
바다이야기하는법 관련해 원자력협정 개정은 원자력에 대한 상업적 이용을, 핵잠 도입은 대북(對北) 억지력 확보 차원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핵잠과 관련해 "핵을 평화적으로 이용하는 범위 내에도 군수용이 있을 수 있다"라며 "핵무장을 얘기하는 게 아니다. 핵 연료를 가지고 재래식 잠수함을 추진하는 것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제
릴게임하는법 원자력기구(IAEA)도 호주가 (미국으로부터) 핵잠을 받을 때 핵확산금지조약(NPT)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봤다. (우리도) 마찬가지다. NPT 위반이 아니다"라며 "우리는 여전히 NPT 체제를 존중하고, 그 체제 하에서 (핵잠 도입을) 하는 거다"라고 말했다.
또 그는 핵잠 도입을 둘러싼 중국 등 주변국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우리가 핵잠을
바다이야기릴게임 가지려고 한 것은 기본적으로 북한에 대한 억지력과 대응 차원"이라며 "북이 핵과 미사일을 개발하고 있고, 운반 수단은 잠수함을 통한 수단을 꾸준히 발전시키다가 드디어 핵잠을 개발하기로 하고 짓고 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한국이 자기 나라에 중차대한 안보적 수요로 인해 자기가 해야 할 기본적 억지력을 갖는다는 데 다른 나라가 문제제기
무료릴게임 하는 것을 받아들일 필요가 없다"라며 "설명하고, 설득하면 되고 한중 정상회담에서도 그런 과정이 있었다"라고 덧붙였다.
위 안보실장은 한미 조인트 팩트시트 발표가 지연된 이유에 대해서는 "안보 분야의 모든 내용은 지난 8월(워싱턴 정상회담)에 완벽하게 문구가 완성됐다"라며 "미국 측에서 쟁점이 남아있던 것은 핵잠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우라늄) 농축과 재처리에 관한 것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농축 및 재처리는 (문안에) 약간 변화가 있었고 (발표) 마지막 1~2분 전까지 의견 조정이 있었다"라며 "미국 내에 다양한 의견이 있는 것 같다. 부처마다 의견이 다를 수 있고, 부처 안에서도 의견이 계속 개진돼 소화하고, 필요할 때는 논쟁해서 만류하는 과정이 필요했다"고 했다. 다만 그는 "마지막까지 (미국의 요구를) 막아서 (지금의) 랭귀지(문안)로 귀착이 됐다"고 했다.
한편 위 안보실장은 조인트 팩트시트에 담긴 주한미군에 대한 330억 달러 규모의 포괄적 지원과 관련해 "주한미군을 지원하는 여러 직·간접 비용, 우리가 (주한미군에) 토지를 공여하는데 그것도 카운트한 것"이라며 "방위비 지원금액 만으로 330억 달러가 구성되는 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우리가 지원하는 모든 것을 수치화하고, 수치를 가급적이면 다 잡아내서 협상 카드로 써야 하기 때문에 330억 달러는 맥시멈(최대치)이다. (주한미군에) 전기, 수도(요금)를 깎아주고, 도로도 빌려주고, 고속도로를 내주는 것을 다 합친 것"이라며 "그것을 국방부에서 추산해봤다. 카운트해서 10년을 곱하니 수치가 나오고 방위비 분담금까지 여러 가지를 망라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혀 새로운 게 아니고 추가 양보도 아니다"라며 "(방위비) 지원 금액은 (연간) 10억 달러가 조금 넘는데 기존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을 차후 연장할 것을 상정해 앞으로 10년 가까이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을 카운트 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위 안보실장은 우리나라가 2030년까지 미국산 군사 장비 구매에 250억 달러를 지출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서도 "우리가 일정 기간 구매하려고 기왕에 계획하고 있었던 수치를 반영한 것"이라며 "(미국과) 협상할 때 우리의 기여를 알리기 위해 수치화하고 필요한 양보를 받아내는 데 활용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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