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청주] [앵커]
인구가 계속 줄어드는 농촌 지역은 지방의원 선거구까지 통폐합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최근, 헌법재판소가 전북의 특정 선거구에 대해 법정 인구 기준에 맞지 않는다면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는데요.
충북의 상황은 어떨까요?
팩트체크 K, 이유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충북도의원 31개 선거구의 평균 인구는 지난달 기준, 약 51,369명.
인구 상한선은 약 77,053명, 하한선은 약 25,684명까지입니다.
헌법재판소는 2018년, 바다이야기프로그램 시·도의원 지역구 획정 기준에서 인구 편차의 허용 한계를 상하 50%로 뒀습니다.
평균치의 절반이 안 되거나 절반 이상이면 단일 선거구를 유지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럴 경우 충북의 인구감소지역은 주민이 최소 25,684명을 넘겨야 선거구가 유지됩니다.
실제로 2022년, 전북도의원 장수군 선거구는 3, 오션파라다이스게임 100여 명이 미달해 최근,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이번 헌재 판결에 따른다면 충북도의원 선거구도 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특히 충북도의원 옥천 제2선거구는 2022년 지방선거 당시 인구가 21,031명으로 지금의 하한선에 못 미쳤습니다.
최근 3년 동안 1,600여 명이 줄어든 것을 감안하 바다이야기릴게임연타 면 옥천 1, 2 선거구가 통합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박용규/충청북도의원/옥천 제2지역구 : "옥천읍을 제외한 8개 면에서 의정 활동을 펼치고 있는데, 그럼에도 인구가 적다는 것 하나로 이렇게 불합리하게 선거구가 조정되는 건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아요."]
다른 군 지역도 사정은 다르지 않습니다.
바다이야기하는법보은군은 인구 3만 명대가 붕괴할 우려에 직면해 있고, 단양군의 인구는 지난달 기준 26,914명으로 하한선까지 1,200여 명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오영탁/충청북도의원/단양 지역구 : "주민들의 의견이 도정에 전달되는 통로도 좁아지고, 지역의 경쟁력과 재정, 인프라 확보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 같아요."]
황금성게임랜드 엄격한 인구 기준 못지않게 인구 감소 지역의 대표성도 선거구 획정에 중요하게 고려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윤성욱/충북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 "지역 대표성, 정치적 대표성이라는 게 사라지니까 소외 현상이 훨씬 심해질 거고, 이건 분명히 사회적·정치적 갈등을 초래할 우려가 상당히 심각해져요."]
이에 대해 충북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초, 공직선거법 개정 여부에 따라 지역별 선거구 획정 위원회가 선거구 통합 여부 등을 결정하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유진입니다.
촬영기자:강사완/그래픽:김선영
이유진 기자 (reasontrue@kbs.co.kr) 기자 admin@119sh.info